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경선 후보가 25일 인공지능(AI)·반도체·과학기술 등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철수 의원께서 어제 방송을 통해 좋은 취지의 말씀을 주셨다”라며 “실무자 간 논의 끝에 AI·반도체·과학기술 등 미래에 관한 주제를 바탕으로 대담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안 의원과 제가 여러 가지 정치적 이견이 노출될 때도 있었지만,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공통의 과제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큰 제안을 주신 안 의원을 존중하는 의미로 장소는 안 의원님의 지역구인 판교 테크노밸리의 넓게 열린 광장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다”라고 전했다. 안철수 캠프 측 역시 알림을 통해 25일 금요일 오후 2시 '안철수X이준석 미래를 여는 단비토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측은 20대 총선이 치러진 2016년 서울 노원병에서 맞붙은 바 있다. 이준석 후보는 당시 새누리당 소속으로,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해 안 후보가 52.33%의 득표로 승리했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서 안타 3개를 몰아치며 팀에 승리를 안겨줬다. 이정후는 24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MLB) 밀워키 브루어스전에서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 경기에서 4타수 3안타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의 활약으로 4-2 승리를 거뒀다. 앞선 4경기에서 17타수 2안타에 그쳤던 이정후는 이날 2안타를 몰아쳐 시즌 타율을 0.315에서 0.333으로 끌어올렸다. 이정후의 한 경기 3안타는 6일 시애틀 매리너스전과 10일 신시내티 레즈전에 이어 시즌 3번째다. 이정후는 첫 타석부터 안타를 만들어냈다. 그는 1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밀워키 선발 투수 프레디 페랄타의 93.9마일(약 151.1㎞) 직구를 때려 좌전 안타를 날렸다. 4회말 3루수 뜬공으로 물러난 이정후는 세 번째 타석에서 다시 매서운 스윙을 선보였다. 그는 0-0으로 팽팽히 맞선 6회말 무사 1루에서 페랄타의 초구 88.5마일(약 142.4㎞) 체인지업을 공략해 우전 안타를 쳤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정후가 만든 찬스에서 4점을 뽑았다. 이후 상대 실책과 크리스천 코스의 1타
보이그룹 저스트비의 멤버 배인(23·본명 송병희)이 성소수자임을 밝힌 가운데 멤버와 팬들의 응원이 쏟아졌다. 앞서 베인은 지난 22일(현지 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저스트비의 월드투어 '저스트 오드'(JUST ODD)에서 커밍아웃한 바 있다. K팝 아이돌 중에서 스스로 성소수자임을 고백한 것은 양성애자임을 알린 와썹 출신 지애, 동성애자라고 고백한 캣츠아이 멤버 라라에 이어 세 번째다. 국내 남자 아이돌 그룹 멤버가 커밍아웃을 한 건 배인이 최초다. 이날 무대에 선 배인은 팬들 앞에서 “내가 LGBTQ 커뮤니티의 일원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고, 관객들은 환호로 배인을 응원했다. LGBTQ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의 첫 글자를 따 만들어진 약어로, 성소수자를 의미한다. 이후 배인은 “오늘 나 자신이 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라며 본인을 응원해준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저스트비의 소속사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공연 이후 저스트비 동료 멤버 시우는 팬 소통 커뮤니티에 “오늘 병희 멋지더라.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라며 “무대 뒤에서 지켜보는데 나도 눈물이 났다. 많이 어렵고 힘들었던 걸
재판 경험이 풍부한 50대 법관들의 이탈이 고착화되면서 법원이 이들의 축적된 역량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 ‘시니어 판사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정년을 넘긴 판사가 재판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숙련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다. 23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원을 떠난 판사는 총 433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91명, 2022년 88명, 2023년 80명, 2024년 94명, 올해 현재까지 80명에 이른다. 이 중 상당수가 정년인 만 65세보다 한참 이른 50대 초반에 법관직을 내려놓은 중견 판사들이다. 퇴직자 평균 연령은 51.4세, 평균 근무 연수는 19년이었다. 이들 중견판사들이 법원을 떠나는 주요 이유로는 로펌 이직이 꼽힌다. 법원 경력 20년 안팎의 판사들은 대형 로펌의 주요 영입 대상이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는 이날 <더 시사법률>에 “50대 초반은 경력도 상당히 쌓였고 정년도 충분해 가장 좋은 조건으로 로펌에 이직할 수 있는 시기”라며 현직을 떠나는 이유를 설명했다. 문제는 실무의 중심에 선 판사들이 무더기로 법원을 등지면서, 재판의 질과 효율에 장기적인 타격을 입힐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긴 하네요. 출소가 확정되면, 그동안의 세월을 글로 풀어보려 합니다.” 23일 수용자 가족들이 모인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에 ‘출소를 앞둔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께 조언을 듣고 싶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재소 중인 24살 아들을 둔 부모였다. 글쓴이는 “몇 달 뒤면 아들이 출소할 예정인데, 행복한 마음보다 어떻게 맞아줘야 할지 복잡한 생각이 앞선다”며 “아들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나오면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인생이 더 걱정이다. 부모로서 어떤 말과 행동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된다”며 “괜한 말로 상처 주지는 않을까, 또 싸우게 되지는 않을까 두렵다”는 속마음도 전했다. 이어 “요즘은 ‘아이를 바라지 말고 피하지도 말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는다”며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기를, 이번 시간이 헛되지 않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글에는 같은 처지를 겪었던 ‘선배’ 부모들의 조언이 이어졌다. 한 회원은 “안에 있으면 나이는 먹는데 정신은 멈춰 있어요. 사회에 나와 놀고 싶을
납치·감금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과 검찰이 그 배후에서 활동하던 조직폭력배를 포착해, 행동대장과 조직원들을 ‘폭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지난 18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A 씨(40대)를 포함한 조직원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속된 7명 가운데 A 씨를 제외한 6명은 3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납치·감금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조직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 씨 일당이 조직적인 범행을 벌여온 사실을 확인하고 총 10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7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보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폭처법 적용이다. 수사기관은 그간 해당 조직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범죄단체 구성·활동 조항을 적용하지 못했지만, 검찰은 A 씨 일당이 조직적인 수익 구조와 위계질서를 갖추고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조직 자금으로 활용한 정황을 포착해 폭처법을 적용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자칫 일반 납치·감금 사건으로 종결될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성폭력처벌법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혐의로 운영자 A 씨(24)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대학교 여자 동문과 지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 반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 모 대학 여성 등 41명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은 회원이 그룹 개설자, 관리자, 참여자 형태로 나뉘어 있고, 개설자가 그룹을 형성한 후 웹주소를 홍보하면 이를 보고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들은 피해자들과 자신이 다니는 대학 이름을 따 ‘OO대 OOO(가명)’ 등의 이름으로 방을 운영했다. A 씨는 범행에 적극 동조하는 사람에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고 참가자들에게 피해자의 허위 영상물이나 텔레그램 링크를 다른 텔레그램 방에 반포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은 B 씨(31)는 피해자들 사진을 2575회 편집하거나 가공한 뒤 2279개의 영상물을 게시했다. 나머지 공범들 역시 수백개에서 수천개에 달하는 허위 영상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소지했고, 공범 중 1명은 피해
서울경찰청은 6월 4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 사고 후 도주한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다고 23일 밝혔다. 술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5년간 4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망 등 중대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선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 수사도 우선 검토한다고 했다. 서울 경찰은 지난해에만 41대의 상습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했으며, 지난달에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주차장 시설물을 들이받은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한 바 있다.
Q. ○○구치소 수감 중입니다. 정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제 범죄는 공갈, 공갈미수, 상해, 강요입니다. 1심 때 무죄 주장을 하다 구속이 되었습니다.공갈미수를 증거 없이 정황상 인정받았습니다. 검사 구형은 3년이었고, 2년을 받았습니다.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해도 될까요? 그리고 서울서부지법 2-3 재판장 판사님들을 알고 싶습니다. Q. ○○구치소 수감 중입니다. 전세 대출사기이며 공소금액은 2억입니다.1억은 제가 명의자고 1억은 대출 브로커와 편취한 금액입니다.제 이득금액은 2,600만 원이고 2,600만 원 형사공탁했습니다.두 번째 사건은 1심에서 구형 1년 6월, 선고 3월을 선고받아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항소심에서 병합하려고 대기 중이며 추가 형사공탁 1천만 원 예정입니다.공탁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판결 경향과 서울서부지법 2-3 재판장 판사님들을 알고 싶습니다. A. 첫 번째 질문자님의 공갈죄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그것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제1심의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오류나 현저한 부당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여야 합니다. 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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