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한국인 실종·감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제한을 강화하고, 현지 공관과 치안 당국 간 공조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사기와 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며 “유사한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라며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하고,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력 강화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현지 치안 당국과 상시적 공조 체계를 구축해달라”며 “사건 수습 과정에서 정보 공유가 지연되지 않도록 외교·경찰 간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외공관의 대응력과 지원 예산 확보를 강조하며 “국민들이 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시 대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로써 송 전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뇌물수수 혐의’ 모두 무죄를 확정지으면서 피선거권 박탈 위기를 넘기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지난달 25일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반병동 고법판사)가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형사 사건 상고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나 검찰은 상고 기한인 이달 2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송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약 일주일 앞둔 2018년 6월 5일 선거사무소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로부터 현금 2000만원이 담긴 골프공 상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금품이 오갔다는 증거가 없고 선거사무소는 개방된 공간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의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송 전 시장에 대한 정치적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차기 울산시장 출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송 전 시장은 지난 8월 18일 기자회견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권침해 진정 10건 중 9건이 구제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각률은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의 2024년 권리구제율은 10.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국가인권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같은 해 권리구제 기각률은 40.5%로 처음으로 40%선을 돌파했다며, 인권위가 설립 이후 처음으로 ‘10% 구제율·40% 기각률’이라는 최악의 수치를 동시에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권리구제율은 수사의뢰, 징계요구, 제도개선 권고 등 실질적 조치가 내려진 비율을 뜻한다. 2020년 17.5%였던 권리구제율은 2021년 12.7%, 2023년 12.1%로 꾸준히 하락했고, 지난해 10%선이 무너졌다. 같은 기간 기각률은 25.4%에서 40.5%로 급등했다. 진정사건 10건 중 4건이 ‘심사할 가치 없음’으로 종결된 것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기능인 ‘권고’ 제도의 약화가 두드러진다.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율은 2020년 30%에서 2023년 18.1%, 2024년에는 9.4%로 급락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 판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 판사는 사유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와 합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국정감사법 제8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증인으로서 출석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지 판사 외에도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등도 “재판의 합의와 관련된 답변을 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회동설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내란 방조 혐의 재판 출석 등을 이유로 법사위 국감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또 오는 14일 법무부 국감에 증인으로 소환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계속 중인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취업사기나 감금 등 범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외교부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관련 보고를 받고 “캄보디아 내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부가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교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포함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 왔으며, 필요하면 추가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전날(10일) 오후 9시부로 수도 프놈펜의 여행경보를 기존 2단계 ‘여행자제’에서 2.5단계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했다. 또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쿠언 폰러타낙 주한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캄보디아 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11일 양평경찰서는 전날 법원으로부터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특검팀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10일 오전 양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락이 닿지 않자 동료 공무원들이 자택을 찾아 나섰고, 현재까지 외부에 의한 타살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양평군수 출신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A씨의 자필 메모라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해도 계속 다그친다” 등 특검의 강압 수사 의혹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김 의원이 군수로 재직하던 2016년, 김 여사의 오빠 진우씨 관련 회사가 사업 기한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양평군이 기간을 연장해주고 개발부담금 부과·납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당시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를 담당했으며, 2021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특검이 최근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다시 조사 대상에 올랐다. 양평군청 내부에서는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안으로 다시 조사를 받으며 심적 부담이 컸다”는 증언도 나온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의 메모 내용과 사망 간 연관성, 특검 조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의 전면전이 다시 불 붙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은 ‘내란 잔재 청산’을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냉장고를 부탁해’ 논란을 포함해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정조준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되는 3주간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정부의 적폐 청산과 사법·언론 개혁을 핵심 의제로 삼을 방침이다.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민심은 내란 세력 청산과 민생경제 회복이었다”며 “당정은 민주주의를 지켜준 국민께 민생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의 ‘12·3 계엄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순직 해병 사건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하며 여권의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휴 기간에도 JTBC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 여론전을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제막식에서 “이재명 정부가 잘하는 것은 민생을 살피지 않는 것 단 하나뿐”이라며 “대통령이 예능에 출연하며 웃던 그 시간, 국민은 냉부(냉장고
보석이 기각돼 구속 상태가 유지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라며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궐석재판 진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을 열었다. 지난 2일 보석 청구가 기각된 뒤 처음 열린 재판이어서 출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특검 측은 즉각 반발했다. “지난 기일에는 출석했던 피고인이 보석이 기각되자 다시 불출석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7월 이후 13회 연속 불출석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면서도 임의적으로 출석을 선택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라며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정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은 기일 외 절차로 진행하되, 교도관을 조사한 후 차회 기일부터 궐석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절차의 위헌성을 주장하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공식화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 및 기업인 관련 수사와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배임 혐의로 재판이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역시 ‘면소’ 판결로 종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서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죄의 폐지를 포함한 형벌 규정 정비 방향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빠른 시일 내 입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찰도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배임죄 적용을 신중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성립한다. 형법상 배임, 상법상 특별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구분되며, 기업 수사에는 주로 형법상 업무상 배임이 적용된다. 하지만 경영상 판단 실패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실제로 횡령·배임 혐의의 무죄율은 다른 형사범죄보다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으
내년 6·3 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군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서울 탈환'은 당의 명운이 걸린 승부처로 꼽힌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이렇다 할 카드가 보이지 않는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전히 견고한 오세훈 현 시장의 인지도와 대중적 호감도는 민주당의 고민을 더 깊게 만들고 있다. 연이은 정책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직 프리미엄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8일 발표된 조원씨앤아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계 인사 가운데 서울시장 적합도 1위는 박주민 의원(13.1%)이었다. 박 의원은 “10~11월 중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사실상 선거전에 시동을 걸었다. 박 의원은 당내 개혁 성향을 대표하는 인물이지만, 전국적 인지도와 ‘서울시장급’ 무게감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있다는 평가가 따른다. 뒤를 잇는 후보군으로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비상대책위원장(11.1%)과 정원오 성동구청장(10.8%)이 거론된다. 조 위원장은 강한 개혁 이미지를 기반으로 확실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지만, 찬반 여론이 뚜렷해 중도층 확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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