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저는 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했습니다. 제가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21년에 처벌 근거였던 법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나면서 교도소에서 재심 신청 안내 서류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때는 출소까지 2~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우선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에 만기 출소했고, 같은 해 여름에 재심 결과가 나와 형량이 10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1년간 복역했기에 재심의 혜택을 전혀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현재 진행 중인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형량은 5년입니다. 재판부에 ‘당시 재심을 통해 감형받은 2개월은 실제 아무 효과가 없었으므로, 이번 사건에 적용해 감형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시에는 재심 결과가 무죄가 아닌 이상 보상도 못 받고, 변호사를 선임 하면 그 비용이 더 클 것 같아 아무 보상을 못 받은 채 묻어두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혹 시나 그때의 재심 판결이 지금의 제게 이로운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A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의 황순철 대표 변호사입니다. 주신 질문 내 용을 바탕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Q. 저는 부하 직원에 대한 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며, 현재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부남이었고 상사라는 위치에 있기는 했지만, 사건 당시 피해자와 둘이 술을 마시다 서로 취한 상태에서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피해자는 밸런타인데이 선물을 제게 건넨 적이 있었고, 저 역시 선물을 한 일이 있습니다. 첫 관계가 있던 날 이후에도 피해자는 저와 개인적으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제가 지위를 이용해 가스라이팅을 했고, 성적으로 추행·착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부남으로서 바람을 피운 행동은 분명 잘못이며 반성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부분만큼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피해자에게 진심이 있었고, 피해자도 제 감정을 어느 정도는 공유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피해자에게 마음이 있었고, 피해자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유부남이어서 카카오 톡 메시지를 수시로 삭제해 왔고, 이번 일을 계기로 아내와 이혼 소송까지 진행 중이라 당시의 대화 기록이나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포
1998년 1월 3일 오후 3시 10분경 대구 남구 대명11동 ‘장미 비디오’에서 당시 30대였던 여주인은 여섯 살 막내아들에게 짜장라면을 끓여주던 평범한 주말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그 순간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한 남성에게 여주인은 13차례나 흉기에 찔린 채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만에 숨졌다.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는 피해자의 여섯 살 아들이었다. 아이는 울면서 인근 가게로 달려가 “강도가 우리 엄마를 찔렀다”고 외쳤다. 물증 없는 살인사건…경찰 “범인 자백 받아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유일한 목격자인 아이가 기억해낸 범인의 모습은 “20대쯤 되는 남성”이라는 단서뿐이었다. 범인의 지문·DNA·흉기 등 현장에서 증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는 듯 보였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월 5일, 장미 비디오 근처에서 불심검문을 받던 만 20세 청년 이민형 씨가 체포됐다. 그는 군에서 52일째 복귀하지 않은 탈영병이었다. 경찰은 그가 탈영 후 대구 등지에서 여러 건의 강도와 절도 행각을 벌였으며, 장미 비디오 가게의 여주인도 살해했다고 발표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선 이민형은 “누군가 알 거예요. 누군가는 알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28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신용카드재단)과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신용체크카드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 중인 상환자에게 소액 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를 발급해 경제활동 재개와 신용점수 개선을 돕기 위한 취지다. 신복위는 신용카드재단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6개월 이상 변제금을 성실히 상환한 채무조정 대상자를 선별해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을 지원하고 격려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8만5400명에게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을 지원해 왔다. 신용상승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1510명에게 총 4억80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과정에서 대상자들의 신용점수는 평균 20점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협약으로 내년에도 약 2만명의 성실상환자에게 카드 발급과 신용상승 격려금 지원이 이어지게 됐다. 정완규 신용카드재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이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신용사회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희망의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도 “신복위는 과중채무자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가 최근 여권 일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음주 습관과 재판장 발언을 둘러싼 루머가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서 변호사는 지난 27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재판 당시 변호인에게 ‘여사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대해 “직접 들은 것도, 녹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며 비판했다. 이어 “김 여사 측 변호인들에게 직접 물어보니 ‘황당하다’는 반응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실제로 김 여사 측 유정화 변호사도 박 의원 발언을 두고 “사실과 다르다”며 “공적 책임을 지닌 인물이 확인조차 어려운 ‘카더라’식 발언을 내놓는 건 무책임하다”고 반박문을 냈다. 서 변호사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윤 전 대통령 음주 논란’에 대해서도 서 변호사는 “저도 여러 번 윤 전 대통령과 술을 마셨다”며 “취한 모습을 본 적이 없고, 주량 만큼만 먹는다”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이 주장한 ‘만취해 경호관에게 업혀 나갔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캄보디아에 조직된 보이스피싱 단체에서 8000만 원대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남성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검찰의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해 심리를 내년 1월 14일로 속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국내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역할’을 맡아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3년 조직원으로부터 해외 고수익 취업을 제안받고 금융계좌 접근매체 등을 챙겨 출국했으며, 같은 해 10월 23일 금융당국을 사칭한 전화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8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취업 제안을 받았을 때에는 범죄단체인지 알 수 없었다”며 범죄 고의를 부인했다. 이어 “캄보디아에서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야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재판의 핵심 쟁점이 A씨에게 최소한 범행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던 ‘미필적 고의’가 존재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안팍 박민규
청주에서 장기 실종된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오페수처리조에 담가 은닉한 혐의로 전 연인 김모(50대)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A씨가 자신의 SUV에서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정황을 확인하고 격분해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달 14일 청주시 옥산면 소재 직장에서 SUV를 몰고 퇴근한 뒤 실종됐으나, 범행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진천군에서 폐기물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범행 후 A씨의 시신을 마대에 넣어 자신의 거래처인 음성군 한 육가공업체 내 폐수처리조에 담가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시신 유기 장소는 폐기물처리업체로 알려졌으나 수사 결과 육가공업체로 확인됐다. 다만 시신을 옮기고 처리하는 과정 전반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또 김씨는 범행 흔적이 남아 있던 A씨의 SUV를 청주·진천 등 여러 거래처로 옮겨가며 천막으로 덮어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거래처 업주들에게는 "자녀가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녀서 빼앗았다. 잠시 맡아달라"며 차량 보관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SUV 은닉 과정에서 경찰 추적망에 포착됐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28일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 증진을 국가 책임으로 명시하고, 체계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법령은 교정공무원의 업무 특성과 위험도에 비해 실질적 보호 장치가 미비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교정시설은 구조적으로 폐쇄된 환경인 데다 폭력적 성향을 가진 고위험 수용자를 장기간 상대해야 해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이러한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법무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을 의무화해 정책 추진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해 관련 정책의 심의·조정 기능을 제도화했다.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해 정책 추진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더불어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해 관련 정책의 심의 기능을 제도화했다. 개별 지
Q. 오늘은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안팍에서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안지성 변호사입니다. 마약·보이스피싱·강력범죄 등 중대 형사사건을 주로 맡아 온 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유튜브나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실제로도 기록을 끝까지 검토하고 사건의 쟁점을 세밀하게 파고드는 방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절벽 앞에 서계신 분들의 사건을 맡는 만큼 ‘지은 잘못만큼만 책임지게 하자”는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Q. 법무법인 안팍은 형사사건 분석과 연구가 활발한 로펌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업무 스타일에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나요? A. 사건을 맡으면 판례, 감정서, 논문, 해외 자료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모두 확인합니다. 형사 사건은 기록 한 줄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연구 과제처럼 접근하는 편입니다. Q. 얼마전 변호사님의 사건중 무죄가 선고된 판결들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과 변호 전략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무죄가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현지에서 이미 통용이 중단된 외국 화폐를 내고 거스름돈을 받아 챙긴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한 복싱장에서 회원 등록을 하면서 회비 30만원 대신 베네수엘라 화폐 1000볼리바르를 건네고, 정상 화폐로 약 20만원의 거스름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화폐를 환전하면 52만 5000원 상당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현지에서 이미 통용이 중단된 구권 화폐로 가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A씨는 처음부터 복싱장에 회원으로 등록할 의사조차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기망행위란 거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 법원은 화폐를 건네는 행위 자체에 ‘현재 통용되는 정상적인 가치가 있다’는 묵시적 의미가 포함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미 무가치한 구권 화폐를 정상 화폐처럼 제시한 행위는 그 자체로 묵시적 기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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