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가수 성시경의 전 매니저에 대해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 부재를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성시경 전 매니저 A씨에 대한 고발 건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고발이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수사 개시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실체 판단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절차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성시경 소속사 측과 연락을 취해 의사를 확인했으며, 소속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고발은 소속사 내부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가 “A씨가 소속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성시경과 10년 넘게 함께 일한 매니저로, 최근 성시경과 소속사 관계자들이 그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성평등가족부가 12일 제4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7명에 대해 총 283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제재는 출국금지 134건, 운전면허정지 81건, 명단공개 68건으로 구성됐으며, 한 명에게 복수 제재가 내려진 사례도 포함된다. 해당 채무자들의 평균 미지급 양육비는 약 4600만원이며, 가장 많은 채무액은 3억4430만7000원에 달했다. 한편 올해 40차부터 47차까지 위원회가 의결한 제재 건수는 총 1389건으로, 지난해 947건보다 46.7%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763건, 운전면허정지 436건, 명단공개 190건이다. 특히 명단공개 건수는 전년 대비 7.3배 급증했다. 이는 지난 7월부터 사전소명 기간이 3개월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성평등부는 미이행 장기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육비 이행률은 2025년 10월 기준 47.5%로 지난해 45.3%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은 자녀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제재 실효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정책적 개선을 추진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 피해를 낳은 ‘테라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창립자가 미국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사기 공모 및 통신망 사기 등 혐의를 인정한 권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요청한 12년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다. 권씨는 지난 8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내 회사가 발행한 가상화폐 구매자들에게 사기를 치는 계획에 고의로 동의했고 실제로 사기를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특히 테라USD(UST) 연동 회복 과정에서 트레이딩 업체의 개입 사실을 숨긴 채 “왜 연동이 회복됐는지에 대해 거짓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했다”며 법정에서 사과했다. 앞서 권씨는 최대 130년형이 가능한 혐의들로 기소됐으나 검찰은 유죄 인정 협상을 반영해 12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권씨 측은 향후 한국 송환 절차를 고려해 “5년 이하의 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번 유죄 인정 합의에는 형기의 절반을 복역한 뒤 해외 이송을 신청할 경우 검찰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이는 권씨가 향후 한국에서 다시 형사 절차에
빈집을 털기 위해 침입했다가 80대 노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됏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0시 44분경 충남 아산시 온양동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홀로 있던 8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집 앞에 차량이 없고 폭염에도 에어컨이 꺼져 있던 점을 보고 빈집으로 판단한 A씨는 침입 후 집 안에 피해자 B씨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달아나려 했다. 그러나 다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현관문을 열지 못하고 B씨에게 발각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대전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상습 절도범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음에도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반성하는 점,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았던 점, 잦은 수감생활로 사회적으로 고립돼 곤궁한 상태에서 삶의 의욕을 상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정치가 국민 갈등의 진원지가 돼서는 안 된다”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직언을 쏟아냈다. 이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 “욕을 먹든 문전박대를 당하든 할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왔다”며 “국민들이 보는 정치적 갈등은 참된 갈등이 아니라 당리당략으로 비쳐 실망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조기 대선 국면을 거쳐 누적된 진영 간 충돌이 국회에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며 “정치, 경제, 지역, 계층, 젠더 갈등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 분야의 정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 내란극복이 있고 반드시 단죄가 이뤄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며 “정치가 헌법이 마련한 궤도를 벗어나면 이미 헌법적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헌법이 나침반이라는 말은 평소에 새기고 있는 말”이라며 “아주 명쾌한 말씀을 새겨듣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정 대표와 비공개 회담을 진행한 이후 여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정 대
경찰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면 진료 없이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신 수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싸이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싸이의 소속사 사무실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싸이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왔으며,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약물 처방 경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직접 진찰 없이 처방받고 매니저가 대신 약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자낙스는 불안 장애 치료, 스틸녹스는 성인의 불면증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둘 다 의사의 대면 진단과 처방이 필수적인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경찰은 해당 약품을 장기간 반복 처방한 종합병원 교수 A씨에 대해서도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이다. A씨는 “비대면으로 진료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는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화 통화나 보호자 설명만으로 이루어진 진료는 법원이 인정하는 ‘직접 진찰’에 포함되지 않으며,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형사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1심 선고 직후 변호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판결이 내려지고 나서야 비로소 “내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될 줄 몰랐다”며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그들의 표정은 놀라우리만치 비슷하다. 억울함, 후회, 불안, 그리고 ‘이제 끝난 걸까’ 하는 절망이 뒤섞인 얼굴들이다. 그러나 형사사건을 오래 다루면서 필자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점이 하나 있다. 형사사건은 1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판결 직후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항소심은 단순한 재검토 절차가 아니다. 기존 판단의 타당성만을 되짚는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자료와 변화된 태도를 바탕으로 사건을 다시 구성하는 재판이다. 1심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이유의 상당수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심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절차가 항소심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시간을 되돌리는 재판이 아니다.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는 있지만 단순히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항소심은 1심이 어떠한 논리와 근거로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수감 중이고, 결혼한지는 6년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아내 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상한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애써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통해 따로 알아보니, 제가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아내가 바람난것을 주변에서 다 알고 있더군요. 아내와 저는 동창이라 친구들끼리도 모두 아는 사이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의 외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상간남도 제가 얼굴을 알고있는 사람이었고요. 고생시키고 있는게 너무 미안했는데, 지금은 배신감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수감 중 이라 활동이 제한돼 있는 관계로 제가 가진 증거는 친구 3명의 증언과 SNS에 게시된 사진뿐입니다. 증인을 더 모을 수 있을 것 같기는한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의 증거만으로도 상간소송 을 할 수 있나요? 답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의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잘 읽었습니다. 수감중인 상황에서 이런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과 배신감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현재 확보하신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 컴퓨터등사용 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에서 최대 20년, 가중 시 징역 30년까지 가능하도록 크게 상향했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조직형 사기 범죄에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형량 인상이라는 조치가 실제 사기 범죄를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지는 별도의 문제다. 형사사법 현장에서 수많은 사기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의 시각에서 보면, 이번 개정은 분명 의미가 있으나 동시에 중요한 한계도 드러낸다. 무엇보다 형량을 높이는 것만으로 범죄가 감소한 사례는 거의 없다. 사람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 형량을 정교하게 계산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부분은 '나는 안 잡힐 것'이라는 심리에 기반해 행동한다. 충동적 범행이나 조직적 지시에 따른 범죄에서는 형량 자체가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더 흔하다. 범죄 심리 연 구에서도 ‘처벌의 엄격함(severity)’보다 ‘처벌의 확실성(certainty)’이 행동 억제에 훨씬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해 왔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사기 구조의 특성이다.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둔
Q.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2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2형사부의 재판장 임영우 판사는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6기 수료 후 군법무관을 거쳐 법관으로 재직 중입니다. 강경민 판사는 제주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3기이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뒤 2020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장민주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3기, 군법무관을 거쳐 현재 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2025년 동안 선고한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재판부는 항소심의 기본 원칙인 “법리오해가 있으면 즉시 시정하고, 양형 판단은 원심을 존중하되 실질적 변화가 있을 때만 조정한다”는 구조를 명확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사건을 관통하는 흐름은 크게 원심파기 사건군과 항소기각 사건군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판부의 일관된 판단 방식이 드러납니다. 먼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건들을 보면, 재판부는 명백한 법리오해가 존재하거나, 양형 조건이 항소심 단계에서 본질적으로 변한 경우, 또는 원심의 형량이 사건의 범위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운 경우에만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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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9일 16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