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에서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30대 남성이 “어머니가 혼자 남겨지는 게 싫어서 그랬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정)는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형과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까지 살해하기까지 시간이 있었는데 범행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A씨는 “갑자기 어머니만 혼자 계시면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아 이 가족이 다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다”며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울분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대학 입학 후 홀로 지내다 어머니 권유로 최근 가족과 함께 살게 됐다”며 “어머니와 아버지는 저를 걱정했으나 형은 폭력적으로 대했다”고 진술했다. 또 “저도 나이가 들었는데 형이 계속 폭력적으로 해결하려 하니 분이 터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0일 오전 11시께 김포 하성면 자택에서 부모와 친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을 걱정하는 말을 한 어머니를 폭행하다가 형에게 맞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며 A씨에게 사형을
정부가 캄보디아 스캠(사기)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이 1000명 남짓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지만 실제 가담 인원이 더 많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통계가 나왔다. 2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3명에 불과했던 캄보디아 출국자 수는 이듬해 3209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3248명으로 3000명대로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8월까지 864명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이 매년 수천명씩 귀국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수치다. 2021년∼2024년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은 매년 5476명→3만5606명→8만4378명→10만820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인원은 5363명→3만2397명→8만1716명→9만7572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8월에도 6만7609명이 캄보디아로 향했지만 6만6745명만 되돌아왔다. 태국이나 베트남 등 인접국을 통해 캄보디아로 들어간 뒤 귀국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미복귀자는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캄보디아 이민청 통계 역시 이 같은 추세를 뒷받침한다. 현지에 따르면 캄보디아 입국 한국인은 2021년 6
법무부가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잇따르는 한국인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국 단계부터 위험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공항 자동출국심사대와 항공 탑승 게이트 등에서 출국객을 대상으로 ‘캄보디아 방문 주의 안내문’을 배포하고 경고 영상을 상영하는 방식이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이번 조치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불법 구인·인신매매·감금 등 범죄 피해가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출국 초기 단계부터 국민이 스스로 위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캄보디아행 항공편을 이용하는 국민이 인천공항 자동출국심사대를 통과할 때, 심사대 모니터 화면에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주의’ 문구와 영상이 표출된다. 법무부는 대다수 국민이 자동출국심사대를 이용하는 만큼 시각적 경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심사대 이용이 어려운 여행객은 유인심사대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을 통해 직접 안내문을 받게 된다. 안내문에는 취업사기 수법, 인신매매 위험, 현지에서 범죄 피해 시 연락해야 할 기관 및 긴급 신고 절차 등이 담겼다. 또 항공사와 협력해 탑승 게이트 앞에서도 같은 안내문을 배포한다. 이를 통해 출국 전부터 여행객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프라이팬을 들고 마약이 든 국제우편물을 운반하려던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마약 361.58g을 몰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독일에서 국내로 배송된 국제우편물을 수취·운반하려다 적발됐다. 문제의 택배에는 비타민 제품과 함께 대량의 마약이 숨겨져 있었고, 경찰은 수거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손에 프라이팬을 들고 있었으며, “지인에게 프라이팬을 돌려주러 온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해당 건물 입주자 가운데 프라이팬을 빌려준 사람은 없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불상의 인물로부터 “택배를 전달하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운반책 역할을 맡았다. 그는 우편물 수취인 명의를 실제 본인과 다른 이름으로 기재하고, 배송지도 과거 주소지로 설정해 수사를 피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체포 직전에는 ‘상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 관련 문자 메시지를 모두 삭제했으며, 모발 검사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돼 범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조성된 범죄 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19일 관계 부처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국내 피해자의 손실 보전을 위한 환수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다. 법무부가 외교부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액을 특정해 캄보디아 당국에 공식 통보하고, 현지 수사·압류 과정을 거쳐 해당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되는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상대국에 범죄 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국은 2019년 캄보디아와 조약을 체결했고, 2021년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를 근거로 캄보디아 당국이 현지에서 확보한 자금이나 재산을 동결·압류하고 이후 반환하는 절차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현재 국내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우선 대상으로 캄보디아 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피의자에게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액을 특정하고 이를 환수 대상으로 지정해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캄보디아 불법 범죄단지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우리 국민이 12시간 만에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지만, 근무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감금 피해자 A씨는 지난 4월 범죄단지에서 탈출해 오전 6시께 프놈펜의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으나, 근무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들어가지 못했다. A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대사관 앞에서 전화를 걸어 “지금 바로 들어갈 수 없느냐”, “주차장이라도 있을 수 없느냐”며 애원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다. 그러나 대사관 관계자는 “저희 대사관이 오전 8시에 문을 연다”고 답했고, 전화를 바꿔받은 다른 관계자 역시 끝내 입장을 허락하지 않았다. A씨는 결국 대사관 인근 가게를 전전하며 2시간가량 기다린 뒤에서야 업무를 시작한 대사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는 탈출 전 옷 속에 숨겨둔 휴대전화로 대사관에 구조를 요청하는 문자까지 보냈지만, “정확한 위치와 사진을 보내 달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A씨는 “감금 상태에서 감시를 받으며 폭행당하는 상황에서 사진을 찍거나 위치를 파악하는 건 불가능했다”며 “외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겠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A씨 가족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수당이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전남대병원 직원 1090명이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정근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소속 전남대병원 직원들은 병원이 “정근수당, 진료지원수당, 대민업무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계산했다”며 2010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근로자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병원에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지급일 전에 퇴직하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됐다”며 일부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고 규정하고
재개발 총회를 앞두고 경쟁 단체가 내건 현수막을 철거한 추진위원장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발적 의견 표명에 불과한 행위를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신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환송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재개발 사업 추진 방식을 두고 두 단체 간 갈등이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2019년 5월 29일 신모 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재개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관할 구청의 승인을 받아 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반면, B씨 등이 2010년 10월 결성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주협의회’(이하 지주협)는 별도의 사업 방식을 주장했지만, 법상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체였다. 2019년 9월 B씨가 결성한 지주협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했다”는 내용과 “총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3장을 게시했다. 이를 발견한 신씨는 과도를 이용해 현수막을 고정하고 있던
캄보디아에서 감금·고문 끝에 숨진 한국인 대학생 피해자를 현지로 보낸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이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손영언 부장판사는 19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월 대포통장 알선책 B씨(20대)로부터 피해자 C씨를 소개받아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공범 B씨를 체포한 뒤 계좌 내역과 통신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6일 인천에서 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 외에도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숨진 C씨는 조직원의 신분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포통장 조직의 윗선을 향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공범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관련자를 수사 중이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와 B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1월 13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교정시설 안에서 동성 수용자를 상대로 한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장시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특성상 신고나 저항이 쉽지 않아, 사건이 은폐되거나 방치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폐쇄적 구조를 악용한 사례가 늘면서 수용환경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은 지난 18일 교정시설 내에서 동성 수용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뒷짐을 진 채 자신의 뒤에 서 있던 동성 수용자 B씨(40대)에게 다가가 주요 부위를 훑듯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높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최근 교정시설 내 동성 간 성추행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동료 수용자의 반바지 안으로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42-3번지,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손건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06일 19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