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박찬대·정청래 후보가 TV토론을 하루 앞둔 26일에도 강경 발언을 이어가며 지지층을 향한 '선명성 경쟁'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정청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힘을 향해 “총을 든 계엄군을 국회로 보내 이재명,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를 수거하려 했던 내란 세력과 협치가 가능하겠냐”며 “협치보다 내란척결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을 죽이려 했던 세력의 진정한 사과가 먼저”라며 “이런 자들과 함부로 협치를 운운하지 말라”고 했다. 박찬대 후보도 SNS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연장을 거론했다. 그는 “김건희 일당 모두가 죄의 대가를 치를 때까지 특검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 수사 기한을 연장하는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박 후보는 “국정은 함께 말아먹고 법정은 각자 피하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법질서를 조롱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도망치고 숨어 있다면 특검 기한을 연장하고, 수사 범위와 인력을 확대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에 기한이 있다고 버티기만 하면 된다는 건 대단한 착각이자 심각한 오판”이라고 덧붙였다. 두 후보는 27일 저녁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필리핀 복싱 영웅 매니 파키아오(47)와의 복싱 경기를 주선한 뒤 수수료를 받지 못하자, 대전 상대인 국내 무술가를 협박해 수억원을 뜯으려 한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4-3부(신지은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10일부터 8월 8일까지 카카오톡 메신저로 한국 출신 무술가이자 인플루언서인 B(43)씨를 7차례 협박하여 7억4천700만원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2년 12월 파키아오와 B씨 간의 국내 복싱 경기를 주선했으나, B씨 소속사로부터 약속했던 수수료 6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지금 사용하는 SNS부터 모든 것을 제가 다 부숴드리겠다"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중에 보면 깜짝 놀랄 거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이제 평생 저(에게) 피해준 사람들에게 복수하며 살 것"이라며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따라다니겠다. 잘살아 보세요"라고 협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은 사건의 핵심 절차가 된다. 이러한 사건에서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부동의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검사는 피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피해자 본인의 입을 통해 인정받고, 그 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려 한다. 아울러 피해자의 법정 증언 자체도 새로운 증거로 사용된다. 결국 피해자의 조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법정 증언까지 증거로 추가되므로, 형식상 증거가 늘어나는 결과가 된다. 이로 인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절차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정에서의 피해자 증언은 반드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다. 변호인은 검사의 주신문이 끝난 후 이어지는 반대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과 증언에서 드러나는 모순이나 비논리적인 부분을 지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 수 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사전에 충분한 법률 조언을 받고 출석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로 인해 변호인이
여권을 중심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하며 신중한 기류를 보이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은 '내란 청산'을 기치로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며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던 혁신당의 상징적 인물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광복절을 앞두고 당 내부 논의는 물론, 외부 정치적 파장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접견한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권에서는 사면 가능성에 다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26일 SNS를 통해 “그와 가족은 이미 충분히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며 공개적으로 사면을 건의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신중 모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현재 세부 논의나 회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현재는 사면을 논의할 분위기가
Q. 저는 마약 혐의로 올해 3월에 출소했습니다. 더 시사법률을 안에서 꾸준히 보다가, 나와서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사건이 완전히 꼬여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작년 1월에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원래 불법적인 금융 거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중 아는 지인 A 씨가 통장을 몇 개 만들어 달라고 하더군요. 사실 ‘보이스피싱’에 사용하는 거라는 걸 몰랐으면 말이 안 되고, 통장 3장 정도를 주고 장당 300만 원씩 남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A 씨가 “출금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해서, 아는 후배 5명을 소개해줬습니다. 건당 얼마씩 받긴 했는데, 큰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 뒤 저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이 되었고, 그 구속된 기간 동안 경찰서 몇 곳에서 수사 접견이 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랑은 상관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출소하고 나서, “이제 다 끝났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주변 사람들이 다 구속됐더라고요. 그리고 수원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소금액은 1억 5천만 원이고, A 씨는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더군요. 저는 “모른다, 그냥 사람만 소개해 달라 해서, 그냥 그런 일인
전북 전주소년원이 원생들의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잔반제로 캠페인’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은 지난달부터 원생들의 과도한 배식을 줄이기 위한 식사문화 개선 캠페인을 진행 중이며, 시행 한 달 만에 잔반량이 70% 이상 감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원생들 사이에 자리잡은 이른바 ‘고봉밥 문화’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과거엔 밥을 많이 받아오는 것이 ‘센 사람’으로 인식되는 잘못된 분위기가 있었고, 이로 인해 먹지 못할 만큼의 밥을 받아 잔반이 쌓이는 일이 반복돼 왔다. 소년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교육 △잔반제로 표어·4행시 공모전 △모범 학생 포상제 △교직원 피드백 등 다양한 활동을 병행했다. 그 결과, 원생들의 자발적인 식습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김행석 전주소년원장은 “학생 스스로 변화하도록 유도한 것이 캠페인의 핵심”이라며, “생활 질서와 공동체 의식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소년원은 향후 해당 캠페인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생활지도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나는 포항에서 형사사건을 가장 많이 맡는 변호사 중 한 사람이다. 수사 초기부터 법정 대응, 국민참여재판까지. 하루에도 수십 건의 사건을 들여다보며 사람들의 말과 표정을 읽는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내 사무실을 찾았다. 그의 첫 마디는 “변호사님, 저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였다. 그는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고, 서로 좋은 감정이 오간 뒤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졌다고 믿었다. 하지만 다음 날 여성의 태도가 돌변했고, 며칠 뒤 그는 준강간 피의자로 소환되었다. 이 사연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그가 이미 수사를 홀로 받았다는 사실이었다. 본인은 결백하기 때문에 모든 사실을 수사기관에 털어놓았다고 했다. 그 말은 나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법적 조언 없이 수사기관에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되면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진술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이 남성의 경우 대화녹음, 영상, 메시지 등 물증도 없었다. 오직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의 눈물 어린 진술 하나만 존재할 뿐이었다. 나를 찾아오기 전 몇몇 로펌을 다녀봤지만 모두 ‘입증이 어렵다’, ‘사건이 어렵다’는 대답만 할 뿐이라고 했다. 물론 내 생각에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법관 평가제도 개편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관평가위원회는 △국회 추천 5명 △법률가 단체 추천 5명 △법원 내부 추천 5명 등 총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이들이 법관 근무평정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평가 결과는 연임, 보직, 전보 등 인사에 반영하고 외부에 공개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현행 평정제도는 평가 기준과 결과가 전혀 공개되지 않아, 대법원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이뤄지는 법관 평가가 인사에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폐쇄적인 제도로는 국민이 바라는 공정한 사법부가 될 수 없다”며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귀연 판사 등 내란 동조 세력이 재판부 내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검찰·사법·언론개혁을 임기 초 3개월 안에 전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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