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1대 대통령 취임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임 대통령이 탄핵 되면서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이에 이번 취임식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25일, 정부 의전 행사 등을 주관하는 기관인 의정관실이 21대 대선을 39일 앞두고 취임식 세부 계획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취임식에는 전·현직 대통령과 정관계 인사·해외 귀빈·국민 등을 초청하는데, 이 초청자 명단을 확정하는 일 또한 행안부 소관 업무다. 그간 취임식 초청자 명단은 인수위원회 추천을 받거나 협의를 거쳐 확정해 왔다. 그러나 행안부는 인수위 없이 임기를 개시할 이번 당선인 특성을 고려해 5부 요인이나 각 정당 대표와 같이 정무적 편향성이 없는 인사 위주의 초청 준비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후보 측에서 초청 명단을 사전에 준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21대 대통령 취임 행사는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특수성과 인수위 조직이 없는 점을 감안해 과거 선례를 참고해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1대 대통령 취임식 장소는 과거 관례에 따를 가능성이 높다. 앞서 노무현·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경선 후보가 25일 인공지능(AI)·반도체·과학기술 등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철수 의원께서 어제 방송을 통해 좋은 취지의 말씀을 주셨다”라며 “실무자 간 논의 끝에 AI·반도체·과학기술 등 미래에 관한 주제를 바탕으로 대담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안 의원과 제가 여러 가지 정치적 이견이 노출될 때도 있었지만,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공통의 과제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큰 제안을 주신 안 의원을 존중하는 의미로 장소는 안 의원님의 지역구인 판교 테크노밸리의 넓게 열린 광장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다”라고 전했다. 안철수 캠프 측 역시 알림을 통해 25일 금요일 오후 2시 '안철수X이준석 미래를 여는 단비토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측은 20대 총선이 치러진 2016년 서울 노원병에서 맞붙은 바 있다. 이준석 후보는 당시 새누리당 소속으로,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해 안 후보가 52.33%의 득표로 승리했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
23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 전 대표 등 피고인 3명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뇌물 의혹' 사건의 핵심 피고인이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마쳤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공판준비기일도 병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주 혐의점에 대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공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조율하는 자리로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이뤄지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이 자유롭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뇌물 의혹' 사건은 2019년 1월~2020년 1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도지사의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지불했다는 혐의의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준비기일에선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한 재판부의 질의와 검찰의 답변으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김
22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집무실에서 택배 노동자 대책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자리는 지난 2월 쿠팡과 과로사 대책위원회 간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여한 데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쿠팡 과로사 피해자 유가족들을 만나기도 했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해 왔다. 우 의장은 “국회 상임위 차원의 국정감사나 청문회 등을 통해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과로로 고통받지 않고, 일하고 싶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과 노동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게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미래”라고 덧붙였다. 이에 과로사 대책위원회 박석운 공동대표는 “과로사 피해 유족들과의 만남 등 과로사 문제 해결에 앞장서준 데 감사드린다”라며 “연속적 심야 노동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광석 공동대표 또한 “최근 택배 기업 간 배송 속도 경쟁으로 365일 배송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노동자들의 과로에 대한 우
내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다. 양 의원은 '11억원 불법 대출'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수원고법은 21일, 제3형사부(재판장 김종기)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오는 29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 부인 A 씨(57)에 대한 항소심도 병행한다. 앞서 양 의원과 A 씨는 2021년 4월 장녀 B 씨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 운전자금' 11억 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 현황을 2억 4100만 원 누락한 5억 2082만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이뤄진 원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양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옥중에서 보내온 편지를 통해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면 우리 후보라고 생각하고 응원하자"고 당원들에게 당부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20일 공개한 편지에서 조 전 대표는 "비전과 정책 측면에서 양당의 차이는 있지만, 50일도 남지 않은 대선에서 그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며 “모든 일에는 경중과 순서가 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혁신당의 깃발을 들고 민주당 당원보다 더 앞장서 정권교체에 헌신하자"며 "이것이 대한민국과 혁신당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당은 당무위 의결과 당원 총투표를 통해 독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며 “당면한 시대적 과제의 중대함과 현시점 당의 역량을 고려해 압도적 다수의 의견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조 전 대표는 “이제 겨울 공화국을 끝장낼 시간”이라며 “총력을 모아 대한민국의 봄을 앞당기자”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키도 큰데 왜 키높이 구두를 신느냐"고 질문하며 설전을 벌였다. 홍 후보는 20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1차 경선 토론회에서 "정치 대선배로서 묻는 것"이라며 "편하게 답변해 달라"고 말한 뒤 이같이 물었다. 이에 한 후보는 "청년이 아니신 것 같다"고 받아쳤다. 홍 후보는 "생머리냐, 보정 속옷 입었느냐는 질문도 유치해서 안 하겠다"고 했고, 한 후보는 "유치하시다"고 응수했다. 홍 후보는 이어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 때 이재명을 못 잡아 사법적으로 패배했고,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총선에 참패했다"며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압박했다. 이에 한 후보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고, 총선은 졌지만 당대표로 63% 지지를 받아 평가받았다"고 반박했다. 홍 후보가 "이재명을 어떻게 잡을 거냐",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벗을 것이냐"고 거듭 묻자, 한 후보는 "국민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 계엄을 저지했다"며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 홍 후보가 제 입장이었다면 계엄을 막았겠냐"고 되묻기도 했다. 한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모두 극복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중단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헌재의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 대변인은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헌법기관 구성은 국정 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조국혁신당은 한 대행의 사과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한 대행은 그동안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거듭하며 헌법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기만하려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헌법과 국민을 모독한 사실, 사실을 호도하는 궤변으로 헌법재판을 기각시키려고 한 꼼수에 대해 국민께 사죄할 것을 요구
6·3 대선을 48일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경선 대진표를 마무리했다. 이에 대선 최종 후보 한 자리를 두고 국민의 힘은 11명, 민주당은 3명이 맞서게 됐다. 정치권은 16일, 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 11인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경선 후보자는 △강성현 전 국회의원 후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김민숙 전 서영대 초빙교수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이다. 국민의힘은 16일 서류 심사로 부적격자를 가려낸 뒤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또 17일에는 1차 경선 진출자를 대상으로 토론 조를 추첨하고, 18일 비전대회, 19일~20일 두 조(A와 B) 각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한다. 23일에는 1차 경선 통과자 4인을 대상으로 미디어 데이를 진행한 후 24일과 25일 이틀간 주도권 토론회, 26일 4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외에도 27일과 28일 이틀 동안은 선거인단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해 각 50%의 비율로 반영하는 2차 경선을 실시하고, 후보자 4명 중에서
6·3 조기대선이 49일 뒤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경선이 8명 안팎으로 좁혀졌다. 특히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홍준표 전 대구시장 '빅3'가 선두권으로 나선 가운데, 나경원·안철수 의원이 4강 진출의 마지막 한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5일 오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인사는 김 전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개혁신당 원내대표, 이철우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한 전 대표, 홍 전 시장 등 총 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8명의 후보는 서류 심사를 통해 경선에 진출하며,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상위 4명이 가려진다. 이후 당심과 민심을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최종 후보 2명을 선출하고, 다음 달 3일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를 확정하게 된다. 현재 당심은 김 전 장관과 나 의원 쪽으로 쏠리는 분위기로,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의 이탈로 안철수 의원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관측 또한 나오고 있다. 경선판 밖 최대 변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등판 여부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선 출마와 관련해 미국발 통상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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