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구속됐다.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사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 처음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윤 전 본부장의 부인인 이모 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1억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을 확보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 다이어리에는 ‘큰 거 1장 support’, ‘권성동 오찬’ 등 메모와 윤 전 본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과 ‘탈북민’ 용어를 ‘북향민’ 등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통일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 축사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탈북민 표현 대체에 관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탈(脫)’자”라며 “탈북이란 단어가 어감도 안 좋다”고 언급했다. 이어 “통일부가 지금 이름을 좀 바꾸자 해서 용역을 줬다”면서 “(현재로서는) 이북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이라 해서 북향민이 제일 (지지가)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및 탈북민 용어의 변경 필요성과 새 용어 후보군 등에 관한 연구용역계약을 지난달 북한이탈주민학회에 체결했다. 연구 결과는 11월 중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통합을 위해 명칭 변경이 필요한지, 법정 용어는 그대로 두고 일상적 표현만 바꿀지, 바꾼다면 어떤 호칭이 적절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북한이탈주민 또는 탈북민 용어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사회 내 부정적인 평가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대통령실 산하의 광주 군공항 이전 태스크포스(TF)가 신속한 결론을 내야한다고 촉구했다. 강 시장은 16일 열린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6월에 TF가 구성되고 두 달이 지났다. 이제는 TF에서 최소한 중간 결론이 나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열심히 국방부, 국토부, LH,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고 이제는 TF의 정식 회의를 소집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타운홀 미팅 때 무안군수가 참여했고, 대통령실 산하 TF가 참여했다는 것은 사실상 무안 통합공항을 만든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 아니냐”라며 무안군 지역발전과 광주˙전남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시장은 “동의 여부를 떠나 최근 무안군민 뜻이 군공항 이전 찬성 비중이 높게 일부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며 “무안 군민들도 (군공항) 이전뿐만 아니라 민간공항 (이전) 포함해서 동의한 것이라고 본다”고 발언했다. 또 “군˙민간공항, 국제공항을 통합시켜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만들어야겠다는데 변함이 없다”며 “광주시는 그런 점에 잘 준비하고 책임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근 광주에서 제기되는 광주공항 국제성 취항 문제를 두고
국무조정실이 16일 ‘2025년도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달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역량강화와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지역을 지원해 우수사례로 확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첫 2년간 매년 2.5억 원씩 총 5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또 사업 컨설팅, 정부연계 정책자문, 교육 등 다각적인 행정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 등 3개 지자체가 1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올해 청년친화도시의 신청대상은 기초자치단체 226개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이고,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되,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세종과 제주 등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광역 단위로 선정한다.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원하는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신청서를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후 광역자치단체는 국무조정실에 광역별로 최대 3개 지역을 다음달 27일까지 국무조정실에 추천하게 된다. 3단계 심사가 진행되고, 심의를 거쳐 12월에 청년친화도시 3개
국민의힘이 16일 국회에서 신임 대변인단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명된 신임 대변인은 최보윤·박성훈 수석대변인, 김효은·손범규·이충형·조용술 대변인, 김기흥·박민영·손수조·이재능·이준우 미디어 대변인 총 11명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임명장 수여 후 대변인단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장 대표는 “여러분이 이제부터 국민의힘 당대표고 국민의힘”이라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면서 “무엇보다 당의 입장과 생각을 국민에게 잘 전달하고, 스며들 수 있도록 기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도 있어야겠지만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싸워야 할지 전략을 녹여내서 활동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선택이 아닌 운명”으로 규정하며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포함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고용 확대를 기업에 직접 요청하며 “팀코리아 정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토대가 균형발전”이라며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수도권 1극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효율성을 얻었지만 이제는 한계가 드러났다”며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포화되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1극이 아닌 5개의 발전 중심부와 강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는 ‘5극 3특’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지만 청년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했다”며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호남과 기독교계를 찾아 지지 기반을 다지는 상반된 행보에 나섰다. 민주당은 ‘텃밭’ 호남에서 지역 현안을 챙기며 민심 결집을 시도했고, 국민의힘은 기독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최근 사법·수사 현안을 공유하며 교계 민심 잡기에 나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에서 첫 호남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 전북 예산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현장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한다. 지난달 출범한 호남특위는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발전을 위한 정책 기구로, 지역 의원들과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등도 협의회에 함께한다. 같은 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을 찾아 한국교회총연합 김종혁 대표회장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 등 개신교계 지도자들을 잇달아 예방한다. 장 대표는 최근 순직해병 특검팀과 관련된 교계 지도자 압수수색,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 구속 등 사법당국의 수사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정치 현안에 대한 조언을 청취했다. 앞서 그는 국회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패
검찰이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26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에서 징역 2년까지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오는 11월 20일 오후 2시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2020년 1월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5년 11개월여 만에 1심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검찰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와 국회 의안과에서의 의안 접수 방해, 국회법 위반 등을 나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날 검찰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감금 혐의 1년 6개월, 국회법 위반 6개월)을 구형하며 기소된 관련자 중 가장 높은 형을 요청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대표에게 채 의원 감금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국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효상·김명연 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1차 소비쿠폰 지급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정치인으로서 쿠폰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자신의 SNS에서 “이번에 정부가 지급한 1차 소비쿠폰을 받지 않았다”며 “수령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인으로서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소비쿠폰에 들어간 재정은 약 13조원으로, 국내 모든 대학의 1년 등록금을 합친 것과 맞먹고 인천공항이나 가덕도 신공항을 새로 짓고도 남을 돈”이라며 “지하철 노선을 세네 개 더 놓을 수 있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단기 소비와 물가 상승만 남긴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이 연금개혁, 건강보험 개혁, 미래 투자가 아닌 빚으로 쿠폰을 뿌린다면 이는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것”이라며 “미래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공용 통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에서는 5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하면서 국내에서는 13조원을 푼돈처럼 쓰고 있다”며 “저는 달콤한 쿠폰 대신 고통스럽더라도 개혁과 투자의 길을 선택하겠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매를 들어야 할 때 매를 드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한 반응이다. 추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에 “매를 불편해 하면 아랫사람에 의해 교활하게 이용 당한다”며 ‘문 대통령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정치할 생각 않을 것”’라는 기사와 이낙연 전 총리가 지난 대선 기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악수하는 모습을 함께 게재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기간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치할 생각이 없다’며 두둔한 것과 이 전 총리를 중용한 것 등을 비판하는 맥락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전 총리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추석 인사를 겸해 평산으로 문 전 대통령 내외분을 아내와 함께 찾아뵀다”는 글과 사진을 게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선 문 전 대통령이 상대당을 공개 지지한 바 있는 이 전 총리를 만난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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