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나선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두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직접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9시 문홍주 특검보가 검사 및 수사관들과 함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문 특검보가 현장을 지휘하고, 교정 당국이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방식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같은 달 29일까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재차 30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었고, 변호인 선임계조차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특검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31일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은 오는 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 중인 상태로,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법무부 호송차를 통해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로 이송돼 오전 10시부터 대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지난 20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여전히 많은 변호사들에게 존재한다. 나 역시 처음엔 생소함에 주저했지만, 실제 경험을 통해 전략과 설득의 장점이 많은 절차임을 깨달았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무죄율이 일반 재판보다 높다는 통계도 있어, 억울함을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내가 수행한 준강간 사건 역시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였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단 한 차례만 조사된 상태였고, 그 진술 자체만으로는 모순을 찾기 쉽지 않은 구조였다. 그러나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 유전자 감식 결과 주변 증인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충돌하는 부분이 존재했다. 나는 이 정황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략은 간단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해 입증취지만 부인하고, 증거는 동의함으로써 재판부로부터 국민참여재판 회부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1차 목표였다. 참여재판이 결정되면, 법리보다는 사실관계와 설득이 중심이 되는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에 배심원을 통해 피고인의 입장을 보다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상과 달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인이며 2차 피해 우려가 크지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8시 38분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과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뤄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실형을 선고받고도 항소심에서 선처를 받아 풀려났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다시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베푸는 것은 무고한 생명을 음주운전의 위협 속에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에 가담한 63명 중 46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에 방화를 시도했던 심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이, 난동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 모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9명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형사1단독 재판부(박지원 부장판사)도 관련 사건 피고인 4명에 대해 형을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벌어진 해당 사건은 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뒤 주먹으로 유리창을 파손하고, 법원에 침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수십 명이 기소된 바 있다. 이들 중 김 모 씨와 장 모 씨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특히 7층 판사실까지 올라가 위력을 행사한 전도사 이 모 씨는 징역 3년을, 출입문 셔터를 손상하고 폭력을 조장한 윤 모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는 현장 촬영만 한 것으로 판단돼 벌금 200만 원형을 받았으나,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부자유변호사협회는 선고 직후 “단순 침입까지 모두
법무부는 1일 과천 청사에서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법무관 출신과 경력 법조인 등 49명의 신임 검사 임관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임 검사들이 부모 등 가족의 손으로 법복을 입는 시간이 마련됐으며, 선서를 통해 검사의 책임과 사명을 다짐했다. 임용된 검사들 중에는 법무관 전역자 25명과 행정부처, 금감원, 경찰,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경력 법조인 24명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작년부터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별도 선발하고 있다. 이들은 약 3개월간 법무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을 받은 뒤 오는 11월 초 전국 검찰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며 “한 사람의 경솔한 판단이 검찰 전체의 신뢰를 흔들 수 있음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소주병을 던져 유리 파편이 사람들에게 튄 경우에도 ‘특수폭행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의 한 길거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을 바닥에 던졌고, 인근 편의점 앞에 앉아 있던 40대 남성 3명과 10대 청소년 1명이 깨진 유리 파편에 맞아 다치는 일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을 던져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들에게 튀게 하는 방식으로 폭행을 가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폭력 전과도 2차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금주를 다짐하고 있고, 낙상 사고로 건강이 악화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형법상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를 폭행할 경우 적용된다. 특히 상대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이 없어도 상대를 향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다.
지난 3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쿠팡플레이시리즈 1경기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1-0으로 이겼다. 김진규의 전반 36분 결승골을 앞세운 팀 K리그는 유럽 명문 팀을 상대로 소중한 승리를 거두었다. 김판곤 감독은 경기 후 "많은 팬들 앞에서 K리그의 수준을 알릴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판곤 감독은 "더운 날씨에도 많은 팬들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 K리그의 수준과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어 자랑스럽다"며 "부상자 없이 좋은 경기로 팬들에게 기쁨을 드렸다. 선수들이 원소속팀으로 돌아가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선수들이 똑똑하고 재능 있는 선수들임을 다시 확인했다"고 선수들을 칭찬했다. 이번 승리는 프리시즌 경기로, 김판곤 감독은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는 "클럽월드컵에서 K리그가 아직 속도나 체력에서 뒤처져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또 "오늘 뉴캐슬을 이겼다고 해서 우리가 상대를 넘어선 수준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더 많은 선수를 육성하고, 더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보인 선수는 박승수였다. 2007년생 유망주인 박승수는 약 9분간 출전하며 과감한
Q. 저는 특수중감금치상,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3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아무래도 변론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여 <더 시사법률>에 도움을 청합니다. 현재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피해자와는 교제중이었고 헤어진 뒤에도 잠자리는 했습니다. 피해자가 저한테 월요일에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검찰은 이걸 ‘피해자가 강요로 온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피해자는 그 뒤 제 집에 감금되었다고 주장했는데, 칼 등으로 위협을 당하고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위협을 가한 적이 없습니다. 집 안에 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폭행하거나 칼을 들이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칼을 들이댔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이고, 칼의 존재가 문제라면 칼은 어느 집에나 있는 물건입니다. 이후에 서로 과거 일 때문에 싸우다가 전 여자친구가 울면서 집에서 뛰쳐나갔는데, 그게 제가 칼을 들이대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의 무릎과 몸, 머리에 멍이 들었는데 이건 저랑 싸우고 울면서 나가다가 현관 앞에서 혼자 넘어져서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경찰관이 고소당한 아들의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구속 얘기는 없다”며 안심하라고 말한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청문감사관 A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경기북부청 소속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아들의 사건기록을 수사과 행정관에게 받아 검사 수사지휘서를 열람하고, “구속영장 얘기는 없다, 걱정 말라”고 아들에게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수사지휘서에 신병 관련 내용이 없다면, ‘구속 얘기가 없다’는 말 자체로 비밀누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구속 여부에 대해 별도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향후 수사 방향이나 검사의 판단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라며 “이 같은 정보는 수사의 공정성과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관이 가족 사건에 대해 내부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전달한 행위는 수사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리를 오해한 원심에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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