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이를 운전자에게 다시 청구하도록 한 자동차보험 약관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1월 14일 0시 10분께 경기 화성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잠이 들었고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창문을 두드리자 차량이 움직이며 경찰관을 들이받았다. 피해 경찰관은 다리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이 떨어진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현대해상은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약 2천28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약관에 근거해 A씨에게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청구했다. 문제가 된 약관은 무면허 운전 사고의 경우 피보험자가 대인배상Ⅰ에 대해 사고당 300만원, 대인배상Ⅱ에 대해 사고당 1억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사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으로, 사망사고의 경우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보상한다.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 씨가 사기 혐의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하다 결국 구속 수감됐다. 18일 법무부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정씨는 설 연휴 직전 체포돼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정씨는 2022년 하반기부터 1년여 동안 지인 A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정씨가 차용한 금액은 약 6억 9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은 이 가운데 약 7000만원 상당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차용 과정에서 어머니 최씨의 사면을 위한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거나 돈세탁이 막혔다는 등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정씨가 빌린 돈을 유흥업소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을 확인하고 2024년 8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해 3월 정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같은 해 8~9월경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정씨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정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살인범에 대한 1심 평균 선고형이 1990년대 후반 이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심 간 형량 격차도 크게 줄어들면서 항소심에서 감형된다는 기존 인식과 달리 1심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은 최근 ‘양형기준 도입 전후의 양형 판단에 관한 실증적 분석: 살인범죄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1심 평균 11년→17년…25년 새 6년 증가 보고서에 따르면 유기징역형이 선고된 살인범죄 1심 평균 형량은 1998년 11년 6개월에서 2003년 11년 8개월, 2008년 11년 5개월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후 2013년 13년 2개월, 2018년 15년 8개월, 2023년 17년 6개월로 크게 상승했다. 25년 사이 평균 형량이 약 6년 늘어난 셈이다. 항소심 평균 형량 역시 같은 흐름을 보였다. 1998년 9년 4개월이던 평균은 점진적으로 상승해 2023년에는 17년 10개월에 이르렀다. 무기징역을 60년형으로 환산해 통계에 반영할 경우 1심 평균은 1998년 25년 1개월에서 2008년 15년 6개월까지 급격히 감소했다가, 이후 다시 상승해 2023년 22년 3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처음 마주친 이웃 주민들을 모종삽으로 무차별 공격해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식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하고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A씨는 2025년 8월 10일 오후 술을 마신 뒤 서울 성북구 자택 아파트로 귀가했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마주치는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26분께 아파트 19층 공동베란다에 있던 모종삽 2개를 양손에 쥔 채 비상계단을 통해 이동했다. 이어 오후 7시 41분께 1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씨(60)의 머리 부위를 모종삽으로 1회 찔렀다. B씨는 비상계단으로 도망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부 열상을 입었다. A씨는 또 현장을 목격하고 도망치던 또 다른 피해자 C씨(63)를 뒤쫓아 모종삽을 수차례 휘둘러 머리와 어깨 등을 찔렀으나 C씨가 도주하면서 살해에 이르지는 못했다. C씨는 두피 열린상처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
전북 익산에서 공공기관으로부터 분양받은 반려견 3마리를 도축해 섭취한 혐의로 7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8일 익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70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익산시 황등면 소재 한 공공기관에서 반려견 3마리를 분양받은 뒤 이를 도축해 섭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살 경위와 방법, 가담자 범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동물보호단체 사단법인 위액트가 지난 9일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제보를 받으면서 알려졌다. 단체에 따르면 A씨는 공공기관에서 기르던 어미개와 아비개, 새끼개 등 3마리를 입양 의사를 밝힌 뒤 분양 당일 도축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한다. 반려견의 행방을 추적하던 단체 관계자에게 A씨는 “잡아서 사람들과 나눠 먹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액트는 도살 과정에서 학대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단체는 “남성 4명이 개의 입을 묶고 목 부위를 발로 누르는 방식의 학대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위액트는 분양 절차의 적정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는 “공공기관 반려견 분양 과정에서 입양자의 목적과 사육 환경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관련 기관에 공식 질의를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거짓말을 해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는 등 1년간 40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현준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8일부터 2024년 2월 25일까지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지인 B씨를 84차례 속여 총 393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첫 범행이 발생하기 몇 달 전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A씨는 이 같은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해 사기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럼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6억 원이 넘는 피해자들의 현금을 전달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보이스피싱 피해자 6명으로부터 현금 6억 5000여만원을 건네받아 조직의 2차 수거책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고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조직은 금융감독원 수사관이나 검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였고, 현금을 준비해 지정된 장소에서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A씨는 서울과 경기 시흥, 경남 밀양 등지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거한 뒤 인천 부평, 경기 부천에서 상선으로 추정되는 2차 수거책에게 이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한 달 전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인물로부터 “지시받은 사람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면 건당 8만~16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
유명 아이돌 걸그룹 멤버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8단독(김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울산 자택에서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아이돌 걸그룹 멤버 2명의 얼굴을 여성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허위 영상물 4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합성 영상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제작물 가운데 1개를 포함해 총 9개의 합성 영상물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두 달여 만에 음주운전과 폭행 등 범행을 저지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과거에도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수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을 유지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의 가석방은 효력을 상실한다. 형법 제74조는 가석방 기간 중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별도의 취소 절차 없이 가석방이 실효된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11시께 전북 김제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렌터카를 약 3㎞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위반 횟수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정하고 있다. 0.2% 이상일 경우에는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같은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를 노린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살인과 강도, 절도는 물론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수단으로까지 악용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국금거래소 등에 따르면 순금 한 돈(3.75g) 가격은 86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제 금값 상승과 맞물려 국내 금 거래도 활발해지면서 금은방과 개인 간 직거래를 겨냥한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경기 부천에서는 금은방 업주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성호(42)는 지난달 15일 오후 1시 1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의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업주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인근에서 옷을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갈아타며 도주했으나, 같은 날 오후 5시 34분께 서울 종로3가역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체포 당시 김씨는 훔친 귀금속 대부분을 현금화한 상태였으며 수중에는 여권과 현금 약 1200만원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많은 빚을 갚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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