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일과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선거 관심도 및 투표참여 의향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여론조사는 종앙선관위의 의뢰를 받은 한국갤럽이 실시했다. 유권자 10명 중 9명 이상(91.9%)은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10명 중 8명 이상(86.0%)이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에 '관심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91.9%로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조사 결과(89.9%)보다 2.0%p(포인트)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40대의 관심도가 95.4%로 가장 높았으며, 지난 20대 대선 대비 5.2%p 증가했다. 반면 전 연령대에서 만 18~29세의 관심도가 가장 낮았다. 지난 대선 대비 7.2%p 오른 84.2%였다.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86.0%, '가능하면 투표할 생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0.8%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적극적 투표 참여 응답자는 18세-29세 이하 75.3%
이정후(27·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메이저리그(MLB)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리는 기쁨을 맛봤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홈 경기에서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7회말 투런 아치 홈런을 만들어냈다. 팀이 4-8로 뒤진 7회말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불펜 투수 라인 넬슨의 4구째 86.5마일(약 139.2㎞) 체인지업을 때려 오른쪽 펜스를 넘어가는 홈런을 날렸다. 전날(14일) 8회말 스리런에 이어 이틀 연속 홈런을 치며 시즌 홈런 개수를 6개로 늘렸다. 더불어 지난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뒤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했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
배우 선우용녀가 이태원의 친정집을 공개했다. 이 집은 그녀가 65년째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채널 '순풍 선우용여'에서 선우용녀는 부캐릭터인 이명화로 변신한 유튜버 랄랄과 함께 서울 용산 투어에 나섰다. 이태원 거리를 걷던 선우용여는 “여기가 우리 동네다, 3대째 살고 있다, 예전에는 살기 좋았다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금은 안 산다, 지금은 세 받고 동부이촌동에 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예전 이태원 시장이 있던 골목을 지나면서 한 건물을 가리키며 “우리 집이 (산 지) 65년이 됐다, 세를 줬다, 우리 엄마가 셋돈을 많이 받지 말라고 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세를 받는데, 저 사람들은 노력해서 받는 거니까 힘들 거라고 했다, ‘내가 죽더라도 많이 받지 말라’는 게 우리 엄마 유언이었다”라고 말했다. 이 건물에서 선우용여는 1층에 세를 놓고 2층에 무용소를 두었다면서 추억을 털어놨다. 또 이태원 거리에서 보이는 야트막한 산을 바라보며 “저 꼭대기가 우리 선산이다, 아버지가 팔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
최근 한 여성 수형자가 보내온 편지에는 믿었던 동료 수용자에게 남편 연락처를 알려준 대가로 가정이 무너진 충격적인 사연이 담겨 있었다. 사연의 주인공 A 씨는 보이스피싱 혐의로 복역 중인 여성이다. A 씨의 사연에 따르면 함께 방을 썼던 B라는 동료 수용자와 서로 깊은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고, B 씨는 먼저 출소했다. 출소 날 A 씨는 B 씨에게 남편(C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주었고, 시어머니에게도 부탁할 이런저런 당부의 말을 메모해서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 B 씨는 나가서 A 씨의 남편을 만나 바람이 났다. 결국 A 씨의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고, A 씨는 며칠을 오열한 끝에 이혼서류에 서명했다. 이혼 후엔 공황장애를 겪으며 작업장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A 씨는 “가족이나 남편 연락처를 수용자들에게 알려줬다가 이런 일을 당한 사례가 너무 많다”며 “아무리 친해도 동료 수형자에게는 절대 연락처는 주지 말라”고 경고하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A 씨는 수감생활을 하며 펜팔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른바 ‘펜팔 문화’는 수형자 간 외부인과의 서신 교류를 통해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지만, 현장에서는 그 목적과는 달리 엇
교도소 내 폭행, 사기, 마약 밀반입 등 범죄가 늘면서 교정시설 내부 치안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법무부는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을 신설해 대응에 나섰다. 교정시설 내부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수용자 인권과 법질서를 동시에 지키겠다는 목적이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은 2023년 6월 신설되어 전국 4개 지방교정청에 설치됐다. 11개 대형 교정기관에는 특별사법경찰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 교정기관은 보안과 소속의 특별사법경찰대가 이를 담당한다. 수사인력은 총 약 600명 규모로, 신규 인력 충원이 아닌 기존 교정경찰 인력을 재배치해 전문성을 강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보안과 소속 직원들이 규율 위반을 단속하거나 내부 갈등을 중재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현재는 형법·폭처법 등 형사사건에 대한 정식 수사와 검찰 송치가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특별사법경찰팀이 수사 전문성 부족과 관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교정시설은 죄를 반성하고 교화하는 공간이지만, 폐쇄된 교정 환경에서 발생하는 폭력·사기·마약 등 범죄는 외부보다 더 은밀하게 이뤄졌고, 실제로 적발된 건수는 상상을 초월했다. 광역특사경 출범
선불 유심을 타인의 명의로 개통해 대가를 받은 경우, 그 유심이 타인에게 제공될 가능성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의 대법관)는 14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 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12월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인 B 씨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유심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과 신청서, 확인서약서 등을 제공해 총 9회선의 선불 유심을 개통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대리점 실적이 부족하니 개통 실적을 쌓는 용도로 선불 유심을 개통하게 해 달라. 타인에게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B 씨의 말을 믿고 단순한 호의로 선불 유심의 개통에 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용자의 식별정보가 저장된 유심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가
올해 신규 검사 90명이 임용됐지만, 지난해 퇴직자는 이보다 많은 13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15년차 미만의 젊은 검사들이 전체 퇴직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탈(脫)검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검사 퇴직 현황’에 따르면 △2021년 79명이던 퇴직자는 △2022년 146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고 △2023년 145명 △2024년에는 132명으로 집계되며, 매년 100명 이상이 검찰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4월까지 이미 40명의 검사가 퇴직한 가운데, 현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100명 이상이 퇴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검사 정원 2,292명의 5%를 초과하는 수치다. 특히 오는 6·3 지방선거 이후 검찰 인사가 예고돼 있어, 연말까지 퇴직자 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퇴직자 중에는 일선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젊은 검사들의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퇴직자 132명 중 15년차 미만은 60명(45%)으로, 이 중 10년차 미만만 해도 38명에 달했다. 반면 지난해 신규 임용된 검사는 90명으로, 퇴직자 수의 68% 수준에 그쳤다. 저연차 검사들의 이탈로 인해 검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및 이혼전문 변호사이고 주로 성범죄 사건들을 변호하고 있는 김형민 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이면서 이혼전문인 변호사가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구속상태에서 등에 칼을 꽂는 식으로 이혼 소장을 받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구속된 의뢰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형사문제를 이혼변호사에게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큰 위안과 장점이라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Q.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셨는데요, 처음부터 법조인을 꿈꾸셨는지, 법조인의 길을 선택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A. 제 학창시절에는 변호사가 희소성이 있었고 전문직으로서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법대에 가서 사법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때만 하더라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배출되기 전이었는데, 지금은 희소성이 당시와는 크게 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성범죄에서 많은 무죄판결,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Q. 방송 출연을 통해 대중에게도 얼굴이 익숙하신데,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방송 출연한 영상과 언론에 보
피해자가 여럿인 형사사건에서는 합의가 결코 쉽지 않다. 모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아예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경우도 많다. 무엇보다 피해자마다 사건에 대한 감정의 결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얼마 전 내가 맡았던 딥페이크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 16명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사건이었다. 일부 피해자의 에스크 계정에서 나온 성적 질문을 캡처해 게시하기도 해 모욕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형사사건과 동시에 학폭위 처분도 진행됐고, 피해자 보호자들은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의뢰인이 성인이었다면 무조건 형사 공판까지 갔을 사안이었지만,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해 나는 사건의 목표를 ‘최대한의 합의’와 ‘가정법원 송치’로 결정했다. 다만 의뢰인의 경제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합의금 예산에 한계가 있었기에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연락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접근 방식을 달리해 전략적으로 순서를 정했다. 그중에서도 피해자 가장 컸던 학
변호사로서 특히 마음 쓰이는 의뢰인들이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해 하루아침에 사기범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들이다. 실제로 이들을 만나보면 우리네 평범한 이웃들이다. 이들이 사기 범행임으로 알고 현금을 나르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당장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군대 가기 전에 소액이라도 벌어보고자, 아이들 돌보며 형편에 도움 되고자, 퇴직 후 소일거리로, 일견 멀쩡해 보이는 구인 공고에 지원했다가 덫에 걸려드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보이스 피싱 범행은 적용되는 법률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바뀌는 등 더욱 중죄로 간주돼 말단 수거책이라도 실형 선고를 받는 추세다. 돈 좀 벌려던 것뿐이었는데 갑작스레 가정과 사회에서 격리돼 철장 신세를 지는 것이다. 수거책 피의자들이 느끼는 고통과 충격, 회한과 죄책감은 차마 형언할 수 없다. 만약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구속까지 당했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방도를 세우길 권한다. 첫째,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부터 검토해야 한다. 피의자가 범죄임으로 몰랐다 하더라도, 전달 횟수나 금액이 많고 가담 기간이 길면 기본적으로 수사기관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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