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혐의로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인치 절차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14일 서울구치소장에게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청사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며 강제 구인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브리핑에서 “교정당국으로부터 인치 지휘 수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물리력 동원은 난감하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의 인치는 구속영장에 수반된 당연한 절차이며, 피의자의 의사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이 누구보다 형사사법 절차를 잘 아는 분인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15일 오후 2시까지 다시 인치를 지휘하는 공문을 서울구치소에 보낼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내일은 반드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물리력 동원 가능성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을 아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에 경북 직업훈련교도소에서 전기‧승강기 기능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모집 시기 및 교육과정 모집 시기는 12월 초부터 중순까지고 12월 말에 이동합니다. 1월부터 수업이 시작되는데, 3월까지는 승강기 기능사 필기 교육이 있고, 4월에 시험이 있습니다. 승강기 기능사 필기시험은 60점까지가 합격선입니다. 60점 이하는 불합격되어 본소로 이동하고 전기 기능사 과정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승강기 기능사 필기 합격 시엔 전기 기능사 필기가 면제됩니다. 승강기 기능사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6월까지 실기 교육을 받고, 같은 달에 실기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바로 7월부터 11월까지 전기 기능사 실기교육이 이어집니다. 승강기 기능사 실기 승강기 기능사 실기에서는 와이어로프 소켓 결합 및 제어반 작업을 하게 됩니다. 와이어로프를 펼친 뒤 꼬아서 국화꽃 모양으로 만들고 소켓에 넣어야 하는데, 이 작업이 생각보다 어렵고 힘을 많이 써야 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제어반 작업은 쉬운 편입니다. 전기 기능사 실기 전기 기능사 실기에서는 제어반 작업 및 배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름에 배관 작업을 하게 되면 배관이 잘 찌그러지기 때문에 힘 조절을 잘해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순천에서 건축목공산업기사 2년 과정을 배우고 있는 수용자입니다. 저는 16년 6월부터 현재까지 쭉 직업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용공과, 온수온돌,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목공인테리어, 농기계수리, 컴퓨터응용선반 등의 직업훈련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직업훈련 신청 <나의 직업훈련 이야기> 지면의 취지가 새로운 동료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지면이라 생각되어 펜을 잡았습니다. 먼저, 배우고 싶은 것과 직훈으로 선발되고 싶은 것의 차이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직훈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경쟁률을 생각하지 말고 좋은 직종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꼭 직훈에 가고 싶다면 미달 공과를 찾아서 가야 하는데,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6월에 시작하는 공과는 용접이나 자동차와 같이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없는 야외 공과가 미달이고 12월엔 차가운 물건과 물을 만져야 하는 타일, 미장 등의 공과가 미달입니다. 요즘엔 2년 산업기사는 학점은행제와 병행 수업하면서 관련 직종 대학교수 및 명장이 와서 대학 수업과 똑같이 하기 때문에 2년간 중도 하차 없이 완주할 수 있습니다. 이용 자격증 직훈 선발 제가 오늘 소개
나의 인생은 한마디로 문제였다. 학창 시절에는 학업에 실패했고 어렵게 시작한 사업은 파산, 늦은 나이에 이룬 가정은 이혼 후 당뇨와 암으로 오랜 투병 생활. 현재 2평 남짓한 좁은 방 안에서 과거를 반성하고 사회로 나가 다시 한번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진 나는 지금이 다시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도 여전히 태양은 솟았다 우리의 작은 일상들이 모여 커다란 삶을 만들어 낸다 부지불식간에 그렇다 내 삶도 그렇게 만들어졌고 너의 삶도 그렇다 일부러 사는 삶은 없다 시간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흘러흘러 여기까지 온 거다 우리의 시간도 그렇게 흘러 결국엔 넓디넓은 곳에서 만난다 결코 좁디좁은 이곳이 마지막이 아니며 시간의 한 흐름 속에 잠시 갇혀 있는 것뿐이다. 잠시 잠깐이면 된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속에 우린 존재하고 함께하며 이곳에 있는 것뿐임을 절망하지 말라 희망을 품어라 살아 있음에 감사하며 숨 쉬는 것에 존재 가치를 느껴라 오늘 오늘이 있으매 당신과 나, 우리가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태양과 햇살이 우리를 비추는 순간이 매일 시나브로 같이 나에게 너에게 우리에게 다가옴을 느낀다.
저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 투자자로 1심에서 다소 무거운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을 받아 수원구치소에서 타 교도소로 이감을 기다리고 있는 미결 수용자 OOO라고 합니다. 이감에 앞서 수원구치소에 근무하고 계시는 심재열 계장님께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혹시 부담스러워 하시지는 않을까 싶은 마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고 많은 수용자들께서도 유익하게 보시는 <더 시사법률> 지면을 통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피고인이기도 한 저는 제 생명과도 같은 저의 반쪽 아들과, 아직은 아빠의 손길이 더 필요한 어린 막내딸 그리고 아내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온 불행으로 인해 강제 이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분리로 인한 충격으로 저는 끝을 알 수 없는 캄캄한 나락으로 떨어졌고,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병들어 갔을 뿐 아니라 말로는 도저히 형언할 수조차 없는 극한의 고통과 아픔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아프고, 지쳐서 죽고만 싶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저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용기를 주신 수원구치소 심재열
Q. 창원지방법원 5-2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창원지방법원 제5-2형사부는 한나라 부장판사(재판장), 신수빈 판사(주심), 권수아 판사(배석)로 구성된 항소심 재판부입니다. 한나라 판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39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하다 창원으로 전보되었고, 신수빈 판사는 전북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무하다 이동하였습니다. 권수아 판사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과 1심의 고유한 판단영역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양형은 1심의 고유한 영역이며, 항소심은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원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5도3260)에 충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제기한 항소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면 기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컨대 음주운전 사건(2024노0000)이나 사서명위조 사건(2025노000)에서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유불리한
법무부는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뒤 본국 송환을 거부하던 외국인 A 씨를 지난 7일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 퇴거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강간, 강간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이용촬영)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후 출입국 당국의 퇴거 명령을 받았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조차 거부한 채 19개월간 출국을 거부해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본국 대사관 협조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인천공항까지 호송되었지만, 고성을 지르고 출입국 관리 공무원의 팔을 깨무는 등 난동을 부려 항공사 측이 탑승을 거부하면서 송환이 무산됐다. 이에 법무부는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여행증명서를 재발급받은 뒤 출입국 관리 공무원을 직접 호송관으로 지정해 강제 퇴거를 집행했다. 직항편이 없어 2개국을 경유하며 약 24시간에 걸쳐 호송했으며, 환승 지연 등 변수도 있었지만 재외공관 및 현지 당국 협조로 무사히 송환이 이뤄졌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국익을 위해 형사범 등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를 적극적으로 집행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 질서를
Q. 안녕하세요.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한 뒤 당사자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판매해 약 1년간 5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초범과 재범의 판례도 알고 싶습니다. A.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 작성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독자분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이 죄목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범 판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합60 피고인이 남성 간 성관계 영상을 판매·전시한 사건입니다. 초범이며 전과가 없었고, 일정 부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87만 원 추징 선고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고합16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판매한 사건으로, 비교적 단기간 운영한 것과 낮은 수익 규모가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되었습니다.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됨. <재범 판례> ▷대구지방
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 신문을 항상 스크랩해 보고 있는데, 구독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듣기로는 초창기에 ‘검사 항소율과 기각율’에 대한 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가족이 아무리 찾아봐도 해당 기사를 찾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혹시 그 신문을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A. 지난 호 신문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가족분을 통해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오른쪽 상단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 원하시는 키워드(예: ‘검사 항소율’)로 검색하시면 관련 기사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검사 항소율 관련 기사를 다시 올려 달라”는 요청이 있어, 다시 안내드립니다. 해당 기사는 ‘검사가 항소하면 피고인도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는 잘못된 유언비어를 바로잡기 위해 보도한 것이었습니다.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 피고인 단독 항소 건수는 총 45,524건이며 이 중 18,673건이 파기되어 파기율은 41%였습니다. △ 검사가 단독 항소한 경우는 총 14,917건 중 3,292건이 파기되어 파기율은 22%였습니다. △ 검·피고인이 쌍방 항소한 경우 파기율은 48%로 가장 높았습니다. 즉, 피고인이 단독 항소할 경우 파기율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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