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편지] Q. 안녕하세요 . 최근 외국인 수용자가 급증하고 있어 많은 외국인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5월 30일 외국인 보호소가 페지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새출발 상담소]A. 5월 30일 외국인보호소가 폐지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외국인보호소 제도 자체의 폐지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보호소의 전면 폐지 계획은 없습니다. [독자 편지]Q1. 안녕하세요. 가석방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편지드립니다. 죄명은 특수강도입니다. 공범이 2명 더 있으며, 그들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했습니다. 저는 항소를 포기한 후 실형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입니다. 또한, 누범 기간 중 사건이 발생해 집행유예는 없는 상태입니다. 가석방 규정에서 “출소 후 1년 이내 재범자는 가석방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 저 같은 경우에도 가석방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이렇게 여쭤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강도죄이고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가석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Q2. 성범죄자는 정말 가석방이 없나요? 신문에서 안
유튜버 찰스엔터가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류준열과의 인연을 공개한다. 14일 오후 방송되는 MBC '라디오스타'에는 가수 노사연, 방송인 현영, 가수 겸 배우 비비, 유튜버 찰스엔터 등이 출연한다. '대환장 스테이지' 특집으로 꾸며진 이번 방송에서 찰스엔터는 “친구에게 보내줬던 ‘환승연애’ 리액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것이 화제가 되며 본격적으로 유튜브가 상승세를 탔다”라며 “친구가 ‘나만 보기 아깝다’라고 해 가볍게 편집해 올렸는데 반나절 만에 6만 뷰가 나왔다”라고 밝혔다. 이후 그는 인기 연애 예능을 섭렵하며 ‘리액션 유튜버’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고. 특히 찰스엔터는 최근 스위스 관광청의 초청으로 스위스를 방문해 우연히 만난 노홍철, 류준열과 스키를 타고 식사를 함께한 비하인드도 털어놓는다. 이후 류준열과는 지금까지 안부 묻는 사이로 지내고 있다고 밝혀 모두의 놀라움을 샀다. 찰스엔터는 중학교 2학년 이후 연애 경험이 없는 모태 솔로임을 고백하며 자신만의 '모솔 등급표'를 공개해 모두가 폭소했다고. 또 찰스엔터는 핸드폰 메모장에 저장된 이상형 리스트도 공개한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
출소자의 사회 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 중인 ‘허그일자리 사업’이 수십억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성과에 대한 실질적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그일자리 사업은 출소자에게 단계별 상담과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 취업을 유지할 경우 성공수당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출소자의 자립과 재범 방지에 있다. 그러나 공단은 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실제로 얼마나 취업에 성공했는지, 중도에 포기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본지는 공단에 ▲참여자 중도 포기 현황 및 악용사례 ▲포기자 관리 및 재참여 유도 방안 ▲최종 취업 성공률 및 유지율 ▲성공수당 지급 이후 근속 현황 ▲재범률 감소 효과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범죄경력 조회 권한이 없어 재범률 통계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범 방지’를 핵심 목표로 내세운 사업임에도, 정작 재범률을 확인할 수단이 없다는 점은 사업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정부 예산 수십억 원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사업 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채 ‘깜깜이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각 당 대통령 후보가 정해진 뒤 처음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과반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포함된 지난 4자 조사와 비교했을 때 1%포인트(p) 상승한 수치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뉴스1이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조사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1%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가 되면 가장 좋다'는 비율은 31%, '이준석 후보가 되면 가장 좋다'는 비율은 8%였다. 이재명 후보는 한 전 총리가 포함된 뉴스1의 2차 여론조사(5월 4~5일)에서 같은 질문에 응답자(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의 50%의 지지를 받았다. 김문수 후보는 14%, 이준석 후보는 5%, 한덕수 전 총리는 21%였다. 2차와 3차 조사를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한 전 총리의 지지자 중 상당수가 김문수 후보에게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의 양자대결 결과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이준석 후보 누구와
축구대표팀이 오는 9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본선이 열리는 장소에서 미국·멕시코와 차례로 맞붙게 됐다. 현재 축구대표팀은 홍명보 감독이 이끌고 있다. 14일 대한축구협회(KFA)에 따르면 미국과 멕시코가 9월 A매치 기간 평가전 상대로 확정됐다. 홍명보호는 7일 오전 6시(이하 한국시간) 뉴저지 레드불 아레나에서 미국과 평가전을 가진다. 이어 9일에는 멕시코와 두 번째 경기를 치른다. 멕시코전 장소와 킥오프 시간은 추후 확정된다. 일본축구협회 역시 같은 날 북중미 원정 2연전 일정을 발표했다. 일본의 일정은 한국과 교차한다. 6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멕시코와 먼저 평가전을 치른 뒤 9일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미국과 대결한다. 미국축구협회도 한국·일본과의 2연전 일정을 공지하며 “아시아 강호들과의 평가전은 북중미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전략적 준비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무대”라고 밝혔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해외 원정 평가전을 치르는 것은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열린 웨일스·사우디전 이후 1년 만이다. 미국과는 2014년 2월 LA에서 가진 평가전 이후 11년 만의 맞대결이다. 미국의 FIFA 랭킹은 16위로, 23위인 한국보다 높지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에 게스트로 출연한 지드래곤은 정형돈과 투닥거리며 특유의 형제 케미를 선보였다. 그러던 중 패널인 고승우 변호사가 “‘무한도전’ 시청자로서 궁금한 게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지드래곤은 “조사 아니죠?”라고 물었고 정형돈은 “(경찰 조사를) 꽤 받아봤잖아, 얘 프로다”라고 맞장구쳤다. 지드래곤은 “전 당당해서”라며 “프로? 풀었죠 오해를”이라며 마약 투약 무혐의 처분을 에둘러 당당하게 표현했다. 지드래곤은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소재이지만, 피하지 않고 재치 있게 답변하는 등 마약 무혐의에 대해 당당한 태도를 보여 화제를 모으는 중이다. 앞서 지드래곤은 지난 2023년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경찰에 자진 출석하는 등 무혐의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그 결과 최종 ‘혐의없음’ 결론을 받게 됐다. 이후 지드래곤은 마약 퇴치를 위한 재단을 설립했으며 마약 퇴치 및 중독 청소년 치료를 위해 단독으로 3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
대법원이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 등)가 지난 2월 내린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재항고를 이날 기각했다. 통상 대법원은 원심결정에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상고기각 결정을 내린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사형 집행 45년 만에 서울고법에서 재심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지난 2월 19일,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의 혐의에 대해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재심 청구는 유족이 2020년 5월에 제기했으며, 결정까지는 5년이 걸렸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부장을 수사했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의 폭행 및 가혹행위를 재심 사유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록상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상대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는 폭행·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법무부는 14일,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인 ‘법률홈닥터’ 사업이 ‘2025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2012년 도입된 이후, 법무부 인권국 소속 변호사들이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 기관에 상주하면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는 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 복지망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범죄피해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법교육·유관기관 연계 등 종합적인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단', '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단', '울산·경북·경남 산불 피해 법률지원단'등 법무부 중대재해 법률지원단에도 참여한다.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지역과 연대해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와의 결혼 발표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던 사기범 전청조가 과거 교도소 수감 중에도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2일 방송된 MBC 에브리원 '히든아이'에서는 27명으로부터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전청조에 대해 다뤘다. 앞서 전청조는 2020년 사기죄로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된 바 있다. 프로파일러 권일용은 "교도소 안에서도 전청조의 사기극은 멈추지 않았다. 함께 수감생활 하는 사기꾼을 상대로 임신한 척 속여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편하게 지냈다"고 말했다. 방송에 출연한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전청조는 교도소 안에서도 사기를 멈추지 않았다"며 "함께 수감된 사기 전과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임신한 것처럼 꾸며 편한 생활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전청조는 출소 후 펜싱학원에서 남현희를 만났고,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결혼 발표 이틀 만에 결별해 충격을 안겼다. 이와 관련 표창원 교수는 "전청조가 처음 남현희에게 펜싱을 배우러 갔을 때 본인을 여자라고 밝혔다. 가짜 피까지 토하면서 시한부를 연기해 동정심을 유발하기도 했다"며 "남현희한테는 태어날 때부터 남자였는데
Q. 안녕하세요. 문의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 이렇게 서신을 드립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당시 계약서에는 별다른 특약이나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임 이후, 재판기일이 잡히자 변호인 측에서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며 교통비와 여비를 따로 요구하였고,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때마다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난 지금에 와서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선임은 제가 직접 결정한 일이지만, 별도의 특약도 없었는데 재판 기일마다 경비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혹시 변호사의 요구가 부당한 것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또한, 제 사건(사기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신문에 실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안녕하세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추가 건이 떠서 제 가족이 밖에서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알아보고 선임한 유명한 A로펌인데, 조사 때 온다더니 안 왔습니다. 다음날 변호사가 접견 와서 물었더니 “다른 급한 일이 생겨서”라고 했습니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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