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씨(32)가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23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여러 사정상 가족에게 범행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성인인 보호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점,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공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 논현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경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맺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서 맞붙었다. 23일 장 대표는 김 전 장관을 만나 상석을 권하며 “일찍 모셔야 했는데 여기저기서 폭탄이 터지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가 어려운 상황이고 국정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 장관께 지혜를 구하고 싶었다"며 "전당대회 후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려 뵙자고 청을 드렸는데 흔쾌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며 "얼굴이 더 좋아지셨다"고 답했다. 오찬을 마친 뒤 장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장관은 정치 경험도 풍부하시고 여러 전략도 많이 가지고 있다"며 "당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과 관련한 물음에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욕망 때문에 민주당이 정신줄을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날조와 정치공작이 드러났으면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하고 자중해야한다”며 “대법원장을 로 있지 않은 사실을 날조해 퍼뜨리고 선전·선동하는 것은 정치공작이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가 장악되면 독재는 완성된다”며 “내란특별재판부·검찰 해체 같은 정치 폭거로 독재로 가는 길은 이미 7·8부 능선을 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23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된 것에 대해선 “특검이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연결하려는 정치공작을 하는 것 같다”며 “특검의 이런 공세와 특정 종교를 탄압하는 것에 대해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 건수가 700만 건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형사·가사 사건 모두 증가세를 보였지만, 재판상 이혼 접수 건수만 소폭 줄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접수된 소송 사건은 691만5천400건으로, 전년 666만7천442건 대비 약 3.72% 증가했다. 증가 폭은 전년(8.1%)보다 낮아졌으나, 접수 건수 자체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민사사건은 470만9천506건으로 전체의 68.1%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형사사건은 181만9천492건(26.3%)으로 6.2% 늘었고, 가사사건도 19만2천530건(2.8%)으로 5.7% 증가했다. 민사 본안 사건은 87만9천799건으로 전년보다 3.39%, 형사 본안 사건은 34만7천292건이 접수돼 전년(33만7천818건) 대비 2.8% 늘었다. 상고심 접수 건수는 1만4천958건으로 전년(1만2천152건)보다 23.09% 증가했다. 동일인의 과다 소송 제기 건수를 제외하면 1만3천26건으로, 이는 전년(1만2천150건)과 비교해 7.21% 증가한 수준이다. 형사재판 1심 접수 건수는 23만9천981건으로 전년(23만6천981건)보다 1.27% 늘었다. 항소심 접수 건수는 8만2천162건으로 전년(7만9천453건) 대비 3.41% 증가했고, 상고심 접수 건수는 2만4천889건으로 전년(2만1천102건)과 비교해 17.95% 늘었다. 재판상 이혼사건 접수 건수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2022년 2만9천861건, 2023년 2만7천501건에서 지난해 2만6천849건으로 줄었다. 소년보호 사건은 지난해 5만848건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2023년(16.4%)보다 크게 줄었다. 전자소송 활용률은 사실상 전면화됐다. 지난해 1심 지식재산 사건 620건은 100% 전자소송으로 접수됐으며, 민사소송의 경우 합의사건 2만8천892건, 단독사건 26만8천622건, 소액사건 50만6천956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돼 전체의 99.9%를 차지했다. 가사소송도 99.5%, 행정소송은 100%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법원행정처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지난해 판사 정원을 3천214명에서 3천584명으로 증원하는 법률을 통과시켜 올해 1월 시행했다. 또 심리 단절을 막기 위해 재판장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각급 법원장이 일정 범위의 재판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아울러 감정절차 관리제도 개선, 사건검색시스템 비실명 처리 강화, AI 활용 등 사법행정 개혁도 병행했다.
2021년 검경수사권이 조정되었다. 이는 수사권과 낮은 수준으로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검경 을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재규정하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었다. 이로써 수사에 대한 ‘1차 종결권’을 가지게 된 경찰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고, 검찰은 직접 수사 범위가 법령으로 국한되 어 기소와 공소유지에만 집중하게 되었다. 이전에 검찰은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졌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최대 90일 이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경찰의 수사 남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 정 조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현 정부의 9월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 청이 완전히 폐지될 전망이다. 이는 수사와 기소 기능의 완전 분리를 의미하며, 사실상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갖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인 피의 자 신문부터 적절한 법적 대처와 실질적 방어권을 행사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은 더욱 중요해졌으며, 경찰 조사 제반 절차에서 변호사 입회 가 선택이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와 공소유지 기능이 분화되면서, 오랫동안 검사에게 집중되어 온 형벌 집행 권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행 「형사 소송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가 형벌 집행을 지휘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이제 시대적 요구에 부합 하지 않는다. 검사의 역할이 수사와 공소유지로 분화된 상황에서, 여기에 형벌 집행까지 담당하는 것은 권력 집중의 문제를 야기한다. 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견제와 균형을 통한 형 사사법 체계의 선진화라면, 형벌 집행 권한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마땅하다. 더욱이 현대 교정행정은 단순한 구금에서 벗어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하는 전문적 영역이 되었다. 심리 치료, 직업 훈련, 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 복합적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정 전문가들의 판단과 권 한이 필수적이다. 검사가 이러한 전문 영역까지 지휘하는 현재 체계는 비효율적이며, 교정의 본래 목적 달성에도 한계가 있다. 미국의 약물법원(Drug Court) 제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1989년 플로리다 마이애미-데이드 카 운티(제11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벽에 부딪힌다고 느낄 때가 있다. 변호사가 아무리 법리를 치밀하게 세우고, 수많은 양형 자료를 준비해도 결국 피고인 본인의 태도가 진심으로 드 러나지 않으면 답이 없다. 양형이 중요한 사건(음주운전 등)일수록 반성문은 핵심이다. 두꺼운 의견서가 재판부를 설득할 수는 있다 해도, 결국 재 판부가 진심을 찾는 부분은 피고 인이 직접 쓴 글이다. 그런데 반성문을 그저 ‘형식적 으로 내는 것’ 정도로 생각하며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재판부는 매달 수백, 수천 장의 반성문을 받아본다. 베껴 쓴 문구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는 말만 반복되는 글,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 인 문장은 단번에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반성문 조차 제출 하지 않는다면 그 시험대에 오를 기회조차 잃는 것이다. 양형 사유의 하나로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이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변호사가 아무리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투더라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으 면 재판부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반성문은 변호사를 위한 것도,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반성문 은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잘못을 직시하고, 그 앞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황운하입니다. 더 시사법률의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론직필의 정신으로 더 시사법률이 창간되는데 애써 오신 윤수복 대표님과 임직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더 시사법률은 단순한 언론을 넘어, 그동안 많은 언론사들이 다루지 않았던 법조계의 개혁 과제를 용기 있게 드러내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전문 언론으로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법조인과 국민들이 주목하는 신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진실을 밝히고 권력을 감시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더 시사법률은 지난 1년간 그 사명을 충실히 이행해 왔고, 대기록들을 달성하며 놀라운 성과들을 보여 줬습니다. 앞으로도 법과 정의의 최전선에서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보도를 이어가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정의와 개혁,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한 사람으로서, 더 시사법률이 보여 온 공익적 보도 정신이 한국 사회의 개혁과 교정·사법 정의 확립에 큰 힘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특히 교정 분야는 국민 다수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지만, 더 시사법률은 그 현장의 목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더 시사법률~ 생일 축하합니다! 촛불은 제가 껐어요! 왜냐하면 제 생일도 9월 10일이기 때문이죠! 더 시사법률이 앞으로 더욱 번창해서 오래 오래 발행되었으면 하고 소원을 빌며 초를 불었어요! 제 소원 이뤄주실 거죠? 저는 앞으로 여기서 6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더 시사법률의 생일 선물로 출소할 때까지 6년간 풀 구독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더 시사법률을 태어나게 해주신 대표 윤수복 님! 편집국장 손건우 님! 제작국장 김지우 님! 그리고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담장 안 구독자분들! 꿀팁 하나 드리자면 미결이나 미징역은 더 시사법률 신문을 한 거실당 2명은 시켜야 해요. 보통 거실마다 협의하에 종류별로 신문을 1개씩 시키는데, 시킨 사람이 이송을 가거나 조사수용되거나 전방가거나 출역 나가거나 하는 여러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안전하게 최소 2~3명은 신문을 시키는 것이 좋아요. 더 시사법률 신문 구독은 우리의 알 권리를 지키는 올바른 자세니까요. 그리고 더 시사법률을 보다 보면 정말 유익한 정보가 많이 나오는데, 전문가의 오피셜들을 스크랩해 두는 쏠쏠함도 있지요! 눈치 보며 남의 신문을 스크랩하
크리스마스 다음 날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들어가서 먼저 자.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엄마의 목소리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엄마는 늘 할아버지를 원망했다. 1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난 엄마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은 할머니였다.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술을 입에 댔고, 취할 때마다 할머니를 괴롭혔다. 악몽 같은 날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할아버지를 더욱 원망했다. 할아버지만 없었다면 할머니는 행복했을 거라고. 그럼에도 엄마는 매년 할아버지를 찾아갔고 난 그게 끊어낼 수 없는 잔정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할아버지는 경주의 한 관광지를 가꾸는 일을 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술을 마셨다. 엄마는 할머니가 없는 허전함을 이렇게 푸는 거냐며 할아버지를 자주 나무랐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엄마와 이모, 삼촌 모두 울지 않고 있었다. 이상했다. 아무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장례식장이라니.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 엄마와 이모가 눈물을 터트렸다. 모든 조문객을 돌려보낸 뒤, 갑작스럽게 홀로 떠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던 차였다. 말을 하지, 왜 그렇게 외롭게 갔
삶이란, 과정이고 연속이다. 남을 의식하고, 외면에 집중하며, 나의 내면을 보지 못한 삶은 후회의 연속이다. 진정한 삶은 내면을 지향하며, 정체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흘러가야 한다.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삶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 변화를 두려워 말고 받아들이며, 자기 정체성을 추구해야 한다. 나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자존감을 높이려는 노력 또한 지속해 나가야 한다. 관대함을 배우고, 낡은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과 생각을 채워야 한다. 과거의 관습에 매인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삶은 연습이 없다. ○○○교
엄마, 엄마랑 떨어져 지낸 지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 나는 여전히 엄마의 얼굴, 목소리를 기억해. 어릴 적 아빠가 ‘생활의 달인’에 출연하신 적이 있잖아. 다행히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끔 엄마가 그립고 보고 싶을 때 찾아보곤 해. 엄마가 정말 인생을 잘 살았더라. 엄마가 우리 아들 응원해 달라고 하늘에서 식구들에게 전해준 건지, 마산댁 울타리 식구들, 큰이모, 작은이모, 큰 삼촌, 막내 삼촌까지… 엄마 가족 모두가 면회를 와 주셨어. 덕분에 정말 힘이 난다! 동시에 내가 엄마 얼굴에 먹칠을 한 건 아닌지 미안해…. 아빠랑 형, 동생 모두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닮은 손주 봤으면 엄청 좋아하셨을 텐데…. ‘할머니’ 소리 한번 못 들어보고, 긴 시간 동안 투병한 끝에 고생만 하고 간 우리 엄마. 이제는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많이 보고 싶고, 영원히 사랑합니다. 2025년 9월 ○○○ 올림 ○○○교