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용자 가족들이 모인 ‘옥바라지’ 카페에 “식단표 편성표 보내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카페를 둘러보던 중, 많은 이들이 편지에 식단표나 편성표를 함께 보내는 모습을 보고 궁금증이 생겼다고 했다. 그는 “안에 있으면 확인을 못 해서 수용자 식단표를 대신 뽑아 보내주는 건가요?”라며 질문했다. 이에 대해 카페 내 스태프라는 한 회원은 “교정시설 안에서 제공되는 식단표는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족들이 따로 출력해 보내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수용자 식단표뿐만 아니라 구매 가능 품목, 교정직원 식단표 까지 별도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 공유하는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체 정보공개청구 중 69.1%가 교정기관에 대한 청구였다. 이와 관련해 과거 해당 카페에서 활동했던 한 관계자는 “운영자가 카페 수익을 위해 회원 유입을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식단표 등을 정보공개청구하도록 지시한다”며 “수용자 가족들은 네이버 검색을 하다가 가족이 먹는 수용자 식단표를 발견하고 카페를 알게 되며 자연스럽게 유입된다. 특히 가족보다는 여자친구들
메이저리그 LA 다저스가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대결에서 연장 접전 끝 재역전승을 거뒀다. 다저스는 29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 마이애미와의 홈 경기에서 토미 에드먼의 역전 끝내기 2타점 적시타로 7-6 승리를 맛보았다. 3연승을 달린 다저스는 시즌 전적 19승10패를 기록하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함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공동 선두를 유지했다. 연패의 마이애미는 12승16패로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최하위에 머물렀다. 다저스는 초반부터 앞서갔다. 1회말 프레디 프리먼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았고, 3회말에는 무키 베츠, 4회말에는 미겔 로하스의 적시타로 3-0으로 격차를 벌렸다. 5회말에는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의 2점홈런까지 터져 5-0까지 달아나 승기를 잡는 듯했다. 하지만 선발 더스틴 메이의 투구가 6회 급격히 흔들렸다. 6회초 안타와 볼넷, 다시 안타를 허용하며 첫 실점했고, 다저스는 급하게 투수를 앤서니 반다로 교체했다. 하지만 반다가 1사 만루 위기에서 대타 데인 마이어스에게 동점 만루홈런을 허용하며 경기는 순식간에 5-5 동점이 됐다. 이후 양 팀 타선은 소강상태를 보였고, 승부는 연장 '승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배우 견미리 남편이자 장인의 논란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승기는 29일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입장문을 통해 “무거운 마음으로 이 글을 전하게 되어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며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저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장인어른과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의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받았을 피해자분들의 심정에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또한 저를 믿고 이해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또 이승기는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었고,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는 더욱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하나카드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의 소액 신용카드 발급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카드는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가 신용을 회복하고 금융거래 이력을 꾸준히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상품으로,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 이후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사람이 대상이다. 사용 한도는 월 100만원이다. 신복위는 하나은행의 기부금 130억원을 재원으로 하나카드에 보증을 제공하고, 하나카드는 신복위의 보증을 담보로 소액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한다. 하나카드 성영수 대표이사는 "성실하게 채무조정을 이행하는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복위 이재연 위원장은 "하나카드의 소액 신용카드 발급지원은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에게 상환 의지 제고와 신용상승에 대한 동기부여가 돼줄 것"이라고 말했다.
교도소 수감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교정 공무원과, 돈을 건넨 수감자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7급 교정 공무원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50만 원을 추징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수감자 B씨(42)에게는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천안교도소 징벌수용동 담당자였던 A씨는 2023년 5월 B씨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병원 진료·약 처방·교도소 출역 등 편의를 봐주면 무이자로 3000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8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카페에서 B씨의 부인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돈을 받은 뒤 변제하지 않았고, 수감자인 B씨에게 이감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등 지속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75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천안, 대전을 거쳐 현재 경남 소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A씨가 초범인 점과
Q. 범죄단체 조직죄, 마약 시찰을 달았는데 중간에 없애는 방법은 없나요? [새출발 상담소]A. 공통된 질문이 많아 답변드립니다.현재 교정시설에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직폭력수용자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재판서 등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되었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 「형법」 제114조가 적용된 경우 지정됩니다.마약류수용자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재판서 등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법률이 적용된 경우 지정됩니다.이렇게 지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석방될 때까지 지정이 유지됩니다.중간에 지정을 해제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직폭력수용자의 경우 (제199조 제2항)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조직폭력 관련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 해제가 가능합니다. (범죄단체 조직죄 포함) 마약류수용자의 경우 (제205조 제2항)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마약류 관련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또는 지정 후 5년이 경과한 뒤 수용생활 태도와 교정성적 등이 양호할 경우, 역시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OOO에서 수용 중인 OOO입니다. 혼자서 고민 중 이번 달 시사법률 구독에 담장너머우체국(로우피플) 코너를 읽다가, 순간 ‘제 사연도 가능할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본인이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다는 판단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는 중 수사기관은 별도 사건 범죄사실로 저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 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사진 등 전자정보(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 한다)를 발견하였는데도 이 사건 압수물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1개월 동안 발부받지 아니하면서 위법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 사건 압수물과 이를 기반으로 한 2차적 증거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압수물과 이를 기반으로 한 2차적 증거가 모두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는 영장주의 적법 절차 위반 별도 사건 재판부에서 증거배제 결정을 하였습니다(재판부에서 영장주의 적법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내용입니다). 별도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기간에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현행범 체포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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