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돌입하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경제 성과를 강조하며 집권당의 유능한 이미지를 부각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의 외교 대응 미흡과 사법개혁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중동발 국제 정세 혼란 속에서 정부가 편성한 ‘전쟁 추경’을 뒷받침하며 취약계층 지원을 강조할 방침이다. 또한 자주국방 의지를 내세우며 외교·안보 분야에서 정부의 실용 외교와 코스피 5000대 유지라는 경제 성과를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중동 사태 외교 대응이 미흡하고, 대북 정책에서도 지나치게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추경을 통한 ‘현금 살포’ 가능성을 비판하며 일부 사업 예산 삭감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윤상현·신동욱·서지영 의원, 민주당 복기왕·박균택·이재강·이기헌·김준혁·이주희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나선다.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외교·통일·법무·국방·행안부 장관들이 출석해 답변을 맡는다. 특히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 대한 지지를 공식화하면서 대구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홍 전 시장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했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라고 밝혔다. 사실상 김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그는 “광역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대립보다 행정 능력을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대구의 ‘일당 독식’ 구조가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이라 민주당이 가덕 신공항도 해주고 해양수산부도 이전해 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까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을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대구 의원들을 향해서도 “당 덕분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색했다. 원조 친명(친이재명)으로 불린 김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준표 전 시장과 김부겸 전 총리는 원래 가까운 사이였다”며 “정치 입문 당시 같은 당이었고 관점도 비슷하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과 국빈 오찬을 진행했다. 이날 오찬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식문화를 결합한 '퓨전 한식'으로, 찹쌀칩·홍국쌀칩, 대추야자 치즈말이, 탕평채 등으로 시작해 한국식 냉채와 인도네시아 대표 샐러드인 가도가도가 함께 제공됐다. 주요리로는 제주 옥돔찜에 삼발 소스를 곁들이고 모닝글로리 볶음, 소고기 안심구이, 전복 요리 등 할랄 식단을 반영했다. 백김치·방풍나물·된장국 등 한식 반찬도 마련됐다. 디저트는 찹쌀경단, 과일, 우유푸딩, 만델링 커피였다. 청와대는 돼지고기와 알코올을 배제해 프라보워 대통령의 식문화를 존중했다고 밝혔다. 선물로는 전통 국궁 세트와 무예도보통지 영문본·해설서가 전달됐다. 프라보워 대통령에게는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이 수여됐다. 숙소에는 '8'자를 형상화한 케이크와 8종 한과·떡 세트 등이 준비됐다. 인도네시아 측은 발리 크리스 단검, 가루다 문양 조각 명패, 전통 바틱 도자기 항아리, 의류·스카프·반려동물용품 세트를 선물했다. 국빈 오찬에는 정부·정계·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최태원 SK회장·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장인화 포스코 회장 등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0일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오는 6월 치러지는 대구시장 선거 판세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천 갈등에 더해 컷오프(공천 배제)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텃밭’ 대구에서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에서는 그동안 공천이 사실상 당선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강해 보수정당 내부 경쟁이 선거의 핵심 변수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김 전 총리의 출마로 선거 구도는 국민의힘 내부 경쟁 중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본선 경쟁 구도로 재편되는 양상이다. 김 전 총리는 출마 선언에서 대구 경제 상황 악화의 원인을 정치에서 찾으며 “보수정당이 대구를 독식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 시민을 단순한 표로 취급하고 있다”며 “대구가 앞장서 국민의힘을 바꿔야 진정한 보수가 살아난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의 주인은 시민이고 정치인은 봉사자”라며 “국민의힘은 평소 대구 경제에 관심을 두지 않다가 필요할 때만 찾는다”고 지적했다. 당초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들이 대거 출마하면서 내부 경선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중동 전쟁의 확대·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 등도 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을 경고하고 있다”며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일상 전반에 석유화학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며 “언제 어디서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대체 공급선을 면밀히 파악해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오는 27일 석유 최고가격 2차 고시가 예정돼 있다”며 “국제 유가 상승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유사 기름값 담합 의혹과 관련해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 이익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규명하고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유업계도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공적 책무를 인식하고 위기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
공소청법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개혁 관련 입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0년 숙원 사업이 완성됐다”며 환영한 반면, 야당은 “검찰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중수청법은 재석 167명 중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전날 공소청법에 이어 핵심 법안이 잇따라 처리되면서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제도 개편이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 체제가 오는 10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이른바 ‘6대 중대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법원·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운영된다. 기존 검찰이 갖고 있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에 ‘파면’이 명시되는 등 권한 통제 장치도 강화됐다. 다만 당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법’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현실화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지난해 9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청은 오는 10월 설립 78년 만에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 권한은 기능별로 분산된다. 기소 권한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수사 권한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각각 이관될 예정이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이후에는 공소 유지 기능만 담당한다. 다만 정부안에 포함됐던 검사들의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 관련 권한, 직무배제 요구권 등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삭제되면서 역할이 크게 축소됐다. 민주당은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이후 검찰 수사권이 시행령 등을 통해 일부 복원된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관련 내용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향후 변경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입장이다. 남은 쟁점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뤄질 ‘보완수사권’이다. 여당은 보완수사권 역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
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장경태 의원의 탈당계를 즉시 수리하고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0일 “장 의원이 이날 아침 탈당계를 제출했고 당은 이를 즉시 수리했다”며 “징계 절차 진행 중 탈당이 이뤄진 만큼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당에서 탈당이 수리되면 당원 신분이 종료돼 원칙적으로 징계는 어렵다. 다만 징계 절차가 시작된 이후 탈당한 경우 ‘징계 회피 목적’으로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제명에 준하는 처분이 가능하다. 이용우 법률위원장은 “징계 회피 목적 탈당으로 판단될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조치가 가능하다”며 “최종 판단은 윤리심판원이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장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던 서울시당을 사고당부로 지정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징계 회피 탈당으로 판단될 경우 복당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당에서 제명되더라도 국회의원직이 자동으로 상실되지는 않는다. 의원직 박탈 여부는 국회가 별도로 결정해야 한다.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
국민의힘 내부 쇄신을 요구하며 지방선거 공천 신청을 미뤄왔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국 후보 등록에 나섰다.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면서도 “서울에서 변화의 출발점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17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과 선당후사의 자세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공천 신청을 유보해 온 배경에 대해선 “국민과 보수 진영이 보내준 기대와 지지를 떠올리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그 신뢰를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 지도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현재 지도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극우 성향 유튜버들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의 지도부 모습은 현장에서 뛰는 후보자와 당원들을 위험에 내모는 것과 같다”며 “이는 단순한 역량 부족을 넘어 책임을 방기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보수 진영의 전통적인 혁신 동력 역시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과거 보수가 보여줬던 변화의 힘이 지금의 국민의힘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행정통합으로 출범이 예상되는 ‘통합특별시’에 지방선거 제도 개혁을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광역 지방정부 출범에 따라 단체장의 권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광역의회의 대표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로 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된 상황을 고려해 지방선거 제도 개혁을 위한 5대 긴급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대표성과 비례성,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목표로 △기초의원 3~5인 선거구 법제화 △지방의회 비례대표 30%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 공천 투명성 강화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 준수 및 자동조정 체계 도입 등을 개혁 과제로 제안했다. 특히 통합특별시와 같은 초광역 지방정부에서는 단체장의 권한이 기존 광역단체장보다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광역의회에 3~5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다양한 정치 세력이 의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행정통합 지역의 경우 대규모 지방정부가 출범하면서 권한 집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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