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1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의 집단 반발로 영장 집행이 지연됐다. 특검은 이날 오전 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909호)을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직자 10여명이 사무실 앞을 막아서면서 한동안 진입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후 오전 11시 4분쯤 사무실에 진입했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가 알려지자, 의원들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내 “모두 임종득 의원실 앞으로 모여 달라”고 요청했다. 현장에는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장동혁 법사위 간사, 군 출신 한기호·강선영 의원 등을 포함해 나경원, 조정훈, 임이자, 엄태영 의원 등 다수의 국민의힘 인사들이 집결해 항의에 나섰다. 임 의원은 2023년 7월 31일, ‘VIP 격노설’이 불거진 당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안보실 2차장 자격으로 참석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과실치사 혐의 송치’ 방침에 격노해 사건 이첩이 무산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압수
구속 갈림길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다”며 법정에서 답답함을 토로한 가운데, 한 현직 변호사는 “수임료를 충분히 주면 구할 수 있는 변호사는 많다”며 현실적인 조언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는다.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는데, 특검이 변호사까지 공격(구속영장 청구서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 예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위원들조차도 다들 자기 살길을 찾아 떠났다. 이제는 나와 연락조차 끊는다”며 “증인들과 말을 맞출 형편도 못 된다”며 영장 기각을 요청했다.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을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예고한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은 “혼자 싸워야 하는 고립무원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설주완 변호사는 지난 10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대형 로펌 변호사는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형 로펌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특히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인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10일 오전 2시 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되며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즉시 수용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신체검사 후 카키색 미결수용복으로 갈아입고, 머그샷(얼굴 사진) 촬영과 지문 채취를 거쳐 입소 절차를 마쳤다. 이후 오전 6시 30분 기상 전까지 약 3평(10㎡) 남짓한 독거실에 머물렀다. 서울구치소 측 7월 식단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첫 끼니는 오전 7시에 제공된 ‘미니치즈빵’과 ‘찐감자·소금’, ‘종합견과’, ‘가공우유’였다. 해당 식단은 매주 목요일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정식 식단이다. 점심은 된장찌개, 달걀찜에 오이 양파 무침과 배추김치가, 저녁엔 콩나물국과 고추장 불고기, 고추 · 쌈장 · 배추김치가 제공될 예정이다. 2025년 기준 서울구치소 수용자들의 하루 식비는 5,201원으로, 한 끼당 평균 1,733원 수준이다. 교정당국은 수용자에게 2,500kcal 이상의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식단을 운영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첫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124일 만인 7월 10일 오전 2시 7분,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지난 1월 체포 이후 3월 보석으로 석방된 그는 겨울이 아닌 폭염 한가운데로 다시 들어갔다. 이에 대해 서울구치소 수감 ‘선배’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기쁜 마음을 드러냈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여름철 구치소 생활이 녹록하지 않을 것이니 각오 단단히 하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이날 SNS에 “윤석열 재구속. 죄지은 만큼, 평생 감옥살이 하시라. 세상과의 영원한 격리를 환영한다”면서 “다시는 보지 말자. 그곳에서 그래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굿바이 윤석열”이라고 적었다. 그는 과거에도 “내가 서울구치소에서 두 번 살아봐서 잘 안다”며 “내 집이라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그래도 살 만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도 조국혁신당에 보낸 편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지난 9일 남부교도소 주변 기온이 41도까지 올라갔다”며 “‘덥다’는 말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이어 “무더위 때문에 두세 번씩 잠이 깬다”며 “그럴 때면 더위 가시라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중단시키기로 했다.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이 위원장의 배석을 배제한다”며 “감사원이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개인 SNS에도 정치적 견해를 게재하는 등 중립 의무를 반복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에게 이 같은 문제를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직접 구속영장의 부당성을 설명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전담 남세진 부장판사의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즉시 서울구치소에 미결수 신분으로 수감된다. 문제는 계절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체포된 뒤 3월 8일 석방되기까지 52일간 서울구치소에 있었지만 당시엔 겨울이었다. 기본적 난방이 나와 견디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을 선풍기에만 의지해 달래야 한다. 국민의힘 박상수 전 인천서구갑 당협위원장은 9일 SNS를 통해 “요즘 법정구속이 줄어든 이유가 판사들의 인권의식 때문이 아니라 전국 모든 구치소의 과밀수용 때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공개한 여름철 구치소 환경 관련 삽화를 공유했다. 그는 “이 더위에 에어컨이 없다는 현실은 살인적”이라며, 여름철 구치소가 재소자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과거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허리 통증을 호소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고충을 외면한 점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당 혁신위원장직을 수락한 지 닷새 만인 7일 전격 사퇴를 선언하고, 8월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안 의원은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며 “이제 직접 칼을 들겠다. 당 대표가 돼 진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혁신위 구성과 관련한 인사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고, 자신이 요구한 대선 후보 교체 논란 관련자(일명 ‘쌍권’)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을 외면했다는 게 핵심 불만이다. 안 의원은 “최소한의 인적 쇄신안을 제안했지만 비대위가 끝내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당이 진짜 보수의 얼굴을 찾기 위해선 이대로 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가 겨냥한 대상은 대선 후보 교체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권영세 의원과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으로 해석된다. 혁신위원 인선을 둘러싼 갈등도 있었다. 안 의원 측은 일부 인선안이 사전 협의 없이 비대위에서 처리됐다고 반발했고, 비대위는 “안 위원장의 제안을 전폭 수용했다”는 입장이었지만 양측의 인식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야심차게 띄운 혁신위는 좌초됐고, 당 지도부는 후임 위원장을 빠르게 선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당대회까지 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대면조사를 진행하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청사 도착 후 장영표 특검지원단장의 안내로 조사실에 입실해 곧바로 조사가 시작됐다”며 “현재 체포저지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며, 순조롭게 신문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28일 1차 조사에 이어 두 번째 소환조사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조사 도중 조사자로 나선 박창환 총경이 자신이 고발한 인물이라는 점을 문제 삼아 조사에 불응한 바 있다. 박 총경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인물로 지목됐으나, 특검 측은 “당시 박 총경은 현장에 없었다”며 반박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번 조사에서 조사 담당자를 변경하고,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의 지휘 아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직접 신문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창환 총경과 구순기 검사는 조사 지원 역할로 참여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이 같은 인력 구성에 대해 “수사 효율성과 신속한 진행을 고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통령 관저에서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하며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오찬에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야당 지도부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과, 검찰 수사로 피해를 본 건설노동자·화물연대 노동자들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오찬에 배석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 등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노동자들의 경우 수형 실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참석자들은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 석탄화력발전소 산업재해 등 노동 현안과 함께 최근 검찰 인사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우 수석은 “대통령께서 해당 문제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도 재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나”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개혁 논의도 오갔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이 대통령은 “성의 있게
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동에서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핵심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통일하는 것이다. 그간 사내이사 감사위원에는 합산 3% 룰, 사외이사 감사위원에는 주주별 3% 룰이 각각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일관된 적용이 가능해졌다. 상법 개정안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3% 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회사 → 주주 포함)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조항이 담겼다. 다만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확대 선임 조항은 제외됐으며, 추후 공청회를 통해 재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시절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재발의되면서 다시 추진된 것이다. 특히 여야는 ‘핵심 조항 우선 처리’에 의견을 모으며 협상에 속도를 냈다. 국민의힘도 기존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 검토에 나섰다. 경제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사회가 적대 세력에 넘어가면 지분율과 무관하게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며 “외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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