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의약품비에 5년간 402억 쓰였다…‘과밀수용·고령화’ 이중고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의약품비가 최근 5년간 402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고령화와 과밀수용으로 환자 수가 폭증하면서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교정공무원과 의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54개 교정시설의 의약품비 집행액은 총 402억 원에 달했다. 시설별로는 동부구치소가 3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구치소(25억 원), 광주교도소(23억 원), 대구교도소(20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법무부 의료관리지침에 따르면 수용자에게 처방된 의약품은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지급된다. 미용·건강보조 목적의 약품만 자비 부담이다. 그러나 환자 수 증가에 따라 국가 의료비 지출도 급등하고 있다. 2015년 2만4237명이던 환자 수용자는 지난해 3만4935명으로 44.2% 늘었으며, 이 가운데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6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비 지출 규모 역시 지난해 449억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했다. 외부 병원에 입원한 수용자 수도 2015년 1737명에서 지난해 2392명으로 37.7%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수용자는 지난해 5056명으로, 1년 새 26.2% 급증했다. 하지만 의료수용동을 포함한 현장 인력은 늘지 않았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외부 입원 환자 1인당 교정공무원 3명이 교대근무를 하게 되면 환자 5명만 있어도 15명이 필요하다”며 “의료 인력 부족으로 야간 근무조차 꾸리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일부 교정시설은 ‘돌려막기’로 버티는 상황이다. 한 교정 관계자는 “의약품비 예산이 바닥나면 다른 분야 예산을 임시 전용해 사용한다”며 “수용자가 늘수록 환자도 함께 증가해 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밀수용이 해소되지 않는 한 예산 낭비 구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고령 수형자 증가와 신입 수용자 유입이 동시에 이뤄지며 의료비가 급등하는 구조”라며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교정의료체계 전반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