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정규 고등교육 과정을 통해 수형자들의 사회 복귀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22일 순천제일대학교와 협력해 운영 중인 ‘전문학사 위탁과정’ 학위수여식을 열고, 졸업생 19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해당 과정은 순천교도소에서 운영되는 산업체 위탁 방식의 정규 교육과정으로, 전국 교정시설 가운데 유일하다. 순천교도소 전문학사 과정은 2021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0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올해 졸업한 수형자 19명 전원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비롯해 한식·양식 조리기능사, 제과·제빵기능사 등 1인당 평균 3개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문 기술과 배움에 대한 열정은 사회로 돌아가 다시 일어서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학과 교육과 직업훈련을 연계해 수형자들이 수형 기간 중 학업을 단절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 징벌방에 조사수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집행법상 조사기간인 10일(당시 금요일)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어 이틀(토, 일요일)에 거쳐 담당자에게 ‘조사기간이 연장된 상태인지, 그게 아니라면 조사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징벌방을 해제해 달라’고 2차례 요구했습니다. 제 요구에 담당 교도관은 조사기간이 연장되었다는 동정 관찰사항이 올라온 것은 없고 조사기간은 OO까지로 되어있다는 동일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교도소 측은 조사기간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 ‘조사기간 연장보고’를 작성했으므로 적법하게 연장된 것이라며 징벌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장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10일이 지난 후 제가 문의했을 때 전자수용기록부를 확인해 연장보고 자체가 없었다고 2차례나 고지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조사기간 연장보고서의 소장 결재일은 조사기간 마지막 날인 금요일이 아닌 월요일이었습니다. 형집행법 및 시행규칙 및 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제17조 제2항은 조사기간 연장 시 연장기간, 사유 처우제한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반드시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조사
회원 수 수만 명 규모의 국내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범죄로 유죄 판단을 받은 운영진이 복귀한 반면 피해자는 활동 정지 조치를 받는 등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피해자는 “법원이 성희롱 범죄를 인정했는데도 운영진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식으로 가해자 책임을 흐리고 있다”며 “피해자를 문제 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김은지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약식명령은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불복할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처벌이 확정된 상태다. A씨는 이 커뮤니티 운영진 중 한 명으로, 여성 회원 B씨에게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연락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법원 명령문에 따르면 A씨는 통화 중 여성의 신체와 속옷 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너희 집에서 자고 가겠다”는 등의 발언을 해 B씨에게 혐오감과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인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범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2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관한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에 참석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미 현실에서 설득력을 잃었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지난해 이른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언급하며 “압수물 보관 절차에 대해 검사들은 제대로 답하지 못했지만, 경찰이 현장의 실태를 명확히 설명했다”며 “수사 역량은 경찰이 더 낫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검사가 유능하다는 전제로 보완수사권을 논의하자는 것은 몇 달 전 상황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는 특정 직역의 편의나 권한 유지를 위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제도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보완수사권에 절대 반대한다”며 “대통령이 언급한 예외적 사례는 법률로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면 될 문제이지, 권한을 다시 남겨둘 이유는 없다”고 언급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수사·기
전국 단위 학력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지·정답지를 수년간 반복적으로 유출한 현직 교사와 학원 강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부는 공무상비밀봉함개봉과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현직 고등학교 교사 3명과 학원 강사 43명 등 총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연합학력평가와 수능 모의평가를 앞두고 문제지와 정답지가 담긴 봉투를 개봉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실시된 2025학년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고1 영어 영역 문제와 정답 해설이 학원 강사 등 3000여 명이 참여한 오픈채팅방에 사전 공유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직 고교 교사 A씨와 학원 강사 B씨는 대학원 선후배 관계로 학원 수업 자료를 만들기 위해 시험 문제 공개 시점 이전에 봉인된 문답지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시도 교육청 담당 공무원이 봉인한 문답지를 개봉해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경찰은 2019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치러진 14차례의 수능 모의평가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사전 유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대규모 스캠 범죄를 저질러온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이 정부 주도로 국내로 강제 송환된다. 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조직적으로 스캠 범죄를 벌인 한국인 피의자 73명(남성 65명·여성 8명)을 송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 국민 869명을 상대로 총 486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범죄자 이송 작전이다. 피의자들을 태운 전세기는 이날 오후 8시 4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23일 오전 9시 1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송환 대상자 전원에 대해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돼 있으며, 입국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인계돼 본격 수사가 진행된다. 이번 대규모 검거는 캄보디아에 파견된 코리아전담반과 국가정보원·캄보디아 경찰의 공조로 이뤄졌다. 수사팀은 장기간 추적 끝에 스캠 범죄 단지 7곳을 특정했으며, 지난해 12월 시아누크빌에서 51명, 포이펫에서 15명, 몬돌끼리에서 26명을 각각 검거했다. 송환 대상자 가운데에는 현지에서 체포와 석방을 반복하며 수사망을 피해온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도 포함됐다. 이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가상 인물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전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직 충주시 공무원 50대 A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반복성에 비춰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10대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B양의 어머니와 마주치자 이를 밀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B양에게 접근한 뒤 “함께 살 수 있다”며 신뢰를 형성했고,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며 위계로 지배 관계를 만들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고,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 전과조차 없는 초범이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 속에서도 연체 채무를 성실히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장 5년간 신용 불이익을 받아온 293만 명이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연체했으나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이를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 292만8000명에 대해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연체 채무를 모두 상환하더라도 금융권에서는 최장 5년간 신용거래 제한이 이어지지만 이번 조치로 기한 내 전액 상환한 경우 즉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 대상자는 개인 257만2000명, 개인사업자 35만6000명이다. 개인의 평균 신용점수는 615점에서 644점으로 29점 상승했고, 개인사업자는 625점에서 670점으로 45점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20대 이하의 평균 상승 폭이 37점으로 가장 컸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민생 밀접 업종에서 효과가 두드러졌다. 금융 접근성 개선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개인 3만8000명은 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등 법정에 서는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증인지원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 10명 중 9명 이상이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증언 과정에서의 불안감 완화와 피고인 접촉 차단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2일 지난해 6∼9월 전국 각급 법원에서 증인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증인 4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4.3%가 서비스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0.4%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는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에 해당하는 특별증인 228명과 일반 형사사건 증인 231명으로 구성됐다. 만족 이유로는 증인지원관의 친절한 설명과 구체적인 절차 안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대기 환경, 피고인 등과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해 불안을 줄여준 점 등이 주로 꼽혔다. 특별증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서비스에는 증언 전후 심리 안정을 위한 상담과 동행, 피고인과의 접촉 차단, 전용 증인지원실 제공 등이 포함된다. 일반증인의 경우에도 형사 절차와 증언 방식에 대한 사전 안내와 편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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