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의 아내 친오빠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살인 혐의뿐 아니라 범행 이후 피해자의 아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살인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선고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새벽 충남 보령시 천북면의 한 캠핑장 카라반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B씨의 친오빠인 60대 C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은 A씨의 생일로 가족 모임 차 캠핑장을 찾은 자리였으며 술에 취한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자 말다툼 끝에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가슴 부위에 치명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뒤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아들인 30대 D씨에게 자신의 범행이 아닌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A씨는 살인 혐의
신용회복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김은경 위원장이 서울역 인근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떡국과 미역국 등 즉석 조리식품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기부된 식품은 쪽방촌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쪽방상담소가 운영하는 푸드마켓형 창고인 온기창고에 보관될 예정이다. 이번 설 음식 기부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그동안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을 비롯해 중증장애인시설 김장 봉사, 연탄 나눔 등 온기 나눔 활동, 긴급 생계비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이어오고 있다. 유호연 쪽방상담소 소장은 “추운 날씨에도 직접 현장을 찾아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나눔이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주민들에게 우리 사회가 함께하고 있다는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혹독한 겨울을 홀로 견디는 이웃들이 많다”며 “오늘의 작은 정성이 쪽방촌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동거하던 여성을 감금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조르고, 집을 나가려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약 2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틀 뒤 B씨와 다시 다투는 과정에서 흉기로 얼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발길질하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닌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25년 전 경기도 안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0일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1년 9월 8일 새벽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연립주택에 침입해 집주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아내 C씨에게 중상을 입힌 뒤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유죄를 입증한 결정적 물증은 당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검은색 절연 테이프’였다. 지문도 혈흔도 묻지 않았던 이 테이프는 사건 직후 경찰이 현장에서 수거해 지퍼백에 담아 보관해 왔지만, 당시 기술력의 한계로 범인 특정에는 활용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증거물은 25년이 흐른 뒤 유전자 분석을 통해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 C씨를 결박하는 데 사용된 검은색 테이프 등 증거물을 확보했으나 유전자 정보를 검출하지 못했다. 이후 2020년 국과수에 보관 중이던 증거물에 대해 재감정을 의뢰한 결과, 동일한 유전자 정보를 가진 A씨가 특정됐다. A씨는 다른 범죄로 실형을
경찰이 가족·연인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단순 시청자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 이용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AVMOV 사건의 성격과 실제 수사 흐름을 고려할 때 단순 시청자까지 광범위하게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인 AVMOV의 일부 운영진을 입건하고, 영상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2년 8월 개설된 이 사이트는 가족이나 연인 등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유료 결제로 포인트를 구매해 영상을 내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사실이 알려진 이후 지난 2일까지 “해당 사이트에서 영상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의 자수서 139건이 접수됐다. 사이트 이용자가 약 54만 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처벌 가능성을 두고 불안해하는 이용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시청도 처벌 가능”… 다만 전제는 ‘고의성’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에 대해 ‘소지·구입·저장’뿐 아니라 ‘시청’ 행위
빚 독촉을 받자 연인을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려 한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철)는 빚을 독촉하던 연인을 돌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북 칠곡군에 있는 60대 연인 B씨의 집에서 빌린 4억2000만원을 갚지 못해 독촉을 받자 경남 산청의 야산으로 데려가 돌로 머리 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 “땅에 현금을 비닐로 감싸 묻어뒀다”고 말해 산으로 유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상해나 폭행만 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급소를 가격할 경우 주요 신체기관이 손상돼 사망에 이르거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노조 가입원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한국노총 산하 한 노조위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입원서가 위조됐을 가능성과 피고인이 실제 위조 행위자라는 점은 별개의 문제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위조했거나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5-2형사항소부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노조위원장 A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노조 사무실에서 조합원 수를 늘려 사용자와의 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해 B씨와 C씨 명의의 노조 가입원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가입원서가 실제 당사자들에 의해 작성되지 않았고, 작성에 대한 동의도 없었다는 점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문서 자체의 위조 가능성과 피고인이 그 위조 행위를 했다는 점은 엄격히 구별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가입원서를 작성했거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즉결심판을 받아 10일간 구류 처분을 받았던 당시 10대 청소년이 60대가 된 4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1979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류 처분을 받았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시위 참가를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을 적용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1979년 10월 17일 오후 부산 중구 한 극장 앞 도로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즉결심판에 회부돼 10일간 구류 처분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미성년자 신분이었다. A씨는 2022년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로부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은 뒤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 및 재판 기록이 상당 부분 소실돼 적용된 정확한 죄명조차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경찰이 A씨에 대해 교통 방해를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면서도 실제 차량 통행 상황 등을 종합하면 교통에 지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위 참여 사실만으로 형사 책임을 인정할
40대 남성이 마약 구매·광고 범행에 이어 자신을 체포하려던 경찰관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경찰관들을 마약 조직원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일부 참작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100만여원 추징과 압수품 몰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밤 강원 원주시 한 주차장에서 강원경찰청 마약범죄 수사 부서 소속 경찰관 2명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A씨를 체포하기 위해 잠복하다 신분을 밝혔지만 폭행을 당해 약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도주를 제지하던 경찰관 1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세 차례 가격한 데 이어 다른 경찰관 1명의 손가락을 몇 분간 치아로 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A씨는 경찰관들을 마약 조직원으로 오인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마약 관련 범행 혐의도
유흥업소 전광판에 ‘서초의 왕’ 등 과장된 문구를 띄워 자신을 홍보한 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광고를 직접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사실상 조장했다면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3년 9월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고 법무부는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변협은 A씨가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도 2021년부터 클럽 등 유흥업소 전광판에 유상으로 ‘법무법인 B 대표 변호사’라는 문구를 게시해 허위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유흥업소 전광판에 변호사 직함을 내세운 저급한 표현을 반복 게시하고 코로나19 집합 금지 기간 중 편법 운영되던 클럽 전광판에도 광고를 노출해 변호사 품위를 훼손했다는 점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사무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유흥업소 실장에게 법률사무소 소속 과장 직함의 명함을 만들어주고 홍보를 맡긴 행위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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