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태국으로 거점을 옮겨 활동한 보이스피싱 조직 ‘룽거컴퍼니’ 소속 조직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1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팀장급 직원 조모(30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660만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9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또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와 강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강씨에게는 1200만원의 추징이 추가됐다. 이들은 2024년 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조직에서 활동하며 한국인을 상대로 각종 스캠 범행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로또 미당첨 보상’, ‘사모펀드 투자’, ‘로맨스 스캠’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또 식당에 음식을 대량 주문한 뒤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재료를 소진시키는 이른바 ‘노쇼’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직 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등에서 활동하며 최씨는 피해자 206명으로부터 66억여원을, 강씨는 691명으로부터 150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
카카오톡 이용약관 개정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가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SNS에서는 “카카오가 11일부터 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기록과 이용패턴을 수집·활용한다”며 카카오 서비스 관련 동의를 모두 해제하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유행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해 12월 카카오가 ‘카나나’ 등 인공지능(AI) 서비스 도입과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서비스 약관과 개별 서비스 약관을 개정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 약관에는 맞춤형 콘텐츠 추천 및 광고 제공, AI 기반 서비스 운영 가능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 회사가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고지 및 표시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약관 효력은 지난 2월 4일이다. 특히 “개정 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가 온라인에서 왜곡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기존 공지된 약관 개정만으로 이용기록과 이용패턴을 새롭게 수집·활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안락사를 목적으로 해외 출국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된 60대 남성이 항공기 이륙 직전 경찰에 의해 제지됐다. 유서 형식의 편지가 뒤늦게 확인되면서 긴급 조치가 이뤄졌고, 경찰의 장시간 설득 끝에 남성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지난 9일 오전 60대 남성 A씨의 가족이 “아버지가 안락사를 목적으로 출국하려 한다”며 112에 신고한 내용을 듣고 현장에 출동했다.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A씨는 같은 날 낮 12시 5분 프랑스 파리행 항공편에 탑승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오전 10시께 공항에서 A씨를 만나 면담했으나, A씨가 “몸이 좋지 않아 마지막으로 여행을 다녀오려 한다”고 설명해 즉각적인 출국 저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오전 11시 50분께 가족 측이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 형식 편지를 발견했다고 추가로 알리면서 상황은 급박해졌다. 경찰은 생명 위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항공기 이륙을 지연시켰고, 기내에 탑승해 있던 A씨를 내려 장시간 면담을 진행했다. 경찰은 A씨를 설득한 끝에 출국을 중단시키고 가족에게 인계했다. A씨는 파리를 경유해 외국인에게도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스위스로 이동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I(인공지능)로 생성한 이미지를 이용해 수억 원대 사기를 벌이고, 법원에까지 위조 이미지를 증거로 제출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건)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한 AI 플랫폼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활용해 의사 국가시험 합격 내역, 예금 거래 내역 등이 담긴 조작된 이미지를 만들어낸 뒤, 수십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의사 겸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AI 이미지 생성 기능을 이용해 통장 잔고가 9억 원에 달하는 것처럼 꾸민 위조 이미지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이미지를 근거로 “피해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당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재산범죄와 문서 관련 범죄가 결합된 전형적 구조라고 설명한다. 투자금을 편취한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이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발생한 국가의 폭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진실 규명과 국가의 진솔한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주권자로 존중한다면 피해자에게 사건무혐의처분통지서 한 장 보내고 그 모든 잘못을 퉁치듯 끝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수십 년간 고통을 견뎌온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도 아니고,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불행했던 과거사를 바로잡는 일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 구성원 모두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또 “국가폭력 피해자와 국민이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과거사 처리 절차 전반을 면밀히 재점검하고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약 40여 년 전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등 서적을 읽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들을
자신을 둔기로 공격해온 상대방의 흉기를 빼앗아 휘두렀을대 정당방위가 성립될까? 법원은 이 경우 ‘누가 먼저 공격했는가’보다 침해가 종료된 이후에도 공격이 이어졌는지 여부를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선원 A씨(62)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남의 한 항구에 정박 중이던 선박에서 동료 선원 B씨(60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둔기로 머리를 맞았고 이후 B씨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빼앗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둔기로 피고인의 머리를 먼저 가격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흉기를 휘두른 것에 더해 지혈을 위해 자리를 피한 피해자를 공격하고 도망치는 피해자에 추가로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정당방위가 아닌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먼저 공격당한 사정이 있더라도, 피해자를 추격하며 흉기를 휘두른 행위는 살인미수의 고의성을 충
법무법인 '광장'에서 근무하며 변호사들의 이메일에 무단 접속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직 직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법무법인 광장 전 직원 가씨(40)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0억 원을 선고하고, 18억2000만 원 상당의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전 직원 남씨(41)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6억 원을 선고하고 5억27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피고인 모두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광장 전산실에서 근무하던 가씨와 남씨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소속 변호사 14명의 이메일에 무단으로 접속해 주식공개매수, 유상증자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씨는 해당 정보를 활용해 5개 주식 종목을 매매하며 약 18억2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남씨는 약 5억27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공개 정보를 얻기 위해 변호사들이 취급하는
복부에 수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감아 숨긴 채 항공편으로 국내에 밀수입한 ‘전문 마약 수입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광주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와 공범 B씨(33)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11년, B씨는 징역 5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태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700g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객기에 탑승하기 전 필로폰을 복부에 두른 뒤 테이프로 감싸는 방식으로 항공당국의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1월부터 3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국제우편물을 이용해 대마 900g과 케타민을 국내로 들여오려다 적발돼 관련 혐의도 병합 재판을 받았다. B씨는 A씨로부터 일부 마약을 전달받아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마는 전량 압수돼 국내 유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필로폰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다량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전문적인 마약 수입업자로 활동할 계획을
생후 2개월 된 친아들을 심하게 흔들고 머리 부위에 외력을 가해 중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울음을 멈추지 않는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드는 등 머리 부위에 여러 차례 외력을 가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피해 아동은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폐쇄성 두개골 골절, 늑골 다발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고, 이후 정상적인 발육이 어려워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든 상태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를 달래다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진 감정 결과 두개골 골절이 여러 부위에서 확인됐고 출혈 시점 또한 서로 달라 단 한 차례의 낙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늑골 골절 역시 일반적인 돌봄 과정에서 발생하기 힘들다고 봤다. 재
인터넷에서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560만원을 가로챈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사기,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터넷에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접속 비밀번호를 변경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10명에게서 56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 게임사를 방문해야 한다며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피해자 1명에게 병원 치료비 등을 이유로 돈을 빌린 뒤 변제를 요구받자 “죽겠다”고 협박해 3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9월부터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A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 계정 사기는 여러 차례 양도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계정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인증된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고, 경찰청 사이버캅이나 더치트를 통해 송금 계좌나 휴대전화 번호의 범죄 연관성을 확인한 뒤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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