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1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의 집단 반발로 영장 집행이 지연됐다. 특검은 이날 오전 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909호)을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직자 10여명이 사무실 앞을 막아서면서 한동안 진입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후 오전 11시 4분쯤 사무실에 진입했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가 알려지자, 의원들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내 “모두 임종득 의원실 앞으로 모여 달라”고 요청했다. 현장에는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장동혁 법사위 간사, 군 출신 한기호·강선영 의원 등을 포함해 나경원, 조정훈, 임이자, 엄태영 의원 등 다수의 국민의힘 인사들이 집결해 항의에 나섰다. 임 의원은 2023년 7월 31일, ‘VIP 격노설’이 불거진 당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안보실 2차장 자격으로 참석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과실치사 혐의 송치’ 방침에 격노해 사건 이첩이 무산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압수
앞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형법상 심신장애 처벌 면제나 형 감경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11일 국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을 높이고, 주취 상태 범행에 대한 감형·면제 조항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야간 긴급 상황에서 경찰과 소방관이 취객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난동으로 인해 물리적 피해는 물론 사망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경찰관·소방관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더라도, 이를 심신장애로 인정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현행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특수공무방해죄의 경우 상해 시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 시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선 공무원들이 더 이상 술에 취한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만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남성 아이돌그룹 NCT 출신 문태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 씨와 공범 이 모 씨, 홍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이들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됐다. 재판부는 “피해 외국인은 낯선 곳에서 여행 중 범행을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문 씨가 자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수를 인정한다고 해도 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로는 불가하다"며 "자수 시점에 객관적 증거가 수집돼 있었고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돼 있어 주거지 압수수색 이후 자수에 이르렀다. 작량 감경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문 씨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4시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이씨 주거지에서,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중국 국
10대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고, 또 다른 미성년자에게 그 장면을 보게 해 정서적 학대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40대 남성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그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A 씨는 지난해 4월 22일 강원도 원주에서 10대 B 양을 성매수할 목적으로 만나 차량 뒷좌석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당시 함께 있던 또래의 C 양에게 이 장면을 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피해 청소년은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글을 SNS에 올렸고, 이를 본 A 씨가 연락해 만남이 이뤄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공탁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간음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 측과 합의된 것도 아닌데 집유 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양형 판단에 문제가
구속 갈림길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다”며 법정에서 답답함을 토로한 가운데, 한 현직 변호사는 “수임료를 충분히 주면 구할 수 있는 변호사는 많다”며 현실적인 조언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는다.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는데, 특검이 변호사까지 공격(구속영장 청구서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 예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위원들조차도 다들 자기 살길을 찾아 떠났다. 이제는 나와 연락조차 끊는다”며 “증인들과 말을 맞출 형편도 못 된다”며 영장 기각을 요청했다.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을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예고한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은 “혼자 싸워야 하는 고립무원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설주완 변호사는 지난 10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대형 로펌 변호사는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형 로펌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특히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인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9일 서울시 중구청(구청장 김길성)과 함께 중구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500만 원 상당의 냉방용품 기부 행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신복위의 생필품 지원사업인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복지제도 연계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신복위 서울·강원지역본부는 500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직접 구매해 중구청에 기부하였으며, 중구청은 이를 관내 취약계층 가구에 7월 중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복지 연계에서 제외된 가정이거나, 지자체의 추천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로 분류된 취약계층이다. 전달 물품은 생필품, 식료품 등 실질적인 생계지원이 가능한 품목으로 구성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신복위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기부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복지 소외계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배현 신복위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은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해 어려운 이웃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채무상담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가
2008년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를 살해하고 달아난 뒤 16년간 잠적했던 5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징역 30년을, 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A 씨는 2008년 12월 9일 오전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 씨(당시 4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낚시 가방에 흉기를 숨긴 채 마스크를 쓰고 점포에 들어선 그는 계산대 금고를 훔치려다 잠에서 깬 B 씨에게 “돈만 가져갈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협박했지만, B 씨가 저항하자 목과 복부를 6차례 찔렀다. 그는 금고에 있던 현금 3만~4만원을 챙겨 달아났고, 범행 장면은 매장 내 CCTV에 모두 담겼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 등으로 인해 신원 확인이 어려워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다. 2017년 이후 구성된 시흥경찰서 강력 미제사건 전담팀이 재수사에 나섰으나 그간 큰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2024년 2월 이
10일 오전 2시 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되며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즉시 수용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신체검사 후 카키색 미결수용복으로 갈아입고, 머그샷(얼굴 사진) 촬영과 지문 채취를 거쳐 입소 절차를 마쳤다. 이후 오전 6시 30분 기상 전까지 약 3평(10㎡) 남짓한 독거실에 머물렀다. 서울구치소 측 7월 식단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첫 끼니는 오전 7시에 제공된 ‘미니치즈빵’과 ‘찐감자·소금’, ‘종합견과’, ‘가공우유’였다. 해당 식단은 매주 목요일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정식 식단이다. 점심은 된장찌개, 달걀찜에 오이 양파 무침과 배추김치가, 저녁엔 콩나물국과 고추장 불고기, 고추 · 쌈장 · 배추김치가 제공될 예정이다. 2025년 기준 서울구치소 수용자들의 하루 식비는 5,201원으로, 한 끼당 평균 1,733원 수준이다. 교정당국은 수용자에게 2,500kcal 이상의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식단을 운영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첫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124일 만인 7월 10일 오전 2시 7분,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지난 1월 체포 이후 3월 보석으로 석방된 그는 겨울이 아닌 폭염 한가운데로 다시 들어갔다. 이에 대해 서울구치소 수감 ‘선배’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기쁜 마음을 드러냈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여름철 구치소 생활이 녹록하지 않을 것이니 각오 단단히 하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이날 SNS에 “윤석열 재구속. 죄지은 만큼, 평생 감옥살이 하시라. 세상과의 영원한 격리를 환영한다”면서 “다시는 보지 말자. 그곳에서 그래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굿바이 윤석열”이라고 적었다. 그는 과거에도 “내가 서울구치소에서 두 번 살아봐서 잘 안다”며 “내 집이라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그래도 살 만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도 조국혁신당에 보낸 편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지난 9일 남부교도소 주변 기온이 41도까지 올라갔다”며 “‘덥다’는 말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이어 “무더위 때문에 두세 번씩 잠이 깬다”며 “그럴 때면 더위 가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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