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듣다’를 주제로 타운홀미팅을 열고 2030 세대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다. 이번 행사는 일자리, 창업, 주거, 결혼 등 청년 세대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여러분의 고민과 희망을 직접 듣고 싶다”며 참여 신청을 독려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타운홀미팅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그동안 광주·대전·부산·강원 등을 돌며 지역 민심을 들어왔지만, 특정 세대를 초청해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20일 ‘청년의 날’을 앞두고 이번 주를 ‘청년 주간’으로 정하고 청년 관련 정책 행사와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기업에 청년 고용 확대를 요청하고 세종에서 청년 농업인을 만났으며, 17일에는 판교에서 청년 창업자와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신설된 청년담당관에게 정책 보고를 받고 “희망을 주는 참신한 정책을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행보가 2030 세대와의 접점을 늘려 민심을 확보하고 임기 초반 국정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고,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사건 기소 5년 7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데 따른 조치다. 18일 황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압수사와 조작수사 그리고 ‘아니면 말고’ 식의 무리한 기소를 감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응징의 시간”이라며 고소 계획을 밝혔다. 고소 대상은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포함해 신봉수 차장검사, 김태은 부장검사 등 수사 및 공소 유지 책임자들이다. 황 의원은 이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 등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조작과 날조에 가담한 검사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 사건의 시작이 경찰이 수사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리였다고 밝혔다. 그는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김 전 시장의 동생 등이 건설업자와 유착했다는 혐의를 수사했고,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선거 개입이라며 자신을 고발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18일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특검이 기소한 내란 및 국정농단 사건을 1·2·3심 모두 12개월 안에 종결하는 ‘6-3-3 원칙’을 적용하고, 유죄 확정 시 감형·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전담재판부는 법무부·법원·대한변호사협회가 참여하는 9인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되며, 추천위원회는 정확히 3명의 후보만 추천한다. 1심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내, 항소심은 항소 제기일로부터 3개월 내 선고하도록 하고, 상고심도 대법원에서 3개월 내 종결하도록 규정했다. 또 특검이 청구하는 영장은 별도의 영장전담법관이 심사하고, 전담재판부의 판결문에는 세 명의 법관 의견을 모두 기재하며 재판 과정은 원칙적으로 녹음·녹화가 허용된다.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 정상참작 감경이 배제되며, 유죄 확정자는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중앙지법은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에 대해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에게 ‘당원자격 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전 원장이)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 윤리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조국혁신당 대전·세종 정치아카데미 강연 중 “당사자 아니면 모르는 거 아닌가. 남 얘기 다 주워듣고서 지금 떠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이 알려지자 정청래 당 대표는 지난 4일 당 윤리감찰단에 최 전 원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긴급 지시했다. 이후 최 전 원장은 “자숙하고 성찰하겠다”며 교육연수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한편 최 전 원장에 대한 징계는 17일 당 최고위에 보고된 뒤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우상혁 높이뛰기 선수를 격려했다. 우 선수는 최근 도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며 국내 육상 최초로 세계선수권 메달 2개를 획득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육상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는 우상혁 선수에게 뜨거운 축하를 전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우 선수는) 어린 시절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신체적 제약을 안고 있으면서도 불굴의 의지로 한계를 뛰어넘었다“며 ”그의 도전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선사했다“고 했다. 이어 ”이제 (우 선수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과 2027 베이징 세계선수권대회, 2028 LA 올림픽을 앞두고 있다“며 ”그의 모든 여정을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상혁 선수는 2022년 한국 육상 선수 최초로 세계선수권에서 은메달을 따낸 데 이어 지난 16일 열린 대회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했다. 세계육상선수권 메달을 2개 이상 딴 것은 국내 최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장애인 정책의 실효성 확대를 위해 여야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당사자 관점에서의 장애인 고용 촉진 및 포용적 근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17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서미화, 국민의힘 김예지·최보윤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국회 모든 부서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포용적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장애인 정책은 당사자의 관점에서 펼쳐야 하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삶이 곧 우리 사회의 수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들의 국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점자 안내문 및 유도블록 등 시설 개선에 힘쓰는 점과 카페 배리어프리 키오스트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우 의장은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는 동등한 사회 위해 국회가 먼저 장애 당사자와 가족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19일 ’3+3‘ 형식의 민생경제협의체를 출범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각각 정책위의장·원내수석·정책위수석이 참여하는 민생경체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최기상 정책위 부의장이 참석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도읍 정책위의장과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수영 정책위 부의장이 참석한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대선 당시 공통 공약과 입법 과제를 함께 논의하며 협치를 꾀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최근 발언이 배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발언하자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걸”라고 응수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국회 윤리위 제소 방침까지 세웠다. 문진석 민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놓고 여야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극심한 마찰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졸속 처리에 반대한다며 맞섰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17일 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조속한 국정과제, 민생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체없는 심사가 필요하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출범 100일간 제대로 된 조직을 못 갖춰 일을 못 한다면 후과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승복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간사를 맡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법을 15일에 제출했는데 하루 만에 상정 요구가 왔다.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도대체 뭐냐"며 "정부조직법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법인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이 행안위 소관이지만 그 안에는 다른 상임위와 관련된 문제가 엉켜있다"며 "(민주당에게) 연석회의를 제안했지만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와 특검 도입을 공식화하며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나섰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거부 시 국회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법원 지도부는) 국민적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에 직면했다”며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하며, 스스로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며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언급하며, 법원 지도부에 대한 특검 도입 필요성도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 한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공수처가 고발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회의 후 서상범 당 법률위원장은 “파기환송 사건이 불공정했고 정치적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이 탄
국가보훈부가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7일 보훈부는 최근 이러한 일정을 포함한 감사 계획을 독립기념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의혹과 업무추진비 사용을 포함한 복무, 예산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이 감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훈부는 지난달 광복회가 제출한 감사원 감사요청서에 담긴 내용과는 중복되지 않게 감사할 예정이다. 앞서 광복회는 김 관장 임명 과정, 논란이 된 김 관장 발언들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 관장 응모 전 김 관장에게 제공된 2억원의 학술연구비 불법 부정청탁 여부, 독립기념관 이사의 불법 임명 여부 등 총 9가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김 관장은 지난달 15일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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