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메이저리그(MLB)에서 활약했던 전직 투수 댄 세라피니(51)가 장인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6일(현지시간) ESPN 등 외신에 따르면, 세라피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플레이서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배심원 재판에서 1급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법원은 내달 19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세라피니는 2021년 6월, 캘리포니아 노스레이크 타호에 위치한 주택에 침입해 장인과 장모를 향해 총격을 가했다. 장인은 현장에서 숨졌고, 장모는 중상을 입은 뒤 1년 후 사망했다. 현지 검찰은 세라피니가 130만 달러(약 18억 원) 규모의 목장 사업 자금을 두고 장인과 갈등을 빚었고, 범행 전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세라피니는 주변인에게 “장인을 죽일 수 있다면 2만 달러를 내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세라피니가 아내의 절친인 서맨다 스콧과 불륜 관계였으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드러나며 충격을 더했다. 세라피니는 1992년 MLB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미네소타 트윈스에 지명돼 1996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했고, 통산 104경기에서 15승 16패를 기록했다. 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가담한 남성 2명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3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이모(63)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 후문을 통해 무단 침입해, 경찰 방패로 외벽 타일을 부수고 소화기와 쇠봉으로 유리문 및 법원 내 미술품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같은 날 법원 1층 당직실 창문을 통해 2층까지 진입했으며, 경찰을 밀어 폭행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법원 직원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법관의 독립과 법원의 권위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하며 “법원의 권위가 무너지면 분쟁은 끊이지 않고,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선 "몸으로 경찰을 밀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과밀 수용 상태인 전국 교정시설에서 냉방장치 가동을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이후,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에어컨 설치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일반 수용자 가족들 사이에서도 유사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교정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수용자 가족과 수용자들로부터 “에어컨을 가동해 달라”, “선풍기를 쉬는 시간 없이 가동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교정시설 내 선풍기는 ‘50분 가동 후 10분 정지’ 방식으로 순환 운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왜 10분 동안 선풍기를 멈추느냐”는 항의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름철 화재의 주된 원인이 전기적 요인인 에어컨과 기계적 과열인 선풍기인데, 수용시설은 화재 대피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전력 설비에 대한 안전 운용이 필수적”이라며 “최근 폭염 장기화에 따라 화재 예방을 위해 10분간 정지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수용자들 사이에서 “특정 범죄인이나 이른바 ‘범털’에게는 선풍기를 계속 틀어준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관계자는 “사실이 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친명 좌장’ 호칭에 대해 강하게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의 재판 관련 ‘공소 취소’ 주장 논란에는 “장관 지명 전, 정치인으로서의 주장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4선 국회의원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중진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할 때마다 공개적으로 지원사격을 하며 ‘친명계 좌장’으로 불려왔다. 실제로 2023년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사법 리스크는 정치 탄압”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에서 그는 “좌장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 후보자는 "친명 좌장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고, 그런 역할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다"며 "대통령 지명을 받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하고 있지만 임명된다고 해도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앞서 6월 한 대학 강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 “공소 취소가 맞다고 본다”고 발언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곽규택
SG(소시에테네제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함께 기소된 공범 4명도 모두 보석 허가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박정운·유제민)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라 대표는 수천억 원대 시세조종과 불법 투자자문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다. 전날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라 대표 측은 “주가 폭락 사태의 최대 피해자”라며 “한때는 상당한 자산이 있었지만 현재는 80억 원의 빚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보석 불허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에서 "보석 이유는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나 양형이 결정돼서 하는 게 아니다"며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오고 있고 만기 내에 재판을 종결하지 못할 거라 보석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보석 기간 내 조건을 어기거나 기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건 유무죄 판단, 양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이 16일 시작된다. 사형 집행이 이뤄진 지 약 45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을 연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돼, 6개월 뒤인 1980년 5월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됐다. 유족들은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다. ‘10·26 사건’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 필요성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은 지난해 4월부터 세 차례 심문을 거쳐 지난 2월 19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청구 5년 만이자, 사형 집행 45년 만의 결정이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을 수사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의 고문과 가혹행위를 문제 삼았다. “기록에 의하면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폭행·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질렀고,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는 경우
KT가 향후 5년간 정보보호에 1조원을 투자한다. 보이스피싱·스팸·딥페이크 등 지능화되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해 AI 기반 보안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15일 KT는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K-시큐리티 프레임워크’ 운영, 제로트러스트 보안 체계 완성, 글로벌 보안 기업 협력, 보안 인력 확충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한 1조원 규모 정보보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상무)은 “단순한 보안 예산 증액이 아니라, 글로벌 톱 수준의 보안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라며 “기본에 충실한 서비스로 고객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KT는 하반기부터 딥보이스 탐지와 화자 인식 기능이 탑재된 ‘AI 보이스피싱 탐지 2.0’을 상용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승인을 거친 뒤, 통신사 최초로 상용화되는 서비스다. 탐지 정확도는 기존 91.6%에서 95%로 상향될 예정이다. 스팸 대응도 고도화된다. AI가 문맥과 URL을 분석하는 ‘AI 클린메시징시스템(AICMS)’ 덕분에 일일 차단율이 188% 증가했다. 하반기에는 투자 유도형, SNS 대화 유도형 등 변종 스팸에도 대응하는 실시간 필터링 기능이 추가된다. 이병무 KT AX혁신지원본부
지난 14일, 목포교도소에 수감 중인 A 씨가 <더 시사법률> 앞으로 한 통의 편지를 보내왔다. 봉투 안에는 자필 편지 두 장과 함께 항소심·상고심 판결문이 동봉되어 있었다. 그는 “사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결국 항소도 상고도 기각되어 제대로 된 재판 한 번 못 해 보고 실형을 살고 있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A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1심 재판 당시 그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했으며, ‘성착취물 제작죄는 무죄’라는 주장을 펼치려 했지만, 변호인은 “초범이고 전과도 없으니 모두 인정하면 실형은 안 나올 것”이라며 방어 전략을 바꿨다고 전했다. 구속 이후 항소심에서라도 무죄를 다퉈 보려 했지만,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A 씨는 “사선변호인을 새로 선임했지만, 그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접견조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인을 통해 전달한 탄원서 역시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 씨가 보내온 항소심 판결문을 살펴본 결과 재판부는
수용자와 가족 간 접촉 기회가 확대되고, 특히 단기 수형자 중심이던 귀휴 제도가 10년 이상 장기 수형자에게까지 적용되면서, 교정행정의 방향이 격리에서 회복으로 전환되고 있다. 2025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 교정시설 내 ‘가족만남의 집’을 이용한 수용자는 총 1,66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895명) 대비 85.7%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로 전면 중단됐던 가족 접견 프로그램이 다시 정상화되면서 수용자와 가족 간 유대 회복의 장치로서 점차 그 역할을 되찾고 있다. ‘가족만남의 집’은 교정시설 내에 별도로 마련된 접견 장소로, 수용자와 가족이 하루 이상 체류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귀휴 제도 역시 회복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 같은 해 귀휴 허가를 받은 수용자는 총 1,397명으로, 전년도(1,057명)보다 32.2% 증가했다. 이는 2015년(999명)과 비교해도 약 40% 이상 늘어난 수치다. 귀휴란 수형자의 모범적인 수용 태도를 전제로 일정 기간 외출을 허용하는 제도로, 가족관계 회복과 사회 복귀 준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형기가 짧은 수형자에게 우선 적용되었지만, 최근에는 형기 10년 이상의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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