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Schindler)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정부가 승소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2시 3분 PCA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가 쉰들러 측이 제기한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요구했던 약 3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됐다. 중재 절차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지출한 비용 약 96억 원도 쉰들러 측이 부담하게 됐다. 이번 분쟁은 쉰들러가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대상 국가가 투자협정(FTA나 양자투자협정 등)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할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일반적인 국내 법원 소송과 달리 중립적인 국제 중재판정부가 사건을 심리하고 국가가 패소하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의 중재 절차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PCA(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서 진행됐다. PCA는 분쟁을 직접 판결하는 법원이라기보다 중재 절차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실제
인천의 한 빌라 단지 인근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의 주인이 한 달 넘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유실물로 판단될 경우 법에서 정한 공고 기간이 지난 뒤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동구 금곡동 한 빌라 옆에 버려진 20리터 종량제 쓰레기봉투 안에서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최초 발견자는 헌옷 수거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A씨였다. 그는 봉투 안에 있던 옷가지를 정리하던 중 5만원권 지폐가 100장씩 묶인 현금 다발 5개를 발견했다. 총액은 2500만원이었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후 유실물 통합포털 ‘LOST112’에 습득 사실을 공고하고 발견 장소 주변에 안내 전단을 부착했다. 지문 감식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인근 주택 탐문 조사도 진행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현금의 주인을 특정할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현금이나 귀중품이 발견될 경우 기본적으로 민법과 유실물법 규정이 적용된다. 민법 제253조는 유실물을 법률에 따라 공고한 뒤 6개월 동안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던 40대 남성이 경기 남양주시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장치를 훼손하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B씨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과 119 구급대가 현장에서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40대 남성 A씨가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흉기를 휘둘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발목에 부착돼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차량으로 도주했지만 이날 오전 10시 8분께 경기 양평군 일대에서 검거됐다. 당시 피해자는 보호조치를 받고 있던 상태였으며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발찌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 등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부착되는 위치추적 장치다. 법원의 보안처분에 해당하며 보호관찰과 함께 명령되는 경우가 많다. 이 장치를 임의로 떼어내거나 훼손해 정상적인 위치추적 기능을 방해하면 ‘전자장치 효용 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해당 범
여러 사람이 있는 교도소 운동장에서 특정 수감자를 가리키며 “아동 성범죄자다”라고 말한 수감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았다. 발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언급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김보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수감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1일 오후 1시 15분께 의정부교도소 운동장에서 여러 수용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키 작고 무릎 보호대를 한 사람이 13세 미만 아동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성범죄자”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운동장에는 B씨와 C씨 등 약 13~14명의 수용자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주변에서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A씨는 피해자를 다시 가리키며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의 쟁점은 피해자 특정성과 명예훼손의 고의 여부였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이나 수용번호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주변 수용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발언이 나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도피 끝에 검찰에 붙잡히면서 그를 도운 사실혼 배우자의 형사 책임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도피를 직접적으로 도왔다면 형법상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13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43)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물류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3명에게 접근해 약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24년 불구속 기소됐다.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자금 35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열린 다섯 차례 공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고 지난해 9월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도피 중이던 A씨는 올해 1월 경기 이천의 한 모텔에서 검찰에 붙잡혀 여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사실혼 관계인 B씨의 행위도 문제로 떠올랐다. 검찰은 B씨가 도피 중이던 A씨의 모텔 숙박비를 대신 결제해 준 사실을 확인하고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형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교도소에서 정신재활 직업훈련 교육 과정(6개월) 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생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면담과 상담을 통해 선발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처음 시작되는 직업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2개월 정도 교육을 받으며 제가 느낀 점과 학과 공부, 생활 환경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선발 과정 처음 정신재활 직업훈련에 관해 직훈 담당 주임님과 면담을 진행했을 때는 사실 교육 이름도 생소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들어오기 전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데, 이에 관련하여 정신과 약 복용 경험 유무를 물으시기에 복용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살아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어떻게 질환을 극복하였는가도 물어보셨습니다. 자세한 면담이 끝난 후 첫 선발 인원 10인 안에 선정되어 해당 교육을 받게 되었고, 저의 전 출역장인 취사장 동료들로부터 축하의 박수를 받으며 방을 이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육 내용 동료지원인 양성과정 교육에는 다른 직훈처럼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6개월간 이론교육 70시간과 실습교육 30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줍니다. 교육과정에 필요한 책과 노트 등은 직훈 담당 교도관님들께서 준비해 나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기 내려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가운데 부당한 사례를 재점검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과거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도 바로잡아 검찰이 본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이 과거사 기소유예 처분 사건을 재점검해 억울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납북귀환어부 사건과 ‘자본론’ 소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피의자에게 직권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사례 등을 언급하며 “검찰이 과거의 과오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서산개척단, 여순사건 등 과거사 사건을 거론하며 “무고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과 재심 절차에서 기계적인 상소를 자제하고 국가 책임을 인정해 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불법 구금이나 고문을 당했음에도 사실상 유죄 인정 처분인 기소유예로 범죄 기록을 안고 평생을 살아온 피해자들이 있다”며 “대부분 기록 전산화 이전 사건이라 자료 발굴이 어렵고, 재심이 진행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위치추적 앱을 확인했다가 불륜 정황을 알게 된 아내가 상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상대 여성의 맞고소로 협박 혐의 사건까지 번지면서 예상치 못한 형사 문제에 휘말린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결혼 10년 차인 40대 여성 A씨가 겪은 일을 소개했다. A씨는 방송에서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아이는 낳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남편이 표현도 잘하고 다정한 성격이라 둘만의 삶에 만족하며 지내왔다”고 말했다. A씨의 남편은 인플루언서와 유튜버를 기획·관리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맞벌이를 하던 두 사람은 업무 특성상 술자리와 야근이 잦았고 연락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서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앱의 존재를 거의 잊고 지냈다고 한다. 그러던 중 남편은 회사 이야기를 자주 꺼내기 시작했다. 특히 함께 일하는 한 여성 인플루언서를 언급하며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일도 잘하고 열심히 한다”며 반복적으로 칭찬했다고 한다. 이후 회의를 이유로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일이 점점 잦아졌다. 해당 인플루언서는 자신의 SNS에 A씨 남편과 함께 회의를 하거나 식사를 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을 기반으로 만화를 연재하는 이모 씨(30대)는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를 본 뒤 관련 만화 두 편을 연이어 공개했다. 평소 암기량이 많은 사회 과목이 싫어 이과를 선택했다는 그는 영화를 본 이후 역사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고 했다. 이 씨는 자신의 만화에서 “이 영화를 보고 단종을 한 번이라도 검색했다면 성공한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적었다. 12일 기준 누적 관객 1200만 명을 넘어선 ‘왕사남’은 예상 밖의 파장을 낳고 있다. 영화가 조명한 조선 6대 왕 단종의 비극적인 삶이 관객들의 관심을 끌며 이른바 ‘국사 공부 붐’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계유정난 이후 왕위에서 밀려나 유배된 단종의 삶이 역사 속에서 가려졌던 이야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온라인에서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유튜브에는 단종의 생애와 당시 정치 상황을 설명하는 역사 콘텐츠들이 잇따라 조회수 100만 회를 넘기며 화제가 되고 있다. 직장인 이모 씨(31)는 부모를 모시고 영화관을 찾기 전까지 단종과 계유정난이 작품의 중심 이야기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그러나 영화가 진행될수록 “학생 때 국사 시간에 배운 조선시대
내기 골프에서 이기기 위해 상대방 음료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타거나 스크린골프 화면을 조작해 판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5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수도권 일대 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들과 내기 골프를 하며 10차례에 걸쳐 약 7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골프 동호회 모임이나 단골 골프장에서 경제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내기 골프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일당은 매번 공범 3~4명이 함께 게임에 참여해 한 명이 피해자의 시선을 끄는 사이 다른 공범이 음료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타 집중력을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약물을 마신 피해자는 무기력감 등 신체 이상 반응을 느끼거나 평소보다 저조한 게임 결과가 반복됐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게임 장면을 촬영해 경찰에 제보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불면증 등을 이유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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