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는 여현주 재판장을 중심으로 김태영, 정민화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입니다. 여현주 판사는 서강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하였습니다. 김태영 판사는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후 2023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정민화 판사는 경희대학교를 졸업하고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24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재판부의 전반적인 판결 경향을 보면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나 외형적 중대성보다도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특히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과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는지를 가장 중시하는 재판부입니다. 이 재판부의 판결들을 종합하면 유죄 판단에 있어서는 엄격하고, 의심이 남는 경우에는 비교적 과감하게 무죄를 선고하는 특징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성향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예컨대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300만원을 교부받은 사건에서는 외형상으로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가담 형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자 가족을 대상으로 변호사 알선 의혹과 제3자의 저작물인 반성문을 동의없이 짜깁기 판매해 논란이 제기된 온라인 커뮤니티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 ‘안기모’의 전 운영자 A씨가 본지를 상대로 허위 보도라며 제기한 가압류 이의신청 사건의 심리가 열렸다. 지난 27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제51단독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A씨는 앞서 안기모 카페를 B변호사에게 매각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양도했으며, 변호사를 알선한 사실도 없어 본지 보도는 허위라고 주장해 왔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과거 운영했던 ‘성전카페’의 처리 경위부터 질의했다. 재판장이 “성전카페는 유상으로 양도했느냐”고 묻자 A씨는 “맞다. 돈을 받고 팔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렇다면 안기모 카페 역시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B변호사에게 은혜를 입어 무상으로 양도했다”고 말했다. A씨 “나는 카페 장사꾼일 뿐” 재판 중인 사실은 인정 재판장은 “카페를 무상으로 양도했다면 현재 발생하는 광고 수익은 얼마이며 누구에게 귀속되느냐”고 묻자, A씨는 “업체당 월 50만~200만 원 정도이며 광고 수익은 본인이 받고 있다”고 답했다. 안기모 카페에는 수발업체 등을 중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요즘 위법한 압수수색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폰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절대 못 푼다고들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그널 이홍열 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개인의 일상, 인간관계, 경제활동, 사생활이 모두 응축된 ‘디지털 신체’에 가까운 물건입니다. 수사 실무에서도 휴대전화 포렌식은 더 이상 부수적인 절차가 아니라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이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말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도 풀지 못하는가”, “비밀번호를 거부하면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는가”, “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나오면 왜 그대로 처벌하지 못하는가”와 같은 문제들입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방어권과 형사사법의 한계를 함께 드러내는 지점입니다. 우선 아이폰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최신 기종과 최신 운영체제는 강력한 암호화 체계를 사용하고 있어 비밀번호를 모르면 내부 데이터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전문 포렌식 장비를 사용하지만, 현실적으로 접근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가 성실 상환할 경우 잔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9일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 금액을 채무원금 합계 기준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오는 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할 경우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이 제도는 총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돼, 그 이상의 채무를 보유했지만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채무자들이 제도 이용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지원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이번 대상 확대에 따라 채무 규모가 비교적 커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한계 취약채무자들도 실질적인 채무 부담 완화와 재기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치매를 앓던 70대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장기간 간병 부담이 범행 배경으로 제시되면서 간병살해 사건에서 양형 판단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포천시 이동면 자택에서 70대 모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타지에 거주하던 가족이 모친의 사망 사실을 접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머니가 오랜 병환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09년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해 왔고, 2018년에는 치매 증세를 보이던 어머니가 낙상 사고까지 당하면서 거동이 불편해졌다”며 “피고인은 어머니의 식사를 챙기는 등 간병을 홀로 전담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증세가 갈수록 악화되는 어머니를 보며 극심한 괴로움을 호소했고, 순간적으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려야 한다는 잘못된 판단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본격적인 형사 절차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가 쿠팡 임원진을 잇따라 위증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쿠팡 한국 법인 임시 대표까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되면서 쿠팡 경영진 전반이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쿠팡 이재걸 법무담당 부사장을 ‘쿠팡 연석 청문회 위증 증인 고발의 건’으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야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 부사장은 지난달 30~31일 열린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자 내부 조사와 관련해 “국정원이 용의자 접촉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즉각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허위 진술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과방위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를 비롯해 박대준 전 쿠팡 대표, 조용우 쿠팡 부사장, 윤혜영 쿠팡 감사위원 등도 같은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국회의 고발과 별개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 태스크포스(TF)는 30일 로저스 임시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십 년간 사용해온 이른바 ‘복고풍 피싱’ 수법이 충북 제천·단양 지역에서 다시 고개를 들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법은 단순하지만 여전히 상당수 피해자가 속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천경찰서는 29일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30대 여성 A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제천시 하소동에서 6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해 순금 약 1억원 상당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싱 조직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를 배송할 예정”이라고 속였고, B씨가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자 곧바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며 불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조직은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연락처를 문자로 전송했고, B씨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자 모두 피싱 조직원에게 연결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이 조직이 같은 수법으로 제천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억대 상당의 순금을 가로챈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단양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확인됐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년 가까이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숨겨 온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살인 및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21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 B씨(4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넣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후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총 88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등 재산을 편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29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접수된 실종 의심 신고로 드러났다. B씨의 동생은 자신의 언니가 1년 동안 메신저로만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같은 날 군산 수송동의 한 원룸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주식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과거 두 사람이 함께 거주했던 조촌동 빌라를 수색해 김치냉장고 안에 보관돼 있던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후에도
아이돌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을 상대로 허위 영상을 제작·유포해 거액의 수익을 올린 유튜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36)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억1천만 원 추징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장원영을 포함한 유명인 7명에 대한 허위·비방성 영상을 23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해당 채널은 당시 약 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영상 게시를 통해 월평균 1천만 원가량, 총 2억5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확산된 이후 채널은 삭제됐다. A씨는 음성 변조와 편집 조작 등의 방식으로 자극적인 내용을 담은 가짜 영상을 제작하고, 유료 회원제를 운영하며 수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다수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한 악의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실형 선고를 유예하면서도 범행의 반복성과 수익 규모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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