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 품36.5 코너를 언제나 잘 챙겨 보고 있는 독자입니다. 제 출소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동안 말없이 옥바라지해 준 고마운 남편에게 이 코너를 빌려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보야… 나야…. 갑자기 신문에 편지를 써서 놀랐지? 이 글이 실린다면, 서프라이즈 성공이다! 여보야~ 여자의 몸으로 이곳에 와 있는 날 이해해 주고, 평생 받아도 넘칠 만큼의 사랑을 나에게 줘서 고마워. 자기 덕분에 나 여기서 잘 견디고 있는 거 알지? 지금 나에게 준 사랑, 내가 나가서 백배 천배로 잘하면서 갚을게.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말고 평생 내 옆에 있기야~! 이 안에 있어도 매번 둘만의 이벤트를 챙겨주는 사랑꾼 우리 남편. 생각만 해도 눈물 나는 내 사람…. 마음을 다해 사랑해. 우리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 조금만 더 견디자. 이번 생은 나랑 함께하고, 그 다음 생, 또 그 다음 생도 나랑 함께해! 2026년에도 우리 잔뜩 사랑하자~ 사랑해! 아프지 마. 내 전부에게, ○○가.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을 구독 중인 수용자입니다. 신문을 보다가 우연히 직업훈련 후기 경험담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글은 잘 못 쓰지만 펜을 들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직업훈련 과정은 ‘미장기능사’입니다. 전국 집체 직업훈련에는 이 과정이 없고, 오로지 제가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1교)에만 있는 과정입니다. 미장기능사란? 아무래도 미장기능사라는 이름이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머리를 자르는 ‘미장’인 줄 알고 오해해서 지원했다가, 시멘트 포대가 있는 작업장을 보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알고 보니 여기서 말하는 미장은 머리를 자른다는 의미의 ‘미장(美粧)’이 아닌 순우리말 ‘미장’으로, 사전적 의미는 건축공사에서 벽이나 천장에 회반죽 등을 바르는 일, 즉 시멘트 같은 걸 물에 개어 반죽한 후 바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미장기능사 선발 조건 선발 조건은 다른 집체 훈련 과정과 비슷합니다. 환자, 징벌자, 정신이상자는 지원할 수 없고, S4등급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훈련 과정 훈련 과정은 9개월입니다. 저는 1월에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데, 겨울이라 날이 추워 실습은 하지 못했고 1~2월은 이론 수업만 했던 기
Q. 안녕하세요.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강간살인죄를 범하여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까지 28년째 복역 중인 사람입니다. 복역 중인 소에서 가석방 심사를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전에 받은 집행유예가 미집행 상태라서 저는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 부족한 지식으로는 무기형의 경우 제1형과 제2형 중 더 무거운 죄에 경합시켜 흡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1형인 집행유예와 제2형인 무기징역의 형집행순서를 변경해야 할까요? 아니면 경합시켜서 무기징역만 살아도 될까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유기징역의 집행유예 기간 중 별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8년째 무기징역을 집행받고 계신 상태라고 하셨는데요. ①가석방 심사를 위해 형집행순서를 변경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던 유기징역형을 먼저 집행받을 수 있는지, ②무기징역형에 유기징역형을 경합(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1. 경합범으로 무기징역에 유기징역이 흡수되는지 여부 궁금하신 부분은 아마도 형법 제37조 ‘경합범에 관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1999년 11월 5일 새벽, 제주 북초등학교 인근에 세워진 차량에서 한 남성이 피살된 채 발견됐다. 변호사 이승용 씨였다. 그는 서울지검, 부산지검 등에서 검사 생활을 하다 1992년 고향인 제주로 내려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개업 7년 만에 잔혹하게 살해당한 이 변호사의 시신에는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예리한 흉기가 사용된 흔적이 있었다. 당시 경찰은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용의자 특정에 나섰지만, 범인은 물론,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파악하지 못했다. 1년 뒤 수사본부마저 해체되었고 이 변호사 살인 사건은 결국 미제사건으로 남게 된다. 지난 2021년,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22년 만에 이승용 변호사 살인 사건 피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건 한 방송이었다. 앞선 2016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이 변호사 살인사건을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으로 보고 제보를 받기 시작했지만 결정적 제보가 없어 취재를 중단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던 중 2019년, 캄보디아에서 체류 중이던 김모씨가 해당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며 직접 연락해 온 것이었다. 제작진을 만난 김씨는 본인이 제주 폭력 조직 유탁파 행동대원이었다고 소개하며
만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지인들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아이돌 그룹 NCT 출신 문태일(31)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씨와 공범 이모씨, 홍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이라며 실형을 유지했다. 문씨 측은 항소심에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을 고려해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형법 제52조는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감경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법원이 다른 양형 요소를 종합해 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문씨는 압수수색 전까지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미 피의자가 특정돼 강제수사가 개시된 상황에서 나온 진술인 만큼 ‘자발적 자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자수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한다.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이 민간 교정시설 수형자가 아닌 일반 장병과 동일한 급식 기준을 적용받고, 군 전용마트(PX)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군교도소에는 최근 4년간 연평균 55명의 수감자가 복역했다. 수감 인원은 2021년 86명에서 2024년 42명으로 감소했으며, 올해 7월 기준 34명이 수감돼 있다. 군 재소자의 급식비는 민간 교정시설 수형자보다 월등히 높다. 현재 하루 식대는 1만3000원으로, 2021년 8790원(끼니당 3790원)에서 2023년부터 일반 장병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돼 유지되고 있다. 이는 하루 5201원 수준인 민간 재소자의 식대보다 약 2.5배 높은 금액이다. 이처럼 군 재소자가 높은 급식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육군급식운영지침’ 때문이다. 지침에는 “군 수감자 급식은 현역병과 동일한 기본 급식 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수감자에 대해서는 영내자 증식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군 재소자는 군 전용마트(PX)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PX에서는 총 245개 품목 중 64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 혐의로 구금된 한국인들의 대규모 송환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17일 법조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저녁 7시 2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전세기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으로 향한다. 전세기는 18일 새벽 현지에 도착한 뒤 구금 중인 한국인들을 태우고 귀국길에 올라 이르면 같은 날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다만 현지 상황에 따라 도착 시간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송환 대상은 캄보디아 이민국 유치장 등에서 구금 중인 한국인 약 60여 명으로, 지난 7월과 9월 현지 당국의 대규모 단속으로 검거된 범죄 혐의자들이다. 이 중 일부 4명은 이미 귀국한 상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범죄 현장에서 신속히 격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항공편 등을 모두 준비하고 이번 주 안으로 송환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환 대상자 대부분은 국내에서 이미 입건된 상태로, 귀국 즉시 공항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돼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송환 인원이 60명 가까이에 달하는 만큼 전세기에 동행하는 경찰 인력도 상당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항공편의 경우 피의자 1명당 경찰 2명이 호송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로맨스 스캠(연애·결혼을 미끼로 한 사기)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7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2)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조직원인 김모(23) 씨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80만7천원, 김모(26) 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천133만3천200원이 각각 선고됐다. 한모(27) 씨와 김모(28) 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함께 추징금 350만8천50원, 701만7천500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불법수익은 몰수 대상이며 처분 또는 소비로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추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조직한 ‘한야 콜센터’ 소속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 연애 감정을 유도해 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특히 외국에 본거지를 둔 조직이 분업화·고도화된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가는 경우 적발 자체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
재심에서 새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이전 판결에서 이미 경과한 집행유예 기간을 새 집행유예 기간에 포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집행유예의 법적 성격이 ‘형의 집행’과는 구별된다는 기존 법리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025모1963). 앞서 A씨는 재심 대상 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모두 경과한 뒤 재심이 개시돼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A씨가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자, 검사는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됐다며 형 집행유예 실효 지휘를 내렸다. 이에 A씨는 “이미 경과한 기간을 새 집행유예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원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미 경과한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을 재심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실질적 이중처벌을 강요하고 재심청구권 행사를 제약한다”며 “집유 기간 경과 부분을 산입해야 한다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대량 국내로 들여오려 한 중국 국적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먹지와 은박으로 이중 포장한 케타민 24㎏을 여행 가방에 숨겨 김포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밀반입한 케타민은 8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는 김포공항 개항 이후 적발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가방에 든 물건이 마약인 줄 몰랐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네덜란드 공급책과 텔레그램으로 구체적 날짜와 이동 경로, 보수에 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마약류가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42-3번지,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손건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06일 19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