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타야를 거점으로 로맨스스캠과 가상자산 사기 등을 벌여 수백 명의 피해자를 낸 이른바 ‘룽거컴퍼니’ 사건과 관련해 조직원들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범죄단체 가입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24)에게 징역 11년과 추징금 1114만 원을, 김모 씨(42)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태국 파타야를 근거지로 활동한 대규모 사기 조직 ‘룽거컴퍼니’ 소속 조직원으로, 2024년 7월부터 약 1년간 로맨스스캠팀·가상자산 사기팀·노쇼사기팀·기관사칭사기팀 등을 운영하며 87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룽거컴퍼니는 총책 A씨(32)를 정점으로 본부장과 팀장, 조직원들로 구성된 위계적인 구조를 갖춘 범죄단체였다. 조직명은 총책의 예명에서 따온 것으로, ‘용(龍)’의 중국어 발음인 ‘룽’에 형님을 뜻하는 ‘거(哥)’를 결합해 붙은 것이다. 이들은 실제 회사처럼 내부 규율을 두고 운영되며 자체 워크숍을 진행하거나 범행 실적이 우수한 조직원에게 포상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직원들의 외출과 외박을 통제하고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 보면 유독 시선을 붙드는 대목이 있다. 여러 장의 서류 사이에 짧게 기재된 동종 전과 기록이다. 형식적인 문장에 불과해 보이지만, 그 한 줄은 사건 전체의 해석 방향을 바꾼다. 재범 사건은 애초에 출발선이 다르다. 범죄 사실에 앞서 ‘다시’라는 전제가 붙고, 그 순간부터 수사기관과 법원은 동일한 행위를 전혀 다른 무게로 받아들인다. 형사사건에서 재범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과거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법의 테두리를 넘었기에, 개인의 행위뿐 아니라 태도와 변화 가능성까지 함께 평가 대상이 된다. 그래서 재범 사건에서는 범죄 구성요건보다 먼저 ‘전력’이 판단의 배경으로 깔린다. 이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이 반복 범죄를 구조적으로 위험 신호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재범 사건의 특수성은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 한 차례 형사 절차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판단의 전제는 충분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가 아니었다. 오히려 왜 이번에는 달라야 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말이 아니라 정황으로 설명되는지가 핵심이었다. 그 지점이 정리되지 않으면 판단은 빠르게, 그리고 단정적
나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진학했다. 여성인권위원회장과 등록금협의회장으로 활동하며, 제도 바깥에 놓인 사람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쉽게 묵살되는지도 가까이서 보았다. 이후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며 확신하게 됐다. 법이 가장 절실한 곳은 화려한 회의실이 아니라 언제나 가장 낮고 절박한 자리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법조인이 된 지금, 내가 스스로에게 세운 원칙은 분명하다. 법을 사람을 구하는 언어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 변호사와 미스코리아 출신 파워 블로거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이 있었다. 사건 초반에는 불륜 여부가 쟁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바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강간치상 무고를 교사했다는 의혹이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해당 여성은 과거 증권회사 임원 A씨와 술자리를 갖던 중 말다툼 끝에 술병에 머리를 맞아 전치 2주의 열상을 입었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사람이 바로 문제의 변호사였다. 그러나 그는 의뢰인이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폭행으로는 합의금이 크지 않다”, “5억은 받아야지”라는 말을 하며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할 것을 종용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연구원 증원 공약과 맞물려 법원행정처가 사법연수원 청사 전반에 대한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매년 증가하는 판사·재판연구원 인원을 현재 시설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약 1억 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사법연수원 청사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해외 법관연수기관 운영 사례를 참고해 사법연수원은 물론 사법정책연구원과 법원도서관의 이용 방식과 공간 활용 현황,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전문가 현장 답사 등을 거쳐 청사 리모델링 또는 증축 필요성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1971년 개원한 사법연수원은 2001년 1월 서울 서초동에서 경기도 일산 장항동으로 이전했다. 당시 사법시험 정원이 1000명까지 늘어나면서 대규모 연수생 수용을 위한 공간 확충 필요성이 이전 배경이 됐다. 이후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과 2017년 사법시험 폐지로 연수생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신임 법관 연수와 재판 연구 기능이 강화되며 상황은 달라졌다. 특히 2013년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 경력을 가진 인원만 법관으로 임용
검찰이 중학생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A씨(41)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부모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을 말살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추가된 공소사실에는 숨진 B군이 형 C군의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전제를 두고 설령 A씨가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폭행 사실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공소장 변경은 항소심 과정에서 A씨가 직접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기 때문이다. 실제 2심 재판에서 A씨는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폭행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찰 조사와 1심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사망진단서와 부검 결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해군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씨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26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제역에게 명예훼손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모욕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생활이나 범죄 전력 등 상대방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취재 없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며 “차별적·모욕적 표현을 서슴지 않았고 공익의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인들의 신상도 거리낌 없이 공개해 피해자들의 일상을 파괴했다”며 “온라인 범행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한 뒤 이를 촬영해 다시 게시하는 등 범행이 반복·확대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들 상당수가 극심한 불안 상태를 보였고,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한 피해자도 있었다"며 "이토록 악질적임에도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서 심지어 유튜브가 '예능기법'을 사용했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부장판사는 “
경찰이 폭파 협박 등 공중협박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병행해 묻는 강경 대응에 나선다. 피해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모두 손해를 산정해 검거 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폭파 협박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적게는 150만원 수준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른다”며 “금액이 적거나 미검거 상태인 사건도 모두 손해액을 산정해 두고, 피의자를 검거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공연히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이다. 그럼에도 폭파 협박 범죄는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119 안전신고센터에 ‘인천국제공항을 폭파하겠다’는 글이 올라온 데 이어, 이달 중순에는 한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포공항에서 자폭하겠다’는 취지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박 청장은 “공중협박이 워낙 많아 법을 만들어 단속하고 있음에도 최근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항공기 폭파 협박까지 접수됐다”며 “이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추가 가해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공판 단계에 있는 스토킹 사건을 대상으로 현황을 일제 점검했다. 검찰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판 단계에 있는 스토킹 사건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발생 여부와 재범 가능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약 5건 중 1건꼴로 스토킹 재발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결과는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김지용)가 지난해 11월 검사와 양형전담팀, 스토킹 전담수사관으로 꾸려진 ‘스토킹 공판사건 일제점검팀’을 구성해 재판 중인 스토킹 사건 87건을 선별하고 유선·온라인 방식으로 피해자들과 접촉해 확인한 내용이다. 이 중 15건(약 17%)에서 재차 스토킹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됐으며, 검찰은 해당 내용을 양형자료로 활용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속적인 위협성 연락이나 고소 협박을 받는 사례, 주거지 인근에 접근하는 사례 등이 다수 파악됐다. 결별한 연인을 장기간 스토킹하면서 피해자 가족과 변호사에게까지 위협성 연락을 한 경우도 있었고, 가족 간 분쟁으로 앙심을 품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두는 이른바 ‘알박기’ 방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위험도가 높은 현장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우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퇴직한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고, 국립묘지 내에 각각의 전용 묘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경찰·소방공무원 가운데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 퇴직한 사람 등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정 현장의 위험성과 업무 강도는 경찰·소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은 128.7%로 정원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수용 인원은 최근 수년 새 1만 명 이상 증가했지만, 교정공무원 수는 1만6000명대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교정공무원 1인당 담당 수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과밀한 환경 속에서 교정공무원이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이현미)은 26일자로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공단은 이번 인사를 통해 조직의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개인의 능력·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상반기 인사 규모는 승진 4명·전보 79명 등 총 83명이며, 5급 이상 주요 인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 3급 전보 ▲ 법무보호교육원장 이순세 ▲ 울산지부장 남상협 ◇ 4급 승진 ▲ 서울동부지부 과장 이승기 ◇ 4급 전보 ▲ 서울지부 과장 노용 ▲ 인천지부장 양희철 ▲ 경기북부지부장 권영호 ▲ 대전지부 과장 임재영 ▲ 충남지부장 김사연 ▲ 경북지부장 김윤철 ▲ 경남지부장 박광흠 ▲ 전남동부지부장 김유래 ▲ 전북지부장 이승경 ▲ 제주지부 과장 김영선 ▲ 서울북부지소장 최병철 ▲ 경기동부지소장 조희원 ▲ 경북서부지소장 김태현 ▲ 광주남부지소장 허진철 ◇ 5급 승진 ▲ 경북지부 팀장 김별 ◇ 5급 전보 ▲ 본부 경영지원부 팀장 김성배 ▲ 본부 보호정책부 팀장 방지섭 ▲ 법무보호교육원 과장 염정선 ▲ 서울지부 팀장 문석주 ▲ 서울지부 팀장 박시현 ▲ 인천지부 과장 이석훈 ▲ 인천지부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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