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과 소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으며, 15% 선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일단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세부 사항과 미국이 취할 이득이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나야만 협상 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영국 대사를 지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 출연해, "우리의 경쟁국인 EU와 일본이 이미 타결을 본 상황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같은 조건으로 타결을 이루어 조금 안도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악마는 세부 사항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 세부 사항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우리가 과도한 양보를 했는지에 대해 세부 사항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대미투자 3500억 달러도 투자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잘한 타결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며 "일단은 안도할 만한 타결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 결과에 영향을 받을 이해 당사자들과 소통하고 보완책을
필리핀 복싱 영웅 매니 파키아오(47)와의 복싱 경기를 주선한 뒤 수수료를 받지 못하자, 대전 상대인 국내 무술가를 협박해 수억원을 뜯으려 한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4-3부(신지은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10일부터 8월 8일까지 카카오톡 메신저로 한국 출신 무술가이자 인플루언서인 B(43)씨를 7차례 협박하여 7억4천700만원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2년 12월 파키아오와 B씨 간의 국내 복싱 경기를 주선했으나, B씨 소속사로부터 약속했던 수수료 6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지금 사용하는 SNS부터 모든 것을 제가 다 부숴드리겠다"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중에 보면 깜짝 놀랄 거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이제 평생 저(에게) 피해준 사람들에게 복수하며 살 것"이라며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따라다니겠다. 잘살아 보세요"라고 협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
Q. 저는 마약 혐의로 올해 3월에 출소했습니다. 더 시사법률을 안에서 꾸준히 보다가, 나와서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사건이 완전히 꼬여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작년 1월에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원래 불법적인 금융 거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중 아는 지인 A 씨가 통장을 몇 개 만들어 달라고 하더군요. 사실 ‘보이스피싱’에 사용하는 거라는 걸 몰랐으면 말이 안 되고, 통장 3장 정도를 주고 장당 300만 원씩 남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A 씨가 “출금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해서, 아는 후배 5명을 소개해줬습니다. 건당 얼마씩 받긴 했는데, 큰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 뒤 저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이 되었고, 그 구속된 기간 동안 경찰서 몇 곳에서 수사 접견이 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랑은 상관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출소하고 나서, “이제 다 끝났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주변 사람들이 다 구속됐더라고요. 그리고 수원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소금액은 1억 5천만 원이고, A 씨는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더군요. 저는 “모른다, 그냥 사람만 소개해 달라 해서, 그냥 그런 일인
Q. 저는 특수중감금치상,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3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아무래도 변론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여 <더 시사법률>에 도움을 청합니다. 현재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피해자와는 교제중이었고 헤어진 뒤에도 잠자리는 했습니다. 피해자가 저한테 월요일에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검찰은 이걸 ‘피해자가 강요로 온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피해자는 그 뒤 제 집에 감금되었다고 주장했는데, 칼 등으로 위협을 당하고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위협을 가한 적이 없습니다. 집 안에 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폭행하거나 칼을 들이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칼을 들이댔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이고, 칼의 존재가 문제라면 칼은 어느 집에나 있는 물건입니다. 이후에 서로 과거 일 때문에 싸우다가 전 여자친구가 울면서 집에서 뛰쳐나갔는데, 그게 제가 칼을 들이대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의 무릎과 몸, 머리에 멍이 들었는데 이건 저랑 싸우고 울면서 나가다가 현관 앞에서 혼자 넘어져서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신용회복위원회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는 인천광역시 서구와 협력해 금융취약계층 100가구에 총 10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인 ‘새희망힐링펀드’를 활용한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생필품 꾸러미에는 선풍기와 식료품 등이 포함됐다. 신복위와 서구청은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채무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포괄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서구청이 선정한 금융취약계층이며, 향후 신용관리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임채동 신복위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장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서구청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범석 서구청장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신복위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의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장면을 내부 CCTV로 확인하고 이를 징계 담당자에게 전달한 행위가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 A씨의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7월,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보육교사 B씨가 근무시간 중 하루 1~4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장면을 확인한 뒤, 이를 내부 담당자에게 구두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CCTV 영상에 나타난 B 씨의 근무 태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 A 씨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에 해당하는 정보 즉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취득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정보를 통해 인적 사항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국내 스마트폰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업체의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임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 씨는 스마트폰 카메라모듈 검사장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A사의 R&D센터 이사로 재직 중, 회사의 핵심 기술인 ‘그래버’ 개발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래버는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의 핵심 부품으로, A사는 해당 기술력을 바탕으로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납품해 왔다. 그러나 애플과의 거래 중단 이후 A사가 경영난을 겪자, 이 씨는 사내 주요 기술 인력 20여 명과 함께 중국 기업 한국지사인 B사로 이직했다. 이들은 B사의 그래버 기술 개발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씨 등 7명이 그래버 회로도 등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고, 이들은 "해당 자료는 비밀로 관리되지 않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그래버 기술이 상당
Q.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구속되어 1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범은 총 4명이고, 공소 금액은 6억 원입니다. 이 중 3명(저 포함)은 출금책이고, 1명은 중국과 연결된 상선(윗선)입니다. 저희 모두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투자금 회수’를 도와주는 일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이러다 괘씸죄에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 판사께서 과거 통장을 판 이력(벌금 전력)까지 물어보셔서, 결국 저희 3명 모두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고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상선 1명은 지금도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말로는 중국에서 누가 “투자금 회수할 사람을 찾아봐 달라”고 해서 연결만 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저희는 상선도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고, 실제로 상선이 저희에게 출금을 시켰다는 점도 말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저희 3명은 통장으로 수당을 받은 증거(저는 총 2,200만 원 수령)가 있고, 상선은 돈을 받은 흔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최근 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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