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원을 가로챈 뒤 해외로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별도로 기소된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이 다시 판단됐다. A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원금의 10배 이상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총 46억 원을 편취한 뒤, 수사가 시작되자 2015년 9월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도주했다. 이후 체류 비자를 초과해 체류하다 현지에서 적발됐지만 출국 명령을 거부했고, 검찰과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공조 끝에 지난해 7월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보험 중개 수수료를 편취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A씨에게 전달했을 뿐, 투자금 명목으로 가로챈 것이 아니라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기재된 편취 금액 중 일부는 투자금이 아닌 경조금이고 일부는 A씨의 돈이라는 항변도 배척하며, 피해자가 A씨에게 전달한 금액 전액을 편취액으로
과거 갈등을 빚은 이웃에게 앙심을 품고 자신이 키우던 개를 풀어 주민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19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충북 보은군 산외면에서 과거 반려견 문제로 갈등을 빚은 이웃 B씨를 찾아가 대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웠다. “나와라”고 외친 그는 자신의 개에게 “물어”라고 명령했고, 개는 B씨의 옆구리를 물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이를 말리려던 B씨의 사위 C씨도 다리를 물려 약 2주간 치료를 받았다. 쟁점은 개를 이용한 공격이 형법 제258조의2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형법 제258조의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흉기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으로 폭넓게 해석한다. 살상용·파괴용이 아니더라도 칼, 가위, 유리병, 공구, 자동
변호사 겸 방송인 서동주가 고(故) 서세원을 떠올리며 복잡한 가족사와 아버지의 죽음 이후 느낀 심경을 털어놨다. 지난 17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위라클’의 영상 ‘아빠의 죽음, 엄마의 암 투병… 실패와 좌절 속에서 그녀가 삶을 사랑하는 법’에서 서동주는 어린 시절의 기억부터 아버지의 사망 이후 변화까지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서동주는 “어렸을 때는 좋은 가정환경에서 자랐다. 유복했고 부모님 사이도 나쁘지 않았다. 분명히 좋은 기억도 많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2002년을 기점으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그는 “아버지가 구치소를 다녀온 이후 여러 가지가 변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돌아온 것 같았다”며 “그때부터 우리 가족에게 고비가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의 죽음을 맞닥뜨렸을 당시 느낀 복잡한 감정을 털어놓았다. 서동주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충격이 너무 커서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몰랐다”며 “평소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탓에 애증의 관계였던 아버지가 사라지자 미움, 섭섭함 같은 감정을 쏟아낼 대상이 없어 허망했다”고 밝혔다. 또 “눈물이 많지 않은 편인데도 그 시기엔 정말 많이 울었고 감정이 폭발했다”고 덧붙였다. 고 서세원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면회하고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단결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반성 없는 내란 미화 정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17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왔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라고 적었다. 장 대표의 이번 면회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10분부터 약 10분간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됐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동행한 가운데 ‘일반 면회’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가림막이 설치된 상태에서 대화가 오갔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적절한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앞서 특별면회를 신청했으나 구치소 측이 특검 조사 일정을 이유로 불허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대표가 후보 시절부터 면회를 약속했던 만큼 이번 일정은 그 약속을 지킨 것”이라며 “이제 당도 새로운 각오로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캄보디아 내 범죄 거점 ‘웬치(Wench)’에서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이 지역은 한국인을 겨냥한 납치·감금 사건으로도 문제가 된 곳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5-1형사항소부(김행순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명령한 약 2000만 원의 추징액을 400만 원으로 감액했다. A씨가 해당 조직과 연계된 시점은 2024년 1월로, 사무실은 캄보디아 ‘웬치’에 위치해 있었다. 이곳은 전자금융사기·불법 도박·불법 이주민 감금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범죄 허브’로 지목되는 곳이다. 조직은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갖췄다.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총책’을 비롯해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홍보책(유인책)’, 허위 투자 정보를 흘리는 ‘관리책’, 대포통장을 모집·관리하는 ‘통장책’, 피해금을 빼돌리는 ‘자금세탁책’ 등으로 세분화돼 있었다. A씨는 이 가운데 ‘홍보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2억9800여만 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퇴출이 곧 역사의 정의이자 치유”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조 위원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 세력의 망상이 끝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극우의 시선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한 ‘건국전쟁2’를 관람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제주도당 당원 간담회 참석을 위해 제주를 방문한 조 위원장은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 제주 4·3평화공원 위령탑을 참배했다. 참배 후 그는 “4·3의 영령과 희생자들을 기리며 역사의 정의와 치유의 길을 다시 되새기려 한다”고 적었다. 이어 “현기영 선생의 소설 속 수많은 ‘순이 삼촌’을 기억해야 한다”며 “그러나 여전히 4·3을 둘러싼 거짓과 왜곡, 폄훼가 남아 있고 완전한 해결은 아직”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건국전쟁2’가 4·3 당시 민간인 집단 학살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을 미화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이 이를 극찬하는 것은 아우슈비츠 생존자 앞에서 나치 선전물을 칭송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극우 세력은 ‘건국전쟁’이라는 프레임으로 독재를 미화하고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해왔다”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반공청년단은 윤석열
변호사 수임료를 수차례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40대 법무법인 직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경북 지역의 한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던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변호사 수임료 173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보관 중이던 수임료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않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기간과 횟수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인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벌금형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의 뜻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캄보디아 현지 온라인 사기 조직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전세기를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대한항공 KE9690편 전세기는 이날 오전 8시 35분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을 출발한 지 약 5시간 20분 만이다. 송환 대상자들은 기내에서 곧바로 체포됐으며,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돼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다. 착륙 후 수갑이 채워진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각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됐다. 입국 수속까지 약 1시간 20분이 소요됐으며, 충남경찰청 45명, 경기북부청 15명, 대전경찰청 1명, 서울 서대문경찰서 1명, 경기남부청 김포경찰서 1명, 강원 원주경찰서 1명 등으로 분산됐다. 현장에는 경찰 호송조 190여명이 투입됐다. 피의자 1명당 경찰관 2명이 양팔을 붙잡은 채 이동했고, 일부는 휠체어를 타거나 A4 용지로 얼굴을 가리기도 했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고개를 숙인 이들은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으며, 준비된 호송용 승합차 23대에 차례로 탑승했다. 호송 행렬 주변에는 소총을 든 경찰 특공대가 도열했고, 기동대 등도 대거 배치돼 공항 일대는 삼엄한 분위기를 이뤘다.
아침이 밝았다. 좁은 화장실에서 어제 하루를 깨끗하게 씻어내며 머릿속을 정리했다. 반찬으로 오징어젓갈, 총각무김치가 나왔는데, 참 맛있었다. 10월은 건강식으로 준비해 주셨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곁들여 먹을 상추도 들어왔는데, 상추를 씻는 동안 여러 생각이 들었다. 인간은 조건에 따라 상대적으로 행동을 다르게 한다. 내가 만난 사람들이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되뇌는 중이다. 그렇지 않겠는가? 웃는 사람에겐 미소로 답하는 법이지만, 어떤 일이든 시비를 걸며 표독한 성질을 보이는 사람에겐 냉정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 아마도 누구나 한 번쯤 깨닫는 진실일 것이다. 여기 있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원망스러운 시간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이곳을 미움의 장소로 기억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내가 만난 이곳의 사람들은 따뜻한 미소의 주인공들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반갑습니다” 인사를 드리면 무언의 미소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교도관님을 보며 하루를 용기 있게 버티는 날도 있다. 격무에 시달리며 야간 순찰을 하면서도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시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밤이 깊도록 책을 읽는 내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 발간 직후부터 지금까지 구독해 온, 그리고 출소 후에도 계속 구독할 생각이 있는 애독자입니다. 작년 <더시사법률> 사무실이 남양주에 있을 때 사연을 무척 길게 써서 보냈었는데, 스크랩하려고 추석까지 기다려 봤지만 아무래도 게재가 안 된 것 같네요. 저는 지금 본소로 이송을 왔습니다. 마약수에 S4등급인 저에게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꽤나 잘 어울려 주시는 방 사람들과, 청주여교 4기 인성교육 담당 주임님 및 함께 수업을 듣는 인성교육생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꼭 뽑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지금 제가 있는 방에는 11명이 입실해 있습니다. 집 화장실보다도 좁게 느껴지는 거실에서 부대끼며 살고 있는데요. 같은 방 언니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서로 배려하고 미래 계획을 세우면서 공부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니 비록 제 20대의 마지막을 감옥 안에서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이 제 인생에 몇 없었던 휴식과 회복의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엔 세상에서 잠시 뒤처진 것 같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마냥 우울해하며 포기하기보다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다시는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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