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냉장고 안에 강아지를 넣어둔 모습이 공개돼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부산의 한 피자 가게에서 촬영된 사진을 공유하며 “냉장고 안 강아지” 사건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식재료가 보관되는 냉장고 내부에 강아지 한 마리가 방석 하나에 의지한 채 몸을 잔뜩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강아지는 냉장고 안에 장시간 머무른 것으로 보이며, 전신을 떨고 있는 등 저체온증 증상을 보였다고 케어는 전했다. 강아지를 냉장고에 넣은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이어지는 폭염을 피하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케어는 “동물과 식재료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오늘은 더위를 피하는 방편일 수 있어도 내일은 생명을 앗아가는 냉동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음식점 실명을 공개하기 전까지 해당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 등 위반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도 비판 여론이 거세다. 누리꾼들은 “두 눈을 의심했다”, “동물을 키울 자격도, 장사를 할 자격도 없다”, “강아지가
사제 총기를 사용해 아들을 살해한 인천 송도 총격 사건의 피의자 A씨(62)가 사이코패스 본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면담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해 검사가 생략됐다고 설명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범죄분석관이 면담을 통해 20개 항목을 점검하는데, 총점 40점 중 25점 이상일 경우에만 고위험군으로 간주해 본 검사를 실시한다”며 “A씨는 그 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본부장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방안도 소개했다. 그는 다중피해사기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과 관련해 “분석 및 차단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정확한 규모는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과 관련해 “본청에 ‘계’ 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시도청 형사기동대에도 전담팀을 만들 예정”이라며, 고용노동부와의 협력 체계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 검·경 합동 수사팀에 대해서는 “현재 경정 1명을 파견한 상태이고, 앞으로 11명을 추가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 보이스피싱 대응과 관련해서는 “캄보디아 등 메콩강 주변국과의 국제 공조 방안을 외교부와 함께 논의 중”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3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소환해 약 9시간 30분간 조사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권 전 회장을 상대로 김 여사와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 전반을 집중 추궁했다. 조사 후 권 전 회장은 “조사에 성실히 임했느냐”, “블랙펄인베스트먼트 관련 질문이 있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 2009년부터 약 3년간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가장·통정 매매, 허위매수 주문 등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을 믿고 계좌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을 인지하거나 가담한 증거는 없다며 지난해 10월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사건을 재배당받은 서울고검은 김 여사가 당시 계좌를 맡긴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3년에 걸쳐 통화한 녹취 등을 확보, 김 여사가 계좌의 운용과 주가조작 연계 정황을 인
경찰관이 고소당한 아들의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구속 얘기는 없다”며 안심하라고 말한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청문감사관 A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경기북부청 소속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아들의 사건기록을 수사과 행정관에게 받아 검사 수사지휘서를 열람하고, “구속영장 얘기는 없다, 걱정 말라”고 아들에게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수사지휘서에 신병 관련 내용이 없다면, ‘구속 얘기가 없다’는 말 자체로 비밀누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구속 여부에 대해 별도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향후 수사 방향이나 검사의 판단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라며 “이 같은 정보는 수사의 공정성과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관이 가족 사건에 대해 내부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전달한 행위는 수사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리를 오해한 원심에 잘못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외압 및 도피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박 전 장관의 차량과 휴대전화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주거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3월 출국금지 조치 상태에서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과정에서 외교부와 법무부 간 위법 소지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이른바 ‘런종섭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외압 논란에 휩싸인 이 전 장관을 외교관 신분으로 해외에 내보내 도피를 도왔다는 주장이다. 당시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며,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외교부는 3월 4일 출국금지 상태인 이 전 장관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했고, 박 전 장관은 3월 8일 이 전 장관 측의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공적 업무를 고려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졌다. 이 전 장관은 이후 3월 10일 호주로 출국했다가 11일 만에 귀국했고, 주호주대사에서 물러났다.
'월드 클래스' 손흥민(33)이 한여름 6만여 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성대하게 토트넘 홋스퍼 고별전을 치렀다. 3일 저녁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토트넘과 뉴캐슬의 친선경기는 토트넘을 올여름 떠나기로 결심한 손흥민이 국내 팬들 앞에서 펼치는 고별전이었다. 토마스 프랑크 토트넘 감독이 예고한 대로 손흥민은 주장 완장을 차고 선발 출전하며 경기장을 누볐다. 손흥민이 몸을 풀며 그라운드에 등장하자마자 관중석에서는 환호가 터졌다. 경기 시작 4분 만에 브레넌 존슨이 선제골을 터뜨리며 손흥민의 ‘찰칵’ 세리머니를 재현했고, 전반 36분 손흥민의 슈팅이 수비 맞고 나오자 아쉬운 탄식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다. 토트넘 동료들은 손흥민에게 득점 기회를 안기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코너킥 상황에서 손흥민은 평소와 다르게 킥을 전담하지 않고, 페널티지역 부근에서 슈팅 기회를 엿봤다. 이날 경기장엔 손흥민과 절친한 배우 박서준이 시축자로 나서 팬들의 눈길을 끌었다. 박서준은 “밤잠을 설칠 만큼 감격적인 날”이라며 “고마웠고 행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손흥민은 경기 후 태극기를 허리에 두르고 주장으로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팬들과 작별을 고했
법무부는 1일 과천 청사에서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법무관 출신과 경력 법조인 등 49명의 신임 검사 임관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임 검사들이 부모 등 가족의 손으로 법복을 입는 시간이 마련됐으며, 선서를 통해 검사의 책임과 사명을 다짐했다. 임용된 검사들 중에는 법무관 전역자 25명과 행정부처, 금감원, 경찰,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경력 법조인 24명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작년부터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별도 선발하고 있다. 이들은 약 3개월간 법무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을 받은 뒤 오는 11월 초 전국 검찰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며 “한 사람의 경솔한 판단이 검찰 전체의 신뢰를 흔들 수 있음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나선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두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직접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9시 문홍주 특검보가 검사 및 수사관들과 함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문 특검보가 현장을 지휘하고, 교정 당국이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방식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같은 달 29일까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재차 30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었고, 변호인 선임계조차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특검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31일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은 오는 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 중인 상태로,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법무부 호송차를 통해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로 이송돼 오전 10시부터 대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지난 20대
최근 흉악범죄에 대해 검찰이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사형제 존폐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폐지 후 대체형벌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사형제 위헌 여부에 대한 세 번째 심리에 착수한 상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미아동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면서 제도 재검토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해당 사건은 피고인 김성진 씨가 지난 4월 서울 강북구의 한 마트에서 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또 다른 여성을 공격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검찰은 김성진이 “교도소에 가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사회로부터의 완전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선량한 시민을 향한 무차별적 공격이자, 교화 가능성조차 없는 범행”이라며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으로는 정의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1997년 이후 28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한국에서 실제 사형이 선고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국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흉악범 23명에 대한 집행이었으며, 이후 집행은 전무하다. 현재
스토킹 범죄가 잇따라 강력범죄로 이어지자, 경찰·검찰·법무부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경찰청과 대검찰청, 법무부는 오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관에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열고,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및 가해자 사후관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협의회는 2022년 9월 경찰청과 대검찰청이 ‘스토킹처벌법’ 관련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로, 그간 총 5차례 비정기 회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처음으로 법무부가 공식 참여하는 자리로, 기관 간 협력 범위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는 참여 대상이 법무부까지 확대됐다. 법무부에서는 전자장치 관련 담당자가 참석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활성화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세 기관은 △잠정조치(전자장치 부착, 유치) 활성화 방안 △긴급응급조치 적극 활용 방안 △재범위험성 평가를 활용한 구속률 제고 △송치 후 검찰·법원 단계에서의 잠정조치 유지 △전자장치 부착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실무 현장에서는 사건이 송치되거나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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