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예상을 뒤엎는 압도적 승리였다. 정 신임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전국대의원·권리당원·국민선거인단 투표 합산 결과 61.74%의 득표율로, 박찬대 후보(38.26%)를 23.48%포인트 차이로 꺾고 당선됐다. 권리당원(66.48%)과 국민선거인단(60.46%) 투표에서의 우세가 결정적이었다. 권역별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살펴보면 △충청권 정청래 62.77%, 박찬대 37.23% △영남권 정청래 62.55%, 박찬대 37.45% △호남권 정청래 66.49%, 박찬대 33.51% △경기·인천 정청래 68.25%, 박찬대 31.75% △서울·강원·제주 정청래 67.45%, 박찬대 32.55%이다. 이에 따른 권리당원 전체 누적 득표율은 정 후보 66.48%, 박 후보 33.52%이다. 정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국민과 당원의 뜻을 하늘처럼 섬기며 신명을 다하겠다”며 “검찰·언론·사법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찬대를 지지했든 정청래를 지지했든 우리는 하나”라며 통합 의지도 강조했다. 또 “험한 일, 싸우는 일은 제가 앞장서겠다. 이
서울 서초경찰서는 30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 40분경, 7.62㎜ 기관총 실탄 1발을 가방에 넣은 채 서울중앙지검 청사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다 적발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곧바로 제지됐으며, A씨는 체포 당시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이 혼미한 모습을 보였으나 정치적 목적성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탄은 즉시 압수됐으며, 경찰은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A씨의 경위와 실탄 입수 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청사 내에서는 실탄 외 별다른 총기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더 시사법률>을 즐겨보는 애독자로서, 드릴 말씀이 있어 펜을 잡게 되었습니다. <더 시사법률>은 최근 ‘정보공개청구 119만 건’이라는 제목으로 1면 기사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고 저는 ‘정보공개청구를 악용하는 수용자가 많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악용하게 된 배경에는 교도소라는 폐쇄적 특성 탓에 ‘교도소 내부 정보(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되는)’가 수용자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는 근본적 원인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령, 수용자들이 ‘거실 지정’을 받아 각 수용거실에 수용되었는데 해당 수용거실에 대한 정보를 받고 싶다면 ‘어떤 이름의 문서 제목’으로 정보공개청구해야 할지 수용자들로서는 알 수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서 제목’이 정확하지 않아 교정시설에서 ‘부존재’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보공개청구인(수용자)들이 마구잡이식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물론, 아주 ‘악의’적으로 하는 수용자도 있습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들이 ‘관 코걸이’라고 부르는 수용자 중 하나입니다. 변호사 시험용 책, LEET 등으로 주경야독을 많이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생활 중인 재소자입니다. 광주교에서 배울 수 있는 웹디자인기능사(1년 과정)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선발과정 웹디자인기능사 과정은 매해 1월에 시작해 12월에 소집 해제가 되므로 잔형기 1년 미만인 수형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선발 조건은 따로 있지 않고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나이대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웹디자인이란? 웹디자인은 웹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기능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계 용어로는 ‘프론트엔드’라는 파트를 배우는데, 네이버에 접속했을 때 바로 모니터 화면에 보이는 그런 페이지들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과정 커리큘럼은 처음 한 달 반 정도는 하루 종일 영어 타자 연습만 시킵니다. 목표 타수가 200타 이상인데, 선생님의 수업 속도를 따라가기 위함도 있습니다. 컴퓨터 언어들이 거의 다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타자 속도가 200 이상이 되지 않으면 자격증 시험 시간에 맞추기가 어려워집니다. 타자 속도가 올라오면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오전 2시간 수업을 하고 오후 2시간은 배운 내용을 복습하며 자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곳에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소주병을 던져 유리 파편이 사람들에게 튄 경우에도 ‘특수폭행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의 한 길거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을 바닥에 던졌고, 인근 편의점 앞에 앉아 있던 40대 남성 3명과 10대 청소년 1명이 깨진 유리 파편에 맞아 다치는 일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을 던져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들에게 튀게 하는 방식으로 폭행을 가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폭력 전과도 2차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금주를 다짐하고 있고, 낙상 사고로 건강이 악화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형법상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를 폭행할 경우 적용된다. 특히 상대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이 없어도 상대를 향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다.
공개모집 절차 없이 미계약 아파트를 시행사 대표 가족과 지인에게 임의로 공급한 행위가 주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이 모 씨와 부대표 박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6월 26일 확정했다. 아울러 시행사 A사는 벌금 500만 원, 이 씨와 박 씨에게 아파트를 공급받은 이들도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씨와 박 씨는 2020년 전남 순천의 632세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잔여 물량 20세대를 이 씨의 가족과 지인에게 임의로 공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이 같은 행위가 주택법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들은 관련 규정이 ‘공개모집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의무가 아닌 재량이라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미계약 물량의 공급은 여전히 ‘성년자 1인 1주택 기준’과 ‘공개모집 방식’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비록 법령상 ‘공급할 수 있다’는
서울 구로구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성은 영장전담판사는 2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 모(60대)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3시 17분쯤, 구로구 가리봉동의 마사지 업소를 개조한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귀화한 한국인이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김 씨는 범행 경위를 묻는 경찰 조사에서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가 먼저 공격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예”라고 짧게 답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피해자는 지난달 26일과 2023년 6월 11일에도 경찰에 김 씨를 신고한 바 있다. 피해자 사망 닷새 전 신고는 "사람을 괴롭힌다"는 취지였으나, 이후 "별일 아니다 필요 없다"고 말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앞서 2023년 6월에도 피해자는 김 씨를 신고했다. 당시에는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다”고 진술했으나, 조사 결과
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5일 “피해자 권리구제를 신속히 하기 위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향후 1심 재판도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상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가 불법행위로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게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결정을 설명했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111건,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42건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그간 관련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일관된 배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로 상소해 왔다. 그러나 올해 3~7월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선감학원 사건도 불법성과 피해 정도가 형제복지원과 다르지 않다”며 “더 이상 소송으로 피해자 고통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과 부산시·형제복지원 위탁계약에 따라 3만8000여 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폭행 등으로 65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경 경기도 조례 등에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폐지를 위한 입법 절차에 돌입하며, 신설 3년 만에 조직 정리 수순을 밟는다. 행안부는 4일 관보를 통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국 폐지와 함께 해당 정원 13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감축 대상은 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중 1명이다. 이는 경찰 인사 및 감찰 기능을 담당해온 경찰국의 폐지에 따라 정원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경찰국 폐지는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조직 개편의 ‘신속 추진 과제’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입법예고는 그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오는 8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말까지 직제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위한 시급한 조치”라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 마련에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 당시 신설됐다. 당시 경찰청장 인사 제청권 등이 행안부 장관에게 이양되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
예쁘디예쁜 꽃 같은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릴 때 울지 마라, 고사리 같은 작은 손 한번 잡아 주고 싶고 울지 마라, 흘러내리는 눈물 닦아 주고 싶고 울지 마라, 따뜻하게 온몸으로 너를 감싸안아 주고 싶은데 바로 앞에 있지만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는 보고 싶은 내 동생… 너를 할퀴고 있는 아픔 속에서 소중한 내 동생이 많이 메말라 가지 않기를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도 웃음 잃지 않고 언제나 꽃처럼 활짝 웃기를 보고 싶다, 하나뿐인 내 동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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