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의 구독자 ○○○입니다. 유익한 신문 늘 잘 보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그것을 선고 시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판사가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를 부른 것을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또한 제가 속기·녹음 신청을 했으나 묵살하고 진행했는데, 이것이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이를 이의 제기하지 않아 심리하지 않았는데, 상고심에서 규칙 위반, 법률 위반 등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을까요? 상고장은 7월 28일에 형사소송법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7월 24일 목요일 로우피플에 소개된 사연(‘검사 상고 시 피고도 상고해야 한다’)이 사실 제 지인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심리 중에 재판장이 검사에게 석명권을 행사하더니 피고인에게는 주장하는 내용이 불리하다고 언급하며 시험하는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원심을 원용해 항소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추가로 원심의 판결문 허위 기재 사실도 고소했지만 이에 대한 심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인이 너무 억울하다고 하는데, 항소심에서 무엇을 하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A. 먼저 1심 재판부
사법시험(사시)은 한때 단 한 번의 합격으로 평생의 부와 명예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한국 사회 대표적인 ‘계층 이동 사다리’로 꼽혔다. 그러나 극소수만이 올라탈 수 있는 ‘좁은 사다리’였던 만큼 부작용도 컸다. 합격률은 2%대에 불과했고, 탈락자가 대다수인 구조 속에서 취업 시기를 놓친 ‘고시 낭인’이 양산됐다.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기보다는 탈락자를 솎아내는 시험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정부와 국회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과 함께 사법시험 폐지를 공식화했다. 합격자 수는 2009년 1,000명에서 2016년 100명으로 줄었고, 2017년 59회를 끝으로 사라졌다. 로스쿨 제도 도입 후 약 2만명의 법조인이 배출됐다. 해방 이후 사시 합격자 규모에 버금가는 숫자다. 변호사 공급이 늘면서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졌고, 변호사 보수 수준도 낮아졌다.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개업을 접은 변호사가 기업으로 이직하는 사례도 늘었다. 반면 3년간 정규 교육과정 의무화로 기회 문턱이 높아졌다는 비판도 거세다. 수천만 원대 학비, 해마다 누적되는 불합격자, 20대 중심의 합격자 선발 구조 등이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렵다’는 지적의 근거다. 사법시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특검’의 소환에 따라 6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잠은 구치소에서 자야 할 것”이라며 혐의가 명확한 만큼 특검이 긴급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지난 5일 밤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이 조사하려던 것만 16가지에 달하고 이후에도 몇 가지가 더 나왔다”며 “어떻게 부부가 똑같을 수 있나, 너무 창피하고 추하다”고 비난했다. 또 “체포영장을 발부해서라도 구속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의 태도와 관련해선 “말을 물가로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실지 여부는 말이 결정한다”며 조사에서 사실을 밝힐지는 김 여사에게 달려 있다고 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무혐의를 자신했다. 김 여사와 가까운 서정욱 변호사는 “정면 돌파할 것”이라며 “변호인끼리 아무리 논의해 봐도 혐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부토건 주가를 띄우기 위해 우크라이나까지 갔다는데 말도 안 된다. 김건희 여사는 그 관계자가 누군지도 모른다. 주가 조작이 있었다 해도 공모가 없으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목걸이, 신발을 받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전직 영부인이 수사기관에 공개 소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11분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건물 2층 포토라인에 선 그는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다”고 짧게 밝혔다. 이어 ‘국민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취재진이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 수수 이유’, ‘해외 순방 때 가짜 목걸이를 착용한 이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전 인지 여부’ 등을 잇달아 물었으나 김 여사는 묵묵부답이었다. ‘명태균 씨와의 통화·만남 이유’, ‘BP 패밀리 인지 여부’, ‘해명하고 싶은 의혹’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오전 10시 23분부터 시작된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김 여사에게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가담을 통한 사익 취득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5일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취약계층 복지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제주형 희망금융 돌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5일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 개소식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신용보증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와 ‘제주형 희망금융 돌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주지역 취약계층의 금융복지 지원을 위해 4개 기관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업무 협력 범위는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발굴, 맞춤형 채무 상담과 재기 지원 등이 포함됐다. 신복위는 앞으로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채무조정 신청, 법률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유관기관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이재연 신복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맞춤형 종합상담을 제공하고, 채무문제 해결과 자활까지 지원하겠다”며 “금융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한부모 가정 자녀 313명에게 총 6195만 원이 지급됐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제도 시행 이후 24일까지 3189가구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 중 188가구가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됐다. 첫 지급일인 지난달 25일에는 미성년 자녀 313명이 지원을 받았다. 심사가 진행 중인 건도 있어 향후 지급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 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자녀 1인 기준, 만 18세까지)을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방식이다. 다만 법원 결정이나 집행권원상 금액이 20만 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지급하며, 채무자가 해당 월에 그 이상을 지급하면 선지급은 중단된다. 지원 요건은 △미성년 자녀 양육 △최근 3개월 연속 양육비 미수령 △중위소득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약 589만 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 등이다. 채무자에 대한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진행되며 첫 회수 통지는 내년 1월 예정이다. 통지·독촉에도 불응하면 소득·재산을 강제로 조회해 징수할 계획이다. 일부 채무자의 ‘소액 송금’ 회피 사례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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