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원주교도소에서 직업훈련 생활을 하는 시사법률 독자입니다. 급수는 3급이고 징벌 이력이 1번 있어서 직업훈련 신청을 해도 될까 생각하던 중, 담당 계장님의 권유로 원주교도소 내에서 하반기 화훼장식기능사 과정에 신청했고 합격했습니다. 화훼장식기능사 과정 화훼장식기능사는 17명이 정원이고 하반기 교육 시작은 7월 7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시험은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으로 나뉘고, 필기 시험은 9월 말경입니다. 필기 시험 합격자는 실기 시험 준비 교육을 받고 실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은 원주교 내에 미지정 거실에서 생활하다가 12월 실기 시험이 끝나고 모두가 본인 본소로 돌아갈 때 같이 가게 됩니다. 교육은 조교나 반장이 아닌 자격증과 경력을 가지고 계신 교정직원 선생님께서 직접 지도하고 학습을 진행합니다. 화훼장식은 생물을 직접 자르고, 다듬고, 만지고, 꽃꽂이와 장식을 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많이 차분해지고 사회 복귀 후 직업으로 선택하기에도 좋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단점은 타일처럼 실기 시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필기를 합격해야 실기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습시간에 집중을 안 하거나 공
Q. 저는 마약 혐의로 올해 3월에 출소했습니다. 더 시사법률을 안에서 꾸준히 보다가, 나와서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사건이 완전히 꼬여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작년 1월에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원래 불법적인 금융 거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중 아는 지인 A 씨가 통장을 몇 개 만들어 달라고 하더군요. 사실 ‘보이스피싱’에 사용하는 거라는 걸 몰랐으면 말이 안 되고, 통장 3장 정도를 주고 장당 300만 원씩 남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A 씨가 “출금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해서, 아는 후배 5명을 소개해줬습니다. 건당 얼마씩 받긴 했는데, 큰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 뒤 저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이 되었고, 그 구속된 기간 동안 경찰서 몇 곳에서 수사 접견이 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랑은 상관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출소하고 나서, “이제 다 끝났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주변 사람들이 다 구속됐더라고요. 그리고 수원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소금액은 1억 5천만 원이고, A 씨는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더군요. 저는 “모른다, 그냥 사람만 소개해 달라 해서, 그냥 그런 일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동수(6대6)로 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6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예전에는 위원장 제외 동수였고, 위원장이 포함되면 7대6이 됐는데 그 규칙이 삭제됐다”며 “이건 곤란하다. 원내대표도 상정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해서 상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운영위는 지난 7월 29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6명씩 배정하는 윤리특위 구성에 합의했으나, 4일 본회의 상정은 민주당 요구로 연기됐다. 윤리특위는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사하는 기구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성 발언 논란, 강선우 민주당 의원 갑질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앞 집결 국민의힘 의원 제명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 추진에 대해 “못할 게 없다”며 “통합진보당은 내란예비음모로 해산됐는데 이번에는 내란을 직접 일으켰다. 10번, 100번 해산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엔 "그때는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며
8·22 국민의힘 전당대회 예비경선(컷오프) 여론조사가 시작된 5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찬탄(탄핵 찬성)파’ 후보를 공개 지지하며 지원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침몰이 예정된 ‘윤어게인’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극복하고, 쇄신과 개혁, 그리고 이재명 정권 견제를 당당하고 유능하게 해낼 수 있는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뽑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에 쇄신과 개혁은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죽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간 전당대회 본경선에 진출할 대표 후보 4명, 최고위원 후보 8명을 가리기 위한 여론조사에 들어갔다. 여론조사 결과는 오는 7일 발표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5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조 장관의 발언은 일부 사안에서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과 역내 안정·번영에 기여하는 한중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라며 “중국과의 관여 필요성을 관련국들에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장관은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동북아에서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필리핀 복싱 영웅 매니 파키아오(47)와의 복싱 경기를 주선한 뒤 수수료를 받지 못하자, 대전 상대인 국내 무술가를 협박해 수억원을 뜯으려 한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4-3부(신지은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10일부터 8월 8일까지 카카오톡 메신저로 한국 출신 무술가이자 인플루언서인 B(43)씨를 7차례 협박하여 7억4천700만원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2년 12월 파키아오와 B씨 간의 국내 복싱 경기를 주선했으나, B씨 소속사로부터 약속했던 수수료 6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지금 사용하는 SNS부터 모든 것을 제가 다 부숴드리겠다"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중에 보면 깜짝 놀랄 거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이제 평생 저(에게) 피해준 사람들에게 복수하며 살 것"이라며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따라다니겠다. 잘살아 보세요"라고 협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
초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난 절차상의 하자가 무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형사재판의 핵심 원칙인 ‘증거재판주의’, 즉 범죄 사실은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서만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환기한 사례가 바로 이 사건이다. 의뢰인은 필로폰 상습 투약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약 2년 남은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마약 채널에 “품질이 형편없다”라는 항의성 글을 올렸는데, 문제는 거기에 본인의 계좌번호를 남겼다는 점이다. 경찰은 계좌 정보를 통해 신원을 특정했고, 의뢰인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의뢰인은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것을 우려해 조사 직전까지 반복적으로 탈색했고, 상의도 없이 은색 머리를 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했다. 이는 통상 마약사범이 흔히 사용하는 증거인멸 방식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의뢰인이 원하던 목표는 구속을 피하는 것, 나아가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시키는 것이었다. 필자는 수사팀장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전면 협조 의사를 전달하며 절차에 대해 협상했고, 오랜 설득 끝에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신청을 극적으로 철회하도록 했다. 그러나 몇 달 후 의뢰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해, 올해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례와 함께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독자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법원이 무죄를 인정하는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변론 방향도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고, 불이익을 받는 일도 없을 것이므로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 설명이 현재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제가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결과적으로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현재 구속 기소된 상황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 공소장을 받아 보니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성명불상자의 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그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실제로 본 적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피해자를 속였는지는 당연히 알지 못하고요. 왜 제가 이런 범죄 조직의 공범으로 기소되는 것인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구속되어 1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범은 총 4명이고, 공소 금액은 6억 원입니다. 이 중 3명(저 포함)은 출금책이고, 1명은 중국과 연결된 상선(윗선)입니다. 저희 모두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투자금 회수’를 도와주는 일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이러다 괘씸죄에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 판사께서 과거 통장을 판 이력(벌금 전력)까지 물어보셔서, 결국 저희 3명 모두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고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상선 1명은 지금도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말로는 중국에서 누가 “투자금 회수할 사람을 찾아봐 달라”고 해서 연결만 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저희는 상선도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고, 실제로 상선이 저희에게 출금을 시켰다는 점도 말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저희 3명은 통장으로 수당을 받은 증거(저는 총 2,200만 원 수령)가 있고, 상선은 돈을 받은 흔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최근 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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