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가족 간 정보공유를 표방한 ‘교정카페’가 특정 법무법인의 광고와 불법 알선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정황을 지난 1월 <더시사법률>이 보도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해당 카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카페를 대상으로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일명 ‘옥바라지 카페’로 불리는 해당 카페는 카페 운영자와 로펌 간 유착 구조, 가짜 출판물 반입, 수발업체 광고 등 복합적인 위법성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교정카페’는 변호사들이 단순한 배너 광고에 그치는 유사 옥바라지 카페들과 달리, 운영 방식부터 수용자 가족을 위한 공간과는 거리가 있었다. 해당 카페는 2023년 10월까지 ‘금산부동산’이라는 이름의 커뮤니티로 운영되다가, ‘법학도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인물이 운영권을 넘겨받은 이후 수용자 가족 회원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어 2024년 9월부터는 법무법인 A 소속 사무장 여러 명이 본격적으로 카페 활동에 참여하면서, 카페 내 A로펌 광고가 시작됐고 게시판과 상담 구조가 로펌 중심으로 개편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당 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2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국민에게는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했다. 박 장관과 고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담화에서 특히 ▲여론조사 관련 금지 규정 위반 ▲소셜미디어(SNS) 등 매체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 집회, 공무집행 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대선은 다음 달 3일 치러지며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5월 29~3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 5월 8일(목) 교정시설 내 대강당에서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문화공연 ‘사랑나눔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연은 수형자 203명(남성 150명, 여성 5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사)평양민속예술단 소속 출연진 19명과 외부 인사 3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60세 이상 남성 수형자와 65세 이상 여성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여 어버이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 공연은 북한 대중가요 ‘반갑습니다’를 시작으로 사당춤, 통일무지개, 조가비춤 등 전통 민속무용과 북한가요, 아코디언 연주, 기타 독창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번 공연을 진행한 (사)평양민속예술단은 북한 예술인 출신 새터민들로 구성된 예술단체로, 남북 문화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민속문화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2002년부터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서울동부구치소 관계자는 “이번 문화행사는 수형자들의 정서 순화와 사회적 단절감 해소를 통해 건강한 수용생활을 유도하고, 출소 후 건전한 시민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정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서울동부구치소 교정협의회 문귀례 회장, 교정위원 김현규, 최회광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동료 수형자를 상습 폭행·감금한 20대 수형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10일 폭행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7)와 B씨(27)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5월 6일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용자 C 씨(25)에게 빙고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내가 우습냐"며 얼굴에 두꺼운 책을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틀 뒤에도 '가까이 오라'는 자신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C 씨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2주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A 씨는 비슷한 시기 C 씨가 설거지하려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밖에서 문을 걸어 잠가 약 30분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A씨와 함께 10여 차례에 걸쳐 C씨를 괴롭힌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 나이와 성행,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덕수 대선 예비 후보가 10일 단일화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 후보는 “이기기 위해서라면 김덕수(김문수+한덕수), 홍덕수(홍준표+한덕수), 안덕수(안철수+한덕수), 나덕수(나경원+한덕수) 그 어떤 덕수라도 되겠다”며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사람이 뭉쳐야 한다”며 “당 안팎의 갈등으로 실망하신 국민과 당원께 사과드린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승리에만 집중하겠다. 과거는 모두 잊겠다”며 “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모든 권한을 쥐겠다는 생각은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며 "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이제까지도 앞으로도 없다"며 "제가 모든 권한을 쥐어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까지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 우리는 모두 힘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는 "당은 앞으로도 당을 위해 오랫동안 고생해 온 분들이 맡으셔야 한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저는 개헌과 경제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약속했다. 한 후보는 "제가 50년 동안 섬긴 국가와 국민에게 도리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는 “변호인 접견을 위한 소지품 검사 도중, 주머니에 있던 ‘라면 스프’를 교도관이 임의로 꺼내 폐기했다”며 “명확한 설명도 없이 ‘빨리 들어가’라 는 말만 반복해 모욕감까지 들었다” 고 토로했다. A 씨는 당시 주머니에 사탕 20개와 ‘라면 스프’ 1개를 넣은 상태로 1차 검신을 받았고, 해당 계장은 이를 별다 른 제지 없이 통과시켰다고 한다. 하지만 1층 변호인 접견실 앞 2차 검신에서 상황이 달라졌다. 담당 부장은 아무 말 없이 지나갔지만, 뒤따르던 교도관이 ‘라면 스프’만 따로 꺼내 폐기했다는 것이다. A 씨는 “사탕은 괜찮고 ‘라면 스프’ 는 왜 안 되냐고 물었지만, 교도관은 대답도 없이 ‘들어가’만 반복했다”며 “해당 스프는 자비로 구입한 정식 식품인데, 왜 폐기되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해당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 하지 않느냐”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이 가능한지도 물었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수용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수용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닐 수 있다. 또한 제92조는 금지물품을 마약류, 전자기기, 현금, 음란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결승전이 성사되면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팀들끼리 결승전에서 맞붙게 됐다. 토트넘 홋스퍼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상 잉글랜드)가 각각 보되/글림트(노르웨이)와 아틀레틱 빌바오(스페인)와의 4강전에서 승리하면서 EPL 팀 간 맞대결로 결승전이 치러질 전망이다. 두 팀의 결승전은 22일 오전 4시(이하 한국시간) 스페인 빌바오 산 마메스 바리아에서 열린다. UEFA 클럽대항전은 개막 전에 결승전 개최지를 미리 정해놓기 때문에 잉글랜드 팀 간 대결이지만 두 팀 모두 멀리 원정을 떠나야 한다. 만약 아틀레틱 빌바오가 4강서 맨유를 따돌렸다면 안방에서 결승전을 치를 수도 있었다. 토트넘과 맨유의 팬들은 자신의 팀이 유럽 정상을 차지하는 순간을 직접 보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영국 매체 ‘풋볼런던’은 9일 “영국 전역에서 빌바오로 가는 직항편은 이미 예약이 꽉 찼다. 팬들은 1차전 경기 후 미리 결승전 날짜에 맞춰 비행기를 예약한 뒤, 자신의 팀이 결승에 오르기를 기다렸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지금으로선 빌바오 근처 산세바스티안 공항에 내려 기차나 자동차로 약 한 시간을 이동하는 게 그나마 좋다. 그 외에는 포
별도 따주겠다는 약속을 한 나는 육지를 떠나는 당신의 고운 손에 미안함만 안겨보냈습니다. 당신 보러가는 길은 아침부터 날이 흐리더니 창문에 빗금이 그어지네요. 미처 다주지 못한 사람 꽃다발에 실어 보내니 다시 만나는 날 활짝 웃으며 맞이해 주겠소 ○○○교
일출도 일몰도 볼 수 없는 억압이 함께한 홀로한 방 철창 밖 희구름과 정을 나누고 번민 속 피어난 새벽 호수에 인내 실은 쪽배를 띄운다 고요의 침묵도 잠시 삶의 요란스런 잡음들이 분노의 갈등에 불을 지피고 동료의 평온한 삶을 시비하며 다툼의 아픈 상처를 남긴다 내 우매한 행실을 반성하며 동료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부끄럼 없는 생활을 다짐하며 참회의 눈물로 긴 하루를 작별한다. ○○○교
안녕하세요. 5월에 가석방 받고 나온 출소자입니다. 방 사람들에게 나가면 시사법률신문에 글 쓸 거라고 했는데, 신문사에 전화해서 부탁까지 했습니다. ○○○ 형님, ○○○아, 잘 있지? ^^ 저는 사기로 1년 6개월 받고 3개월 가석방 받았습니다. 안에서 래피 다들 걱정하시는데, 저도 낮아서 기대 안 했거든요. 과밀화 때문에 많이 완화한다고 하더라고요. 안에서 1년 넘는 긴 시간 동안 많은 걸 느끼고, 많이 배우고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 후회로 남지만, 그래도 큰 경험 했다고 생각되네요. 담배를 수십 년 피우다가, 다시는 안 피우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첫날 담배 몇 개비 피웠다가 화장실에서 구토하느라 혼났습니다. 다들 출소 후 담배는 끊으시길 바랍니다. 첫날이 중요합니다. 기름진 거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방 사람들이 첫날은 무조건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집에 왔습니다. ㅎㅎ 첫날 와이프 차 타고 이동하는데, 안에서는 큰 버스만 타다가 차를 타니 땅에 기어가는 듯한 착각도 들고 모든게신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짧은 형을 받고 금방 나왔지만, 앞으로 더 오래 남으신 분들도 언젠가 좋은 날이 꼭 올 거라고 믿습니다. 안에 계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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